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판정: 2007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한국 대 리투아니아 > 기타언어토론&토론교육

1. 개요: 2007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예선 7경기 한국 대 리투아니아 심사위원 판정 동영상

2.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자유무역이 개도국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는다.

3. 글쓴이의 한마디

검색어는 '개발도상국', '자유', '무역', '피해'입니다. 한국어 학술자료 위주로 검색했을 때는 중국 사례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 관련된 자료들 위주로 선별하자니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의 관계를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직접 관련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자유무역이 주장하는 상대적 우위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선진국들의 우월한 산업 경쟁력 때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노동, 인권 문제 등 선진국과의 협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수준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도 있고, 반면에 선진국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경, 노동, 인권 문제에 눈을 감는다는 비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자유 무역이냐, 자유 무역의 어떤 요소가 개도국들에게 이익이 되고 해가 되는가를 따지는 것부터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4. 참고자료

1)학위논문

(1)중국의 대외 환경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 국제무역 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2)미국-캄보디아 섬유무역협정이 캄보디아 노동현실에 미친 영향

(3)中國의 貿易關聯 環境規制의 WTO協定과의 一致性에 관한 硏究 : SPS, TBT, SCM協定을 中心으로 = The Consistency between China's 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and WTO Agreement : Focusing on the Agreement of SPS, TBT, SCM

(4)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중국의 대응전략 연구

(5)한·중 FTA가 한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La politique commerciale des etats-unis a l'egard des nouveaux pays industrialises d'asie sous l'angle du protectionnisme : aspects juridiques et institutionnels

(7)한중 FTA 체결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8)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식량안보론의 비판적 고찰 : 아마티아 센의 인타이틀먼트론을 중심으로

(9)移行經濟下におけゐヴェトナム 國營 企業の動者意識 : 中國企業との比較ら見た政策的インプリケション = "Workers Consciousness under Transition Economy" in Vietnam : Findings and Theoretical Implication from Empirical Studies

(10)Le Droit Antidumping Communautaire Apres L'Uruguay Round

(11)베트남 커피 산업의 발전과 대내외적 영향 분석

2)책

(1)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2)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3)학술논문

(1)기후변화레짐에서 참여국의 이해관계와 유럽연합의 역할

(2)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3)제7장 : 자유주제 ; 글로벌 보건 안보위협과 개도국의 대응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정책과 의약품 접근권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