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판정: 방글라데시 디지털 담화-온라인 토론 대회 1 > 기타언어토론&토론교육

1. 동영상 개요: 방글라데시 디지털 담화-온라인 토론 대회 8강 경기 심사위원 판정 동영상

2. 토론 주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구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해야만 한다.

3. 글쓴이의 한마디

BDC가 뭔지 찾아보니 방글라데시 디지털 담화-온라인 토론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한 토론 단체가 온라인상에서 토론 대회를 열었는데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해당 대회 정보를 찾는 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에 올리는 동영상은 8강 경기에 대한 심사위원 판정 동영상입니다. 살인이나 폭행 등은 사람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이고, 절도나 기물 파손 등은 재물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라고 가정해본다면, 지구를 상대로 저지를 수 있을 법한 범죄라면 아무래도 환경 오염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국제', '형사', '재판소', '환경'을 검색어로 해서 찾아보니 학위논문은 직접 관련되는 자료는 찾기 어려웠고 학술논문과 책은 환경 문제와 국제형사재판소를 동시에 언급한 경우가 몇 있어 아래에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비유적 의미로 해석해 인류 문명 전체 등으로 보게 되면 전쟁 범죄 등 인류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악행을 저지른 이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가 처벌해야 한다게 되겠으나, 아무래도 환경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 오염의 경우는 각 나라별로 이미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나서야 하는가가 쟁점이 될 겁니다. 또는, 각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통일된 기준을 갖고 처벌하자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타당한지와 실효성 있는지가 동시에 문제가 될 겁니다.

4. 참고자료

1)학위논문

(1)국제법 형성에 있어 NGOs의 역할

(2)미국의 일방주의가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책

(1)국제사회와 법 : 국제법과 인권, 통상, 환경

3)학술논문

(1)무력충돌 시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의 해제

(2)국제환경제판소 : 상설중재재판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