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판정: 방글라데시 디지털 담화-온라인 토론 대회 제2경기 > 기타언어토론&토론교육

2. 토론 주제: 본 의회는 개도국들이 외국의 슈퍼마켓 체인점들이 그들의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글쓴이의 한마디

한국이 개도국이 아니고 선진국인 이상 직접 관련없어보이는 주제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본, 유럽, 미국 등에 국적을 둔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막을 것인가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막지 않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일반화된 사례를 찾자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학위/학술논문을 찾을 때는 '중소', '기업', '적합', '업종', '진입'을 검색어로 사용했고, 책을 찾을 때는 '진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검색어로 사용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들의 가격 경쟁력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밀어내느냐,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가격/품질 경쟁력 등을 향상시키며 상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외국 국적'이 변수가 되므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적합업종의 경우는 국내 대기업과 해외 대기업에는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내 대기업과 해외 중소기업(우리나라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간에는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여러분들이 위 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4. 참고자료

1)학위논문

(1)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연구

3)학술논문

(1)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두부 제조업의 사례

(2)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프랜차이즈 산업 등의 규제문제를 포함하여

(3)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국제통상규범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4)그건 이렇습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개선 이슈

1)네이버 지식백과

2)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