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우리나라도 가능한가 > 여론조사

한국이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국방예산을 축내려고 유지하는게 아닙니다. 우리와 대치하는 북한의 병력이 100만이 넘어가고 북한예비병력까지 합치면 수백만인데 북한과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도 안하고 우리 한국만 독일처럼 2-30만 모병제로 돌려버릴수 있을까요?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병력에서 일단 두배이상 밀려버리면 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현대전은 병력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의 싸움이라고 몇몇 어중이 떠중이들이 떠들어 대는데 그런 말은 오로지 첨단화된 미군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첨단화 군대이던가요?
만약 한국군이 미군의 첨단화군대처럼 탈바꿈 하려면 지금 국방예산의 3-4배이상을 10년넘게 쏟아부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통일 또는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을 하지 않는 한 10년이 흘러도 계속 북한과 병력으로 견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방예산을 3배이상 늘리지 않는한..

보통 시민단체나 여성계쪽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던데요. 이는 공동체주의에 관한 시각과 국가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모병제의 도입시기로 "통일후 00년쯤.." 으로 봅니다. 통일전에는 군 체계 교체시의 전력약화를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다 여겨집니다. 첨단무기화의 가장큰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 천문학적인 비용 아닐런지요.

신복지 국가 표방해서 복지 예산만 100조? 이상한 논리로 국방력 약화시키고 국민표나 갉아먹는 정치꾼들 믿고?
과거 국방비조차도 줄이라고 난리를 치는 여성이기주의 단체와 여러 이해집단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남는돈이 국방사업에 그대로 투자될거다? 민주통합당 쪽에서 정권잡으면?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하긴, 새누리당인지 좌좀 누리당인지도 이미 보수의 깃발 버린지 오래되었으니 똑같겠죠. 오십보 백보 일 겁니다.


궁극적으로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누군가 한국은 '영원히 징병제를 해야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반론을 하는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모병제는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의 생각으로 모병제는 실질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우선되었을때 이야기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 차이죠. 또한 우리군이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게 되었을때의 이야기가 되지않을까 생각되고요. 모병제는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 평화협정이나 군축협상을 하게 된다면 님같은 분들이 모병제에 대해 열심히 주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것으로 봅니다.

군인월급 인상도 꿈같은 일이죠.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7780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성부와 여성이기주의 단체들 없애고 그 자금으로 군필자들월급 올리고 군대 안가는 사람들한테서 세금 걷어서 주며 군가산점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에 대한 대우를 모병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만큼 해줄 수 없습니다.
국방예산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데다
'군대'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아서,
지금보다도 더 적은 병력으로 북한과 대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방 포기'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가 되어선 안됩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늘어만가는 북한의 비대칭병력을 견제할 수 없고,
안그래도 부족한 국방예산을 다른 방면으로나마 메울 수 있는 여지도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북한을 어떻게 꼼짝못하게 하느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군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성님께서 평화협정이나 군축협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엔 중국 등의 우방국을 등지고 굶주린 배를 채우려 말썽을 피울 것이고,
이건 남한 정부가 협정이나 협상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될 겁니다.
협상할 일이 없다는 거죠.
만약 협상이나 협정에 성공하더라도,
이전에 해왔던 북한의 태도(협상은 신경도 안쓰는)에 한국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또 그에 걸맞는 병력과 국력이 필요하겠지요.

모병제는 찬성이냐 반대냐 할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으며,
군미필자들 혹은 60만 남짓한 국군에 기대는 국민이 만들어낸 허울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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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님께서 국방비와 청년 일자리 등을 언급하셨는데,
한 다리 건너서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최대의 주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줄이는 걸 언급하시는 게 다소 의문입니다.
병력을 줄여서 국방예산을 줄이는 형태가 아니라
국방예산의 활용을 투명화하여, 다른 곳으로 새는 돈을 잡는 게 더 옳습니다.
군복무를 마쳤다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이 쓸데없는 곳에 쓰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국방예산관리가 필요하며
이 고질적 문제만 해결되어도 꽤 많은 예산이 절약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직자가 많아지면 일자리도 많아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히려 일자리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절대숫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불가능 합니다.
현재 국방비 가운데 경상유지비가 차지하는부분이 굉장히 많구요..
사병월급 올려주는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군복무는 의무이며 신성한것입니다.
저도 군생활을 했지만 선거 때만 되면 군복무 줄인다 월급올려준다.
이제그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선거공약에 ㅤㄴㅔㅎ지 말아주세요
올릴거면 최저임금을 적용 150-200만원 올려주던가

《Re》라하 님 ,
사병월급 올려주는 것에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군필자들이 군복무 그 자체가 손실이고 자유박탈 및 통제된 환경 속에서 개고생을 했는데 다시한번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서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의무라는 건 의무에 합당한권리가 주어질 때 의무로서의 정통성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는 의무는 의무가 아닌 '맹목적인 복종' 일 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건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자체가 완벽하게 특별한 희생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어떤 한 관계인가?

권리란 의무를 이행했기에 당연히 누려야하는 것이고 의무란 권리를 누렸기에 당연히 해야하는것이다.

그럼 무엇이 먼저인가?

일단 일을 하고 돈을 받는것 처럼 의무가 우선이지만, 그 만큼의 권리가 약속되는 신뢰가 최우선이라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는 어떠한 신뢰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안보이다.

그럼 그 신뢰는 지켜졌는가?

그렇다. 현재 나의 시각으로 봤을땐 우린 평화의 시기라 할수 있겠다.(전쟁이 없으니 그렇다는거다.)

그 신뢰가 어떻게 지켜졌는가?

근거는 없지만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없이 해오던데로 했던거 같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성의 관계와 같다.
동전이 한면만 있으면 위조지폐다.
고로, 동전은 양면성이 있을때만 온전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무는 의무 이행하면 반드시 권리는 뒤따라올때만 의무다.
국방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현재 전부 홀대하고 있다.
고로,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은 기본적으로 메워줘야만 그것이 의무다.
대한민국은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병역은 의무로서의 정당성과 값어치가 상실된 것이다.

한마디로 의무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의 특성에 맞는 권리가 따라올때만 의무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건 맹목적 복종이다.는 겁니다. 이 맹목적 복종을 이나라에 산다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그 발상과 시각 자체가 전근대적인 전제군주시대의 왕이 백성들 동원해서 노역에 무조건적으로 강제징용하는 캐캐묵은 발상과 폐쇄적인 시각이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의무 이행한 만큼 권리는 반드시 따라와야 하고 법속에는 강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즉, 강제로 의무 이행한 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이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의무는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동반될 때만 그것이 의무로서의 정통성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이것의 근거는 당당한 국민이지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군복무 그자체가 일반적으로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입니다.
언제 어디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여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같은 분단국가처럼 전쟁의 위험에 많이 처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무라서 모병제를 하지만 저희나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라도 지금처럼 징병제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징병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어 언제 어디서 일어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요.

병역법이 더 쎄져서 예전에는 십자인대 끊어져도 지금은 가야되는게 현실입니다. 군인 월급은 병장되야 10만원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모병제가 될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