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판정: 2008년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한국 대 쿠웨이트 경기 > 기타언어토론&토론교육

1. 동영상 개요: 2008년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 4경기 한국 대 쿠웨이트 심사위원 판정 동영상

2.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부들이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3. 글쓴이의 한마디

검색어는 '과학', '연구', '금지', '제한', '윤리'를 사용했습니다. '윤리'를 검색어로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생명 윤리를 위주로 해서 인간 복제나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련된 학술자료들 위주로 찾았습니다. 사실 위 주제는 생명과학에만 적용 가능한 주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현재 비핵보유국 국적을 가진 과학자들이 정부와 관계없이 핵무기를 만들 경우 정부들이 규제하지 않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위 주제를 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해석할 경우 정부가 과학자들의 업적 평가를 정량적으로 할 때 과학자들은 어렵고 기간 오래 걸리되 가치 있는 연구 대상들보다는 비교적 쉽고 짧게 걸리며 결과물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연구 대상 위주로 사실상 제한될 수 있죠. 그 외에도 정부들이 과학자들의 연구 범위를 제한하는 법은 많습니다. 또 과학을 자연과학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으로 연구 범위를 넓힐 경우 반체제적인 사상 등을 연구하는 것을 금지/제한하거나 이를 연구해 발표하는 과학자들을 처벌해야 하는가 등도 될 수 있겠죠. 다만 위 주제를 접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역시 인간이 연구 대상이 되므로 생명권과 건강 등을 포함한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 문제와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인류 사회에 기여한다는 대의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이 될 겁니다. 그 지점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4. 참고자료

(6)人間複製의 理적 고찰 On ethical study of human cloning

(7)生命工學時代의 性의 再生産 權利에 대한 法性學的 考察 = (A) Feminist Jurisprudential Study on the Right to Human Reproduction of Women in bio-technological Epoch

(8)人間複製에 대한 憲法的 評價 = Constitutional Assessment on Human Cloning

(9)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의 공법적 고찰 : 법제 및 배아연구를 중심으로

(12)인간복제에 대한 형법적 고찰

(13)인공생식의 민법상 쟁점에 관한 법리 연구

(1)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과 헌법

(2)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 한계

(4)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

(5)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