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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보다 성장에 국가지출 늘려야? <대통령자문기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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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복지 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적 지출'보다, 경제성장에 기여 할 수 있는 '투자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기가 막힌다.
그들이 말하는 '소비적 지출' '투자적 지출' 두가지의 경우 결론을 보자.
단하나의 어려움이 없이 성공적인 '지출'이 각각모두 가능하다고 했을때
'투자적 지출'에서 얻을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뚜렷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자나라.
그토록 그들이 갈망하던 선진국이란 그런것이였던가?
꿈깨시라.
양극화 빈부격차에 목메이도록, 몸서리치도록 질려버린 국민들의 핏방울을
말리려는 심보인가. 부자나라가 되면 이 격차가 줄어들고 모두 잘사는 나라가 될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답답함에 어느 말부터 해야할지 조차도 모르게 만든다.
민생에 신경써라
니들이 말하는 투자적지출, 성장, 이라는 것은 니들 통장에 쌓여있는 돈뭉치들의 몸집을 말하는것이지 결코 우리나라, 내나라의 '국가성장'을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쐐기 박아두면서 5.31 선거에서는 이따위의 실속없고 세상물정모르는 모자란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기가 막힌다.
그들이 말하는 '소비적 지출' '투자적 지출' 두가지의 경우 결론을 보자.
단하나의 어려움이 없이 성공적인 '지출'이 각각모두 가능하다고 했을때
'투자적 지출'에서 얻을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뚜렷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자나라.
그토록 그들이 갈망하던 선진국이란 그런것이였던가?
꿈깨시라.
양극화 빈부격차에 목메이도록, 몸서리치도록 질려버린 국민들의 핏방울을
말리려는 심보인가. 부자나라가 되면 이 격차가 줄어들고 모두 잘사는 나라가 될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답답함에 어느 말부터 해야할지 조차도 모르게 만든다.
민생에 신경써라
니들이 말하는 투자적지출, 성장, 이라는 것은 니들 통장에 쌓여있는 돈뭉치들의 몸집을 말하는것이지 결코 우리나라, 내나라의 '국가성장'을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쐐기 박아두면서 5.31 선거에서는 이따위의 실속없고 세상물정모르는 모자란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댓글목록
소외된사람님의 댓글
소외된사람 작성일
나라에서 이러한 지출적인 명목을 단다면 죽는게 국민이라고보여지네요!
'소비적 지출' '투자적 지출'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정을 받을것이며, 또한
국민들이 얼마나 편히 살수있는지 안봐도 뻔하네요.
국민들 죽이고 나라가있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부터 생각해는 것이 국민들의 맘을헤아려주는겁니다.
강승진님의 댓글
강승진 작성일
일본 국가는 강해도 국민 개개인은 우리랑 별차이없다고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사람들 30평 이상 살면 평범한건데 일본에서 30평은
오히려 돈좀있는 사람인줄압니다 물론 일본땅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탓도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