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익과 손해 > 주제토론방

FTA 를 이해하고 보려면 두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번째관점은 내가 보는
FTA세상 두번째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는것 저는 여기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싶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서로간의 배타적으로 경제를 교류해 이득을 보는 형태라고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 사회의 기둥으로 점점변해가고있고
모든국가 넘어야 한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서 정부는 시장경쟁을 더욱 심하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 산업에서 다양한 기대와 성과를 이룩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외국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할수있습니다.
그리고 WTO와는 다르게 여러 나라와 함께 무역이나 서로 각 나라의 경제 협정같은게 조금은 쉬워 실익을 얻기에 더 편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 전자 섬유를 기대하고있습니다. 만약 FTA를 통해
무역관세같은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게된다면 큰 이득을 볼수있기때문이죠.
미국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대의 득을 얻기위해 우리에게 쌀과같은 농수산물  등 무역관세나
이런것을 없애라고 합니다. 위에것들을 없에게 될 경우 국내시장에서 외국 물건들은 더욱 값이 싸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큰 문제점이있습니다.점점 갈수록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반도체에 의존을 하고있습니다. 그 반면
미국은 투자와 서비스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타격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더 크다고 볼수있습니다. 투자와 서비스라는 말은 문화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기술만을 보여주는 대가로 우리는
우리 문화의 일부의 땅을 주어 거기에 파고 들게끔 하고있으니까말입니다..
 
국민의 경제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는 앞으로 손해와 이득 기회비용 을
따져 더욱 합리적인 협정을 해야 할것같습니다.

아,,제가모르는것이 많군요,,많이배웁니다 ㅎㅎ
좋은의견감사해요

미국기업과 우리나라기업의 형태와 규모가 많이 다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분야의 시장을 개방하고 대신 저쪽의 다른 분야 시장을 개방시켜
산만큼 우리가 팔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크린쿼터도 마찬가지구요,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적은 돈으로도 훌륭한 영화를 잘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막대한 헐리웃 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사람이 감독하여 만들었지만 결국 오프닝에는 20세기 폭스나 사자가 우는 (요즘은 그런거 없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쌀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쌀이 맛없다고 안먹을까요? 우리나라 쌀의 종자를 가져다가 미국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싼값에 들여옵니다.
물론 풍토가 다르므로 맛은 다릅니다. (실제로 일본 쌀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산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내에서는 보기 힘듭니다만... 캐나다 미국의 서부에서는 꽤 인기있는 품목입니다.)

자동차, 전자 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관세가 풀린다고 더 잘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질과 브랜드 가치가 좌우합니다.
소나타, 그랜저 미국가면 엄청 쌉니다.
세금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FTA가 얼핏보면 두나라에게 모두 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의 같은 제도가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FTA를 피할 수 없다면 신중하게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내용을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국민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FTA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오픈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의 공략을 막아낼 준비와
남의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지요.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하군요.

FTA(Free Trade Agreement)를 잘 모르시는 분은 '강풀 FTA' 만화를 적극 추전해 드립니다. 저는 이거 일고 정말 도움 많이 됐거든요.

FTA가 체결되면 당연스럽게 우리나라 농업은 망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선전포고를 받는다면 미국조차 우리나라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량미가 없어서 굶게되고 급해진 정부는 엄청난 돈을 내게되어 밀가루 몇포대정도밖에 살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본래의속셈인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를 가로챌 것이고 북한도 미국이나 지금 한창 오르는 추세이고 동북공정이 거의 성공하게 되는 중국에 의해 먹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한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나라 정부가 밥그릇 채우기보다 좀더 앞을 내다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소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시장주의적 경제논리로만 체결되려는 협상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다시말해, 돈의 논리로만 또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로만 협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빠져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정체성이 상업적 기준에 무시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FTA가 미국의 어쩔 수 없는 강압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FTA는 우리  현정부가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입

니다. 가령 미국 민주당에서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국민의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

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협정의 조건입니다. 협정의 조건은 다음과 갖습니다.

첫째, 수입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
둘째, 수입 의약품 가격인하 규제
셋째, 수입 쇠고기 다시 수입
넷째, 스크린 쿼터 축소

이 네가지 조건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 그중에 두번째 조건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수입의약품 가격인하 규제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까지 축적해온

평등적, 복지적 공공질서를 손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가 딕체니 미국 부통령이 소유한 벡텔회사에 상수도 사업권을 판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 수도요금이 폭동하여 볼리비아 국민들 전체가 수도세때문에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한미 FTA 라는 협정의 틀안에는 이러한 무서운 자본의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나라의 공공적 평등적, 복지적 질서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가운데서 한국과 대만이 유일하게 의료보험이 잘되어있는 나라로 손 꼽힙니다.

질병치료비의 60%를 공보험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와서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얼마나 큰 감사를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공보험이란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전부다 사보험이죠. 그렇다면

심하게 말해서 정말 돈없고 가난한 사람은 병들면 치료도 못받고 죽는 신세되는 것입니다.

FTA가 지금 우리 의료보험 보장률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민간보험사와 경제부처의 이해관계가 일치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들속에 저의 FTA에 대한 입장은 이것입니다. '서두르지 말자'

이것은 오랜 시일에 걸쳐 철저히 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공공적 질서와 문화적 정체성이 손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협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