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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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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잡고다가자
댓글 12건 조회 3,594회 작성일 06-03-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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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종합)

[연합뉴스 2004-05-21 13:24]

법원 "양심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종교적 자유' 아닌 `양심의 자유'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 병역법 위반으로 오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20조 1항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특정 종교와 병역 거부를 연관지어 판단하지는 않았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gcmoon@yna.co.kr

(끝)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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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전략님의 댓글

깜짝전략 작성일

너도 나도 여호와의 증인을 믿을 거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0.2%에 불과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이제 곧 20%가 되진 않을까 의문스럽다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어떤 잣대를 대었는지도 참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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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다가자님의 댓글

손잡고다가자 작성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지금보다 더욱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다봅니다.....이대로라면 군에 가기 몇년전부터 그종교를 믿고 병역면제라든지 대체복무등을 마치게 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대체복무도 특정한 기준에 의해 가려져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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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님의 댓글

봐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작성일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걸 인정해주어야겠지요
물론 정확한 잣대가 마련된다는 가정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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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린님의 댓글

하예린 작성일

예전에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마치고 4주간의 군사훈련만 거치면 병역을 필하는 조건에 있던 한 신앙인이 4주간이 아니라 4시간이라도 자신은 종교적 양심과 신념에 어긋나는 것을 할 수 없다해서 형무소생활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너도나도 기피하기 위해 신앙을 가졌다는 오해는 사지 않겠지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2005년 9월15일 현재, 1186명.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수감 인원이랍니다. 개중에는 여호와의 증인 뿐 아니라 불교신도나 종교는 없지만 스스로 평화주의자라고 내세우면서 총 대신 자신의 손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거리를 준다면 기꺼이 하겠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 수발하고 더러운 기저귀갈고 세탁하는 일이 총검술이나 행군보다 과연 편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넘쳐나는 길거리 노숙자와 행려병자들을 생명사랑의 소신으로 보살피는 일은 국방이 아닐까요. 열린 사고와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의 소신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됨으로 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게 베푸는 관용과 갈채를 고루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저는 신도도 아니고 예비역 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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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님의 댓글

홍길동 작성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먹고 자고 입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대한민국이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자유를 누리기 위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을 기피하는것은 도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하기 싫다면 그동안의 국가로부터 보호받은 댓가를 지불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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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슷호르님의 댓글

아슷호르 작성일

거래라고 생각하면 쉽다. 국가에게 얻는 이익만큼 댓가를 지불하는것이다.
사실, 재볼것도 없는 개소리이다.
치안을 거부 한다는 건가?
위급한 상황으로 부터 보호를 받기 싫다는 건가?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군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것이다.
전시에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끼리 신념대로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자치구역을 정하여 일체의 군사적인 보호를 (그들이 원한 것임) 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서는 휴전선 방위군의 도움도 그들은 원하지 않으므로 평화를 위협하는 총칼의 보호가 없는 비무장지대로 강제이주시켜 살게끔 해야한다.
------
솔직히 군대가기 싫어서 개소리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당장 빨갱이들이 집 문앞에 기관총 난사해도 군의 보호를 거부할까?
어떤 상황에서도 신념이 투철하신 그 극 소수의 몇몇(두명? ㅋ) 분들의 얘는 몇탕째 써먹는건지..
지금 유지되는 치안은 하느님이 주신게 아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총칼로 지켜내고 있는거다.
그게 싫다면 이나라에서 떠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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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규님의 댓글

이백규 작성일


양심적병역거부에 찬반을 하기에앞서 정말이지 저런식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시는 분들!! 짜증난다 증말...
그리고 병역의무기피에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다는 것도 짜증난다...증말..

무죄판결 낸 판사도 어이가없는게...어떻게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의무보다 우선시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는군...보통 학교다닐때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의무가 우선시 되야한다고 배웠던거같은데...

머 이런것도 그렇다치더라도...또 짜증나는건!!
저 사람들 멀 착각하시는데!!

