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판정: 2007년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한국 대 페루 경기 > 기타언어토론&토론교육

1. 개요: 2007년도 세계 고등학생 토론대회 예선 3경기 한국 대 페루 심사위원 판정 동영상

2. 토론 주제: 본 의회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3. 글쓴이의 한마디

유럽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해 나치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아시아로 치면 일본 제국의 위안부 문제나 난징대학살 등을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그 둘을 연결시켜 연구한 학술자료도 있습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기억의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데,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할 때보다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것도 할 수 있을 때 진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이 아니고 발언자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 그가 만나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선이 있죠. 특히 홀로코스트 문제는 피해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고 역사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공식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제끼더라도, 홀로코스트 부정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해당 발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가, 사회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가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쟁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참고자료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4. 참고자료

1)학위논문

(1)역사부정규제법제의 헌법적 정당성 : 홀로코스트부정(Holocaust Denial)을 중심으로

(2)홀로코스트와 현대 이스라엘 선교방안 연구

(3)도미니크 라카프라의 역사적 트라우마 연구 :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2)책

(1)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2)(서양 현대사의 블랙박스) 나치대학살

(3)독일의 역사교육

3)학술논문

(1)일반논문 : 기억의 규제와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홀로코스트 부정(Holocaust denial) 규제 법제와 사회적 기억의 구성

(2)프랑스 부정주의의 논리 : 홀로코스트에 대한 인식과 해석

(3)홀로코스트 부정의 논리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비역사적 내러티브 구축을 통한 집단기억과 집단감정에 대한 도전

(4)기억과 법: 홀로코스트 부정

(5)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

(6)도미니크 라카프라의 역사적 트라우마 연구 :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7)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8)도덕적 판단이 한독 청소년의 정서 분화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홀로코스트와 광주항쟁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