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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차 선팅 규제 철폐 논란 찬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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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5건 조회 7,921회 작성일 08-04-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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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1.jpg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선팅규제 완화입니다.

법제처가 규제완화 조치 가운데 첫번째로
경찰의 자동차 선팅(윈도 틴팅. window tinting)
단속을 폐지하도록 했지만, 정작 선팅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선팅은 운전자들이 멋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썬팅은 자외선 차단,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시야를 가리고 본인 운전자 또한 야간 운전이나 주차 시에
시야확보의 어려움으로 자동차 창문을 여는 등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때엔 자동차가 납치 등의 범죄 도구로도 이용되고 있어
자동차 썬팅규제 논란에 큰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aa8.gif 여러분은 정부의 자동차 썬팅규제 철폐 추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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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님의 댓글

하늘이 작성일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공익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자율적인 규율에 의해 움직이도록 흐름에 맡기는것이 좋다.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박탈하는 것이되고 결과적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 하는 것이다
자동차 썬팅규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다.운전자가 알아서 썬팅을 할지 안할지 결정하는 올바른 것이라고 본다.운전에 방해가 된다면 썬팅을 약하게 하면 될것이고 이것도 방해가 된다면 안하면 되는것이다.
정부가 썬팅의 여부를 단속하는 열정을 다른곳에 쏟아음 하는 바람이다.할일은 많은거 같으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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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우님의 댓글

최재우 작성일

썬팅 규제를 한다고 해도 정치인들이나 고위급 인사들의 차들은 더욱더 썬팅 농도는 진해 져만  가는 건 삼척 동자가 다 아는 사실 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차량 또한 마찬가지구요.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법안 이라면 애꿋은 법 조항만 차지 하는 것 아닐런지요..  지킬꺼면 강력하게 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아니 그누구를 막론 하고 강력하게 법적 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지키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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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님의 댓글

멍멍 작성일

안전에 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썬팅 규정은 실질적으로 95%이상의 차량이 위반상태입니다. 현실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차유리 색유리라는게 있는데(신차 기본옵션,교체시 기본적으로 색유리 장착)
새차 상태 그대로가 선팅법규 허용치 입니다.
지방의 경우 택시에도 진한 선팅이 되있는 택시가 많은데, 영업용 차량은 선팅규제가 필요하겠지만(편의상) 납치위험때문에 선팅금지라는건 말도 탁상행정 인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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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어요.님의 댓글

나왔어요. 작성일

저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최우선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썬팅을 진하게 하고 운전할시 실제로 밤에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교통문제는 본인만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 억울한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만한 경우도  분명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교통법규로 확실히 지정해서 정확히 어느정도 이상의 짙은 선팅정도를 규정하여  그이상이면 제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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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안녕님의 댓글

엄마안녕 작성일

선팅규제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썬팅을 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입니다. 확실한 통계치가  있나요?
그럼 예전에 썬팅규제 없을때 와 지금 썬팅 규제 하고 나서 교통사고 줄어 들었나요?
물론 다른 조건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썬팅규제만으로 자동차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사고 자체도 그리 타당성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치등의 사건에 악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 지 모르니 함부러 차문을 딸수도 없고 차문을 따기 위하여  창문에 얼굴을 대고 차안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주변의 눈총을 받가쉽습니다.
무슨 일이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확실한 단점도 아니며 주벼에 피해가 확실히 예상되지도 않는 문제에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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