군대가면 지다 사람죽이는 기술배우는 살인기계가 되는지 아는건가!!
집총? 여기서 군대가서 집총해서 사격때빼고 실탄넣고 돌아다녀본적있나??
총검술할때 대검날 시퍼렇게 갈아서 총구에 꽂아놓고 총검술 배운적있나??
훈련소때 제외하고 실수류탄 구경이라도 해본적있나??
아아...최전방 DMZ근무부대는 제외겠구먼...

나도 예비역병장 올해로 5년차지만, 군대가서 사람죽이는 기술 배운기억없다.
굳이 기억나는 기술이라면 삽질하고 곡갱이질해서 땅까고, 겨울에 눈쓸고 여름에 잡초뽑는 기술배운 기억뿐이 안나는군..음..애초기돌리기..머 그런거..ㅡ_ㅡ

여기서 군대다녀온사람 앞으로 갈사람들중에 평화가 싫어서 전쟁일으키고싶어서 안달나가지고 군대 간 사람, 갈 사람 한명도 없을껄...

머?!! 총대신 사람을 살리는 일거리를 준다면 기꺼이 하겠다??
이게 대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발언이냔말이다.
바꾸어말하면, 전쟁이 터져도 사람죽이고 자신의 손에 피묻히는 짓은 자신은 절대하기싫고 오로지 자신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에만 몰두하겠다는 것 아닌가...정말이지 전쟁이나도 멀쩡한 정신상태가지고 현역생활하는 군인들, 전역한 예비역들...그들도 사람 죽이고싶어 안달나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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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규님의 댓글

이백규 작성일

또 한가지!!
평화운운하며 군입대 거부하시는 고귀하 신분들!!
당신들에게 묻고싶다...
당신들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내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는 내 연인,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단 한명도 없는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군대에가라...
옛부터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가 가장 먼저 수탈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패배한 그 국가의 여자들이 가장 먼저 수탈을 당하게되어있다.
여자들은 노예가되어서는 온갖 수모를 받고, 남자들은 힘든 노동판으로 끌려가겠지....

정말이지, 군생활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야간에 근무서면서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한두시간 안자고 이렇게 서있는 것만으로도 후방에서, 내 뒤에서
내 가족들과 내 연인이 아무걱정없이 편하게 오늘밤도 잘수있겠지라고...

당신들에게 평화를 해치라고 아무도 강요않는다.
당신들에게 사람을 해치라고 아무도 강요않는다.
당신들이 군에가서 그냥 단지 초소앞에 한두시간씩 서있는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줄수있고, 당신들이 그렇게나바라는 평화를 지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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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님의 댓글

바람 작성일

양심적 병역거부
이말은 종교적 양심에 의한 거부만 해당하는 겁니까??
만약 저같은 종교없는 사람이 나의 순수한 양심에 반해 군입대를 거부하면
이것도 양심적 병역거부인가요??
제생각에 상당히 모호 할것같은데
이처럼 분명하게 구분해 낼 수 없다면 우리나라 병역법이 모병제로 바뀌기
전까진 군대 가야죠..  글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할 수 없죠
만약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되면
낭중에 제 아들나면 순수한 본인의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시킬겁니다.
소송불사
참고-저는 육군예비역병장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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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환님의 댓글

박경환 작성일

병역 차제가 의무인데 양심적 기피란게 존재한다는 것이 우습다고 봅니다.
이정도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도 양심적으로 병역거부를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보기가 자꾸 힘들어집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하느님께서 노하실지 안하실지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이름에 해가 될정도로 양심적기피가 정말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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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이님의 댓글

말복이 작성일

왠 양심적 병영거부 ㅡ,.ㅡ;걍외국시민권따든가 돈좀스타급한테 처발르는게빠르죠 ㅡㅡ 군위관이나...돈읍으면 걍가야죠 ㅡㅡ;
걍 가기싫다구하시는편이더빠를듯 ,,,그게호응도도더좋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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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I님의 댓글

LAFI 작성일

이 주제에 투표하신 분들은 줏대없이 포장만 잘 된 논리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시거나, 아니면 포퓰리즘에 사로잡히신 분들 같군요.
어떤 곳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이 많고, 어떤 곳은 반대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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