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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후보 10명중 4명꼴 전과자… 19대보다 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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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10명중 4명꼴 전과자…19대보다 배 늘어
전과 10범이 최대…절도·폭행·음란물 유포자도
20대 총선 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총선 당시 15.3%, 19대 총선 때
20%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과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
주로 음주운전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많았지만,
절도나 폭행, 뇌물, 음란물 유포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후보자명부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후보 944명 가운데 383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전과자가
전체 후보의 40.57%에 달했다.
전과 횟수로는 초범이 204명, 재범이 103명,
3범이 45명이었고 4범이 15명, 5범이 9명, 6범이 4명이었다.
특히 전과 8범과 9범, 10범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82명이었다. 경남이 26명 전남이 21명,
인천과 부산이 각각 20명으로 뒤를 이었고,
전북 19명, 대전 16명 대구와 광주 각각 14명,
충남 13명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80명 국민의당 67명이었다.
무소속도 55명에 달했고, 민중연합당 32명,
정의당 30명 등이었다.
등록된 후보 가운데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은
대전 대덕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손종표씨로 전과 10범이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10차례 선고받았다.
부산 사하구을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최지웅씨가
전과 9범으로 뒤를 이었다.
최씨도 주로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무소속 김홍업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상해 등의 혐의로 전과 8범이었다.
전과 6범은 사기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기 시흥갑의 무소속 후보 이흥철씨와
근로기준법 위반과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제주시을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 등 모두 4명이었다.
대구 중구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구 후보는
간통과 상해, 재물손괴, 음란물 유포로 두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정의당 윤공규 후보는 음주운전과
상해,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세차례 벌금형을, 중구 성동을에
출마한 코리아당 정재복 후보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민주당 이종화 후보는
군무이탈로 징역형을,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
통일한국당 문만길 후보는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수형생활을 한 후보자도 다수 눈에 띄었다.
대구 수성갑의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는
1987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더민주 김부겸 후보는 1978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과 기록을 남겼다.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의원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1987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서울 은평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재오 의원도
민주화 투사 출신으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했다.
서울 구로갑에 출마한 더민주 이인영 의원은
1987년 전대협 의장으로 직선제 개헌 투쟁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성산구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때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전주시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종근 전 전북지사는
97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유치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 사면·복권되기도 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603/dh20160326012218137610.htm
여러분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10명중 4명꼴로 전과자란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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