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판정: 2017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준결승전 미국 대 싱가포르 > 기타언어토론&토론교육

1. 동영상 개요: 2017년 세계고등학생토론대회 준결승 경기 미국 대 싱가포르 심사위원 판정 동영상

2. 토론 주제:본 의회는 약한 민주주의보다 자비로운 독재 정치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3. 글쓴이의 한마디

위 주제는 2018년도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북한이 자비로운 독재 국가일리가 없고, 한국의 경우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도 여야 정권 교체가 2번 이상 평화적으로 이뤄진 강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로 보아야 할 겁니다. 독재의 경우는 공산주의 독재 뿐만 아니라 군사 독재, 권위주의 독재, 파시즘 독재 등도 모두 포함하고, 약한 민주주의의 경우는 대한민국처럼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했으나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국가들의 사례로 보아야 하고 세계에서 비교적 그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재'와 '자비'가 어느 정도로 공존할 수 있을지는 이견이 있겠으나, 공산주의 독재를 했을 때도 피의 숙청이 끝난 흐루시초프 이후의 소련, 경제적으로 개방 정책을 편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 유신 헌법을 제정하기 이전의 박정희 정부 등 어느 정도까지는 '반대파'의 활동을 허용하는 정도로 인식하면 위 토론을 하는 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미 강한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든 별 관계는 없습니다.

4. 참고자료

1)학위논문

(1)동남아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 비교

(2)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언론의 성격 : '80년대 이후 한국의 역대 정권을 중심으로

(4)카자흐스탄 권위주의의 정치경제 :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형성과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역사적 검토

(5)이라크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 투키디데스의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9)1930년대 조선예수교장로회 연구 : 국가주의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11)한국에서 자유주의 :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12)헌법(憲法) 이념에 비추어본 중국 민주화와 8대 민주당파의‘복권(權)’

(14)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유형 비교연구

(15)1930년대 중국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 남경정부의 담론과 실천

2)책

(1)남부유럽과 민주화 :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3)학술자료

(1)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과 양극체제의 붕괴

(3)의회정치 확립과 스페인 민주화

(6)중국의 사회주의민주정치 구상: “인민의 복귀(bring the people back in)”

(10)산업화세대의 특징에 대한 탐색

(11)인도네시아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이슬람과 군부의 세력경쟁을 중심으로

(13)독일통일과정에서 정당의 성격 분석: 동,서독 지배정당을 중심으로, 1945-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