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제토론방

애견동물 부담금 부과해서 이 돈을 또! 누가 어떻게 쓸려고 그런답디까?
아이고! 만일 부담금 부과되는 날이오면 개장수들 복터지겠네요.
개고기값도 많이 내려갈거 같고,이제는 애완견도 식탁에 오를날이 멀지않았네요. 푸하하하! 쩝! 그럼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에게는 뭘 부과합니까? 괜한 동물잡고 시비 걸지말고,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은 일이나 보류중인 일들을 먼저 처리하시고, 이 건은 차후에 할 일이 없을때 다시 한 번 건의하라고
전해주시오!(아이 짜증나는데 개고기에 소주나 한 잔하러가야겠네요!)

만약 부담금 법안이 체택되면 그 돈으로 뭘 한다는 걸까요....??

우선 10만원 애견동물 부담금 책정 근거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애견동물은 없지만 10만원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농촌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애견동물 봐야 되는건가요 ???

공공장소에서 배출되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환경오염을 야기하여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애완동물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나라 대다수 견공들은 집안에 개줄에 묶여 바깥세상엔 한번도 발을 내딪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의 형평성 문제는 어찌 해결 되나요??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의 사용계획은 어찌되나요??
또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는 애완동물의 포함범위는 어찌되죠?
개나 고양이만 포함시키면, 이또한 형평성문제가 발생되죠.
너무 안일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환경세 적용하면...

반발의 여지가 참 많은 법안입니다. 지금 500만마리에 달하는 육상애완동물이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 한마리에 10만원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애완동물을 새로 등록할
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애완동물의 수명이 10-20년인 점을 감안하면 개체수
에 변동이 없는 한은 상당한 금액을 축적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모인돈을 순수히 환경보존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좋은 발상입니다만 이 법안에 관계된 사람들의 관계를 분석해서 보자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법안에 관계된 대표적인 입장을 살펴보자면 우선 애완동물주인, 애완동물,
비애완동물주인, 국회로 구성되어집니다. 비애완동물주인이라고 모두
법안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립적인 입장은 국회측에서 보기에
애완견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 결국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절대 입각한
법안통과로 아전인수하겠죠. 다수의 0.1퍼센트 희망사항을 소수의 200퍼센트
불행으로 이겨내보자는 아주 민주주의다운 결정입니다. 혁신적인 법안을
가장한 말도 안되는 세금만들기 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10만원을 물린다는 생각이 누구에서 나왔으며 왜 10만원을 내야 하며 사회적 비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돈을 물릴 수는 없는 법인데 그 법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기에 더 반발이 많은 법안인거 같네요. 정말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보여 준다면 어떨까? 싶고 ,,저런 식으로 법안이 체택된다면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겠군요

10만원이든..20만원이든....그돈이 어디에 쓰여질것인지....그건...차후에 생기는 문제이구요..지금 문제는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지금 거리에 넘쳐나는 도둑고양이, 유기견, 우리나라 강,하천,저수지에는 청거북이 이런것들 엄청난 문제거리입니다...10만원이라는것에 문제의식을 다들 가지시는거 같은데..10만원? 그돈 누구입으로 들어가든...막말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내고있는돈 중에 정말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는지...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이해가 안됩니다.
다리 4개달린 동물을 다리2개달린 동물이 들고다닌다는 것이....걷는것도 다리4개달린동물이 잘걷고 뛰는것도 다리4개달린 동물이 잘뜁니다... 개인취향이지만..너무 쉽게 들고다니기에...아무상점이든, 대중교통이든, 엘리베이터든,,이글 읽는분들 잘생각해보세요...공원에서 잔디에 앉을때 뭘 제일 먼저 보는지...
개똥있나없나...그런거 젤먼저 안보나요??? 돈 10만원 세다고 생각말고...애완동물 키우는사람의 수준을 좀 높히는것이.....알레르기 있는사람들 아주 미쳐버리고...심한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합니다...애완동물이요? 본인한테만 애완동물이지...다른사람한테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키우지 맙시다...
사람이 고성방가하면 파출소에 전화라도 하지..
이건...말도 안듣고...

이동화님 아니 님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면 개 키우는 사람들 수준높이기
운동하자고 하면 될것을 꼭 돈으로 해결 해야한다는 법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님같은 논리라면 10만원 내는 사람들은 수준높은 사람들 입니까?
정말 논리 이상하시네요 다 사람들 나름입니다 그리고 10만원 더 내라고하면
요즘같이 경기 않좋은 이때 기르던 정 때문에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매년 10만원 내라고하면 키우던 사람들도 개를 버릴껄요 왜냐구요? 개값이 순종 혈통서 있고 비싼개들도 대부분 5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개수명은 대략 10년 정도인데 너무 많이 돈이 든다고 생각되지 안나요? 유기견 관리하는데 돈이 더들것같네요 제생각엔

흠냐 이젠돈물릴대가 없으니까 개한테까지 돈을물리네 ㅡㅡ; 개가사람두아니구 왠 세금 ㅡ,.ㅡ에집어넣지;;; 이런데다 핏대세우고있으니 정치판이 그모냥이지..
도데체머리에뭐가들었길래 대선아니믄 이런쓸데없는데다신경을쓰나 ㅡ,.ㅡ;
서민들얼마나 더뱃겨묵을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