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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복무기간 24개월 환원정책 찬반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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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바뀐 안보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지만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정부의 입장
육군병사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려던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되돌리기로 확정하고 이달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6개월씩 병사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늘리자는 주장
1. 적정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기간이 최소한 24개월은 되어야 한다.
2. 북한의 위협은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지고 있다.
3. 연 8% 안팎으로 예상했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3%대에 그쳐 군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됐다.
4. 낮은 출산율로 징집 대상자가 줄어 2020년 이후는 매년 수만 명이 부족하다.
5. 우리의 적은 북한 뿐만아니라, 중국과 일본 견제 성격도 부인하지 않는다.
●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주장
1. 분쟁적인 남북관계가 평화적인 남북관계로의 전향 되고 있다.
2.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국방개혁2020 추진으로 무기체계와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3. 충원 수단이 많아 복무기간을 줄여도 병역자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4. 군복무를 줄이면 청년들의 직업관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 세계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정책 추친과 판단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이명박 정부의 군복무기간 24개월 환원정책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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