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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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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낸 것과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참여정부 때 계획에 따라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군복무 가산점제도와 관련,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정치권의 군복무기간 21개월 동결 갑론을박
반대 입장
1. 복무기간 21개월 유지는 군대 경험이 없는 자들이 만든 잘못된 정책이다.
2. 전 세계가 군을 현대화 과학화 하는데 우리정부 거꾸로 가고 있다.
3. 정부가 천안함 등의 안보무능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다.
4. 군복무기간은 단축시켜 가면서 현대화와 정예화로 국방을 개혁해야 한다.
찬성 입장
1. 안보여건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노무현 정권이 만든 국방개혁2020의 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무시한 계획이었다.
3. 안보 정황상 국가 안보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문제가 크다.
4. 군 안보상황을 정치적인 이해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군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몽알이님의 댓글
몽알이 작성일
저는 군 복무 단축에 반대합니다.
국제 정세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21개월이면 뭘 배울 수는 있습니까?
ruddy님의 댓글
ruddy 작성일군대를 언제 다녀 오신지 모르겠지만 18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면 저 같은 경우 기초적인 군사 지식과 기술을 모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90mm무반동총을 다루었고요. 상병 때 부터는 배운다라기 보다는 가르치고 논다의 개념이 강한 군생활을 했네요. 강원도 전방 사단을 복무 했으니까 부대가 어떻다는 태클은 사절입니다. 하지만 12개월일 경우 후임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지 못하고 떠 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배우는 속도가 저와 같을 수는 없으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8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도무송님의 댓글
도무송 작성일저는 98군번입니다..군생활 2년 했지요...저는 군생활 1년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뭐 18개월이나 21개월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거 같은데... 18개월만 해도 군생활에서 배울수 있는거 다 배우고 후임에게도 전수할껀 다 할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3개월 군생활 줄이면 뭐 얼마나 국방비 절감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엄첨난 돈이 절감될꺼 같습니다. 그 돈으로 최신장비 등 군 선진화에 돈을 쓰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현대전이 뭐 6.25처럼 백병전하고 고지싸움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군병력수 보다는 최신장비 도입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