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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무효확인 청구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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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이유 때문에 큰 논란과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요.
"절차는 잘못돼지만, 결정은 인정한다"란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차는 문제 즉, 잘못됐지만, 국회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야당 강위원이 국회 위원장에게 따져 한바탕 소란이 일었죠!
국회위원장에게 "월급이 탐나서 그랬냐"고 했었습니다.
자꾸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은 헌법재판소 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기각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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