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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형제도.시켜야하는가 말아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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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3,327회 작성일 05-1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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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시켜야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
왜냐하면 심한 죄를 지어놓고 사형을 시키지 않은채 놔둔다면 죄를 씻기는 커녕 복수 심에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예방하자는 뜻에서 찬성합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꼭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를 ..


윤윤정: 저는 사형제도 반대를 하는데요
만약 어느 누가 다른이를 잔인하게 죽였다면
그사람은 사형이 될것 입니다. 우리나라로썬 말입니다.
하지만 사형은 힘들지 않게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죽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이 있겠냐만은
과연 그를 반성도 못한체 죽인다면 그는 그냥
'누굴 죽였으니까 나도 그냥 죽는거겠지' 라고 까지 밖에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사람에게 순간적인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누군가를 죽였다면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선 150년형 뭐 이렇게 거희 무기징역 못지않게 형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150년형이면 죽던 말던간에 150년을 살고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그게 소중한 생명하나를 잃게한 원인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암만 잘못을 해놀고 그냥 한번 딱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 폐지를 하는 편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생인지라 제의견을 남에게 잘 말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12]-


최재석: 저도 윤윤정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죽는 순간의 고통은 찰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은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살인자에게 사형이 아닌, 길고 힘든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1/27]-

민경연: 사형은 ‘필요악법’인가.

인간이 손에 쥐고 있는 신의 권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뛰어난 지능만큼이나 합법적으로 죽음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창조한 것이다. 형벌의 취지가 교화에 있다고 한다면, 사형은 그 피드백을 얻을 권리를 애초부터 박탈한다. 한 생명의 죽음으로 인해 사회의 정의가 차례차례 실현될 수 있을까. 죄를 져서 죽은 사람은 사회의 남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리의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
언뜻 보기에 사회의 악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사형은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 사회에서 처치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을 보장해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형수라 불리고 죽을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하루하루 소멸시켜 버린다면 인간의 권력은 어디에서 그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가장 배제할 수 없는 오판 가능성은 사형수이기 전에 한 가족의 자식, 가장의 파괴를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사형 제도가 최고의 형벌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최고의 형벌이 주는 경계는 사형제
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 비해 낮은 범죄율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사형 제도가 범죄율을 예방한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18개 국가이다. 이중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없앤 나라가 83개국, 전쟁 상황 이외에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13개국, 사형 제도는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가 22개국이다. 반면 나머지 78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기구와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와 범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유엔이 1980년, 1988년, 2000년 제출한 세 차례 보고서에서도 “사형의 억지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심층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의 존폐와 범죄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별로 사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1980년대 실시된 조사에서는 사형 제 도 폐지주의 범죄율이 사형제 존치주보다 오히려 낮았고, 사형제 존치주가 폐지한 뒤에도 살인 범죄율은 특별한 증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976년 사형제를 폐지한 캐나다에서는 1975~2002년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사형제도 폐지전인 1975년에 비해 2002년 범죄율이 40%나 감소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가. 사형은 사회적으로는 악의 제거이고 개인적으로는 법적 응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악을 없애는 데 한사람 한사람의 범죄자를 죽여가면서 사형으로서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고 보기에는 현재의 사회는 너무 넓다. 그리고 상대방을 죽음이라는 판결에 부침으로서 인과응보라고 여기기에 한 인격체의 목숨은 그토록 간단하지 않다. 사회악의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한 인간의 삶을 도중에 절단하는 것은, 넓게는 교화의 측면에서 좁게는 응징의 측면에서도 어긋난다. 사형을 필요악에 대한 ‘필요악법’이라고 주장한다면 21C를 살아가고 있는 문명 사회의 우리에게 맞지 않다. 죄를 죽음으로서 씻긴다는 발상은 일종의 상징성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떄문이다.
-[12/06]-

박주영: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윗분께서 말씀하신 범죄율의 증감은 문화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예외로 하겠습니다. 사형제도는 근본적으로는 동일범(흉악범에게만 사형제도가 집행될테니 흉악범이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에 의한 범죄의 예방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자기자신의 죄에대한 회개 정도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무기징역 의 대체경우, 이미 수감자는 재판정에 서기전에 상당히 오랜시간을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반성을 하지 못한다면,, 그 범죄자는 차라리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낫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반성을 하지 않을테니까요.

우리는 사형제도를 단순히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봐서는 안될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써 할 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한 죄인. 그런 자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물론 사형제도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남습니다만...
저는 사형을 집도하게 될정도의 죄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도 알고있습니다. 자신이 한짓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짓이라는걸.
-[12/11]-

김기섭: '인권" 인간으로서의 권리.(사형제도 반대)
판사에 의해 살수도, 혹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흉악범들, 즉 죄인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 중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어려서 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았을 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성하며 자신을 질책합니다.
TV속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복수'는 현실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TV에서 확대해 보여줄 뿐이죠.
'죄인'또한 우리와 같이 기쁨 슬픔 분노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이 자신을 죽였다고 자신도 남을 죽이면 남=자신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전쟁은 반대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사형을 찬성한다는 것은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해줘야 합니다.

Only God can judge us. -[12/16]-

정은진: 사형제도에 반대 하는 이유는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의 목숨밖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물론 살인과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음만큼 싫을 지라도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으로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반전드라마에서는
두목을 대신해 거짓자백을 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족의 경우 가족을 사랑하는 경우
충분히 거짓자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로 억울하게 음모에 의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이유는 셋째, 범죄에 의해 죽은 사람에 비해 고통이 적고 반성하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앞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사형은 한번의 고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게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보다 무기징역같은 살면서 고통과, 후회과 반성을 느낄수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01/16]-

정준호: 사형은 살인을 했을경우 받는 처벌입니다(무기징역받을때도있지만) 다른사람을 죽였는데 그럼자기

도 죽어야죠 뭐 그렇지않나요? 자기는 다른사람죽여놓고 정작자신은 안죽는다는게........ 간혹 정당방위란

살인이 있지만 정당방위란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죽이려고할때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죽이는경우입니다

위 위견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기가 직접 죽이고싶어서죽였을때는 사형을 받아야되므로 사형제도를폐지하는건 옳지않다고봅니다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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