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판정: 2007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한국 대 아일랜드 > 기타언어토론&토론교육

1. 동영상 개요: 2007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 6경기 한국 대 아일랜드 심사위원 판정 동영상

2. 토론 주제: 본 의회는 모든 마약을 합법화할 것이다.

3. 글쓴이의 한마디

일부 마약이 아니라 모든 마약을 합법화한다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입니다. 위 주제대로 될 경우 중독성이나 독성이 강한 마약의 경우 마약이라서 규제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독극물이나 유해물질이라는 이유 등으로 규제해야 하겠죠. 기본적으로 '모든' 마약을 합법화하는 것은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강조하지 않는 한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불법화하자는 측에서는 마약 중독, 이로 인한 범죄 등 갖가지 사회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마약 합법화에 찬성하는 측은 그 인과 관계를 따져 물을 수 있고, 양성화해서 관리하자는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등 이미 합법화된 약물과 비교하는 방법도 있는데, 마약 불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자는 입장을 펼 수도 있고, 미국 금주법의 사례를 들어 마약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때보다 더욱 촘촘한 규제 정책을 펴면 된다는 식의 보강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4. 참고자료

1)학위논문

(1)마약범죄 관련 정책 연구 및 효율성 제고 방안

(2)韓國 麻藥類 規制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drug control in Korea

(4)韓國 痲藥犯罪와 痲藥政策에 대한 硏究 : 1980年代 5共和國을 中心으로 = (A) Study on Drug Crime and Drug Policies in Korea : A Focus on The Chun Regime(1980-1987)

(5)마약류범죄의 확산실태 및 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6)마약범죄에 관한 연구

(7)국제 마약통제 레짐에 관한 연구: 미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보는 레짐의 형성과 유지 과정

2)책

(1)마약은 범죄가 아니다 : 영국편

(2)마약은 범죄가 아니다 : 네덜란드 편

(5)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6)범죄, 그 진실과 오해

3)학술논문

(1)마약 관련 형사정책의 법경제학적 함의: 마약억제정책의 범죄유발효과를 중심으로

(2)대마초 합법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형법상 실효성 방안

(3)영국의 마약합법화 로드맵 - 시민단체 트랜스폼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

(4)독일의 마약류 규제체계

(5)네덜란드 경찰과 마약정책

(7)라틴아메리카의 마약과 치안 불안정 : 복잡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