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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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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을 지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므로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악이므로 악법이라도 지켜야 하는가?
법을 고치기 위해서도 법은 지켜야 하는가?
악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악법이 있을 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악법'이란 것도 자신이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악법이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oneinmen:
누구도 '악법'을 말할 만큼 객관적일 수 없는 것이 법의 정의입니다. -[02/21]-
oneinmen:
저라면 소크라테스에게 항소하라고 충고하겠습니다. -[03/01]-
goingtime: 악법이든 좋은법이든
만인에게 공평하다면 지켜야죠!
국민이 선택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니
만일 악법이라 판단된다면
국회의원을 잘못 선택한 국민의 책임도 반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3/09]-
hyekung1029: 악법도 지켜야 한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말이죠
악법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군요. 아무리 악법이라도 필요 없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느 부분에서라도 필요하니까 제정한것이니까요. 설사 일부 기득권층에서 본인들의 이익을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들이 저질러 놓은것이니 어쩔수 없는 것이죠. 단, 정말 모두가 공감하고 이런건 사라져야 하는 법 이다 싶은것들은,,국민들이 할수있는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개정을 하던가 폐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2]-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악이므로 악법이라도 지켜야 하는가?
법을 고치기 위해서도 법은 지켜야 하는가?
악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악법이 있을 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악법'이란 것도 자신이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악법이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oneinmen: 누구도 '악법'을 말할 만큼 객관적일 수 없는 것이 법의 정의입니다. -[02/21]-
oneinmen: 저라면 소크라테스에게 항소하라고 충고하겠습니다. -[03/01]-
goingtime: 악법이든 좋은법이든만인에게 공평하다면 지켜야죠!
국민이 선택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니
만일 악법이라 판단된다면
국회의원을 잘못 선택한 국민의 책임도 반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3/09]-
hyekung1029: 악법도 지켜야 한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말이죠악법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군요. 아무리 악법이라도 필요 없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느 부분에서라도 필요하니까 제정한것이니까요. 설사 일부 기득권층에서 본인들의 이익을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들이 저질러 놓은것이니 어쩔수 없는 것이죠. 단, 정말 모두가 공감하고 이런건 사라져야 하는 법 이다 싶은것들은,,국민들이 할수있는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개정을 하던가 폐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02]-
댓글목록
루루~님의 댓글
루루~ 작성일hye님의 말은 모순이 있는데요.... 악법도 지켜야 하지만 악법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치는 건 좀 어페까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너무 모호
스폰지밥님의 댓글
스폰지밥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스폰지밥입니다.만약 악법을 지킨다면 만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법이 있다고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고 대리운전기사들이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악법을 지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