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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추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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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17-10-23 00:46 조회 9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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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이미 한 번 중단한 공사를 재개한 것이기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다시 중단될 것 같지는 않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토론은역사 토론의 영역으로 넘어간 셈이 됩니다.
하지만 탈 원전의 경우 적어도 수십 년 걸릴 일이므로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이 바뀌거나 기타 사정이 생기면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아직은 토론을 더 해볼 수 있겠다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자력은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지만 2017년에는 당연히 핵분열 발전소밖에 없습니다.
물론 탈 원전 정책이 수십 년 걸리니 그 사이에 핵융합 발전소가 상용화되면 핵융합도 '원자력 발전'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인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에서는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친환경 에너지의 범주에 핵융합 발전도 포함시킬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 십 년 간
탈 원전을 추구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 '원전'은 핵분열 발전소만 가리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자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화석 연료 등에 비해 뛰어난 에너지 변환율, 그리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
거론되는 태양열/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에 비해 싼 비용 등을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충분히 예방 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는 충분히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댐이나 풍차 등을 지어 전기를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처하는 데 원자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탈 원전을 거론하는 측에서는 역시 원전 폐로 문제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지반 위에 있다고 했는데 지진이 수 차례 있었고,
북한 핵이 뉴스가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만 공격해도 한반도를 방사능으로 뒤덮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원자력 발전이 실제로는 가격이 싸지 않고연료인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원전을 지을 때 생기는 부지 선정 문제 등을 고려하면 결국 탈 원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탈 원전 여부 찬반을 놓고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학위논문-검색어:신고리,원전,건설&신고리,원자력,발전소,건설&신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원자력,발전&탈핵
(1)원전건설사업의집단민원해결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원전종사자와지역주민의인식차이를중심으로
(2)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비용및원전해체비용산정에관한연구
(3)효과적인탈핵캠페인을위한워크숍개발

2.학술지논문-검색어:신고리,원전,건설&신고리,원자력,발전소,건설&신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원자력,발전&탈핵
(1)초점-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회원기업대표성명서
(2)초점-'책임성있는에너지정책수립을촉구하는교수일동'성명서
(3)초점-원자력안전과편익대국민성명서
(4)초점-대안없는탈핵주장에대한한국원자력학회의입장
(5)신고리5·6호기가중단되어야할이유
(6)원전·석탄발전이제그만···친환경에너지적극지지
(7)뉴스포커스-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8)초점-준비된발전소신고리5,6호기의시작
(9)[ZOOMUP:과실연제107차오픈포럼]탈핵가능한가?…미래원자력정책방향탐색
(10)풍향계-탈핵에너지전환시대의대한민국원자력-핵심은안전
(11)독일반원전운동의전개와원전담론의변화
(12)탈핵에너지전환시대,원전운영투명성과규제절차필요
(13)탈핵과인권의정치
(14)YWCA는왜탈핵을외치는가
(15)대안없는탈핵주장,현실적이고책임감있는에너지정책촉구
(16)인류가넘본선악과,핵발전소

3.단행본-검색어:신고리,원전,건설&신고리,원자력,발전소,건설&신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원자력,발전&탈핵
(1)왜아무도나에게말해주지않았나:신혜정시인의대한민국원자력발전소기행
(2)녹색하라:생명,평화,탈핵세상을꿈꾸며
(3)(간절한마음절실히모아)탈핵:김한기의시·소설·비평으로이야기하는탈핵

참고자료의 경우는 탈 원전 등으로 검색할 경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모저모를 다룬
학술 자료가 무수히 많아 다 소개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원전 관련 자료 위주로 소개합니다.
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토론 되십시오.

(질문)여러분은 2017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탈 원전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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