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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해북방한계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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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서해북방한계선(NLL) 영토선인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영토선이라는 주장과 영토선이 아니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이
영토선이란 주장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영토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토선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주장의 논거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말장난 말장난...
서해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 아닙니다.
서해북방한계선은 서해북방한계선이고, 영토선은 영토선입니다.
서해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닌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직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토선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툭수한 상황에서는, 이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법의 관습적 의미입니다.
임군님의 댓글
임군 작성일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입니다.
NLL은 정전협정상 규정으로 군사분계선입니다.
종훈씽님의 댓글
종훈씽 작성일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지않는데 중고등학교 지리부도에는 북한을 국가로 써놓고 북한과 UN에 동시가입합니까?
북한은 남한과 정치 이념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다른 국가라는거죠.
통일이 되지않는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국가끼리 접하는 곳은 영토선이 될 수 밖에 없죠.
김희영님의 댓글
김희영 작성일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는 영토선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영토선이 아니겠죠..
애국민님의 댓글
애국민 작성일한계선은 한계선일뿐 영토선이 아닙니다 ㅡ.ㅡ
didrns님의 댓글
didrns 작성일노무현이가 준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