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판정: 2007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한국 대 체코 경기 > 기타언어토론&토론교육

1. 개요: 2007년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 5경기 한국 대 체코 심사위원 판정 동영상

2.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미국이 아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 주둔하는 자국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글쓴이의 한마디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온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치슨 라인 발표 이후 일어난 한국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박정희 행정부 시기의 미군 철수 문제와 이에 관련된 박정희 정부의 비밀 핵 개발이 있었죠. 미국 입장에서 미군 기지는 미국의 패권을 보장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전략적 유연성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군이 주둔한 국가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환경 오염 문제나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 등 이래저래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1차적으로는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2차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고 함부로 한국에 압력을 못넣게 하는 존재가 주한미군이기는 한데, 위 주제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미군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즉 국가별로 신경써야 할 안보 위협이 다양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군이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4. 참고자료

1)학위논문

(1)한반도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문제 : 통일한국의 안보능력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2)美軍의 戰略的 유연성과 韓美同盟의 變化

(4)한미군사협력과 주한미군의 역할

(5)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변화 : 9. 11테러 이후 주한미군의 변화를 중심으로

(6)주한미군의 현황과 장래

(7)애치슨의 태평양 방위선과 한국전쟁

2)책

(1)기지의 섬, 오키나와 : 현실과 운동

(2)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5)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연구

(7)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과 미중패권 충돌

(1)필리핀 민족주의와 미군기지 철수의 재조명

(2)전략적 유연성의 딜레마

(3)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4)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방향

(5)[Research Articles] Adjusting the USFK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A South Korean Perspective

(6)데탕트 체제 전환기의 한일관계: 오키나와(沖)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