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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호주제폐지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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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안’ 내달초 국회제출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 끝에 처리가 미뤄져 16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인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제출된다.
호주제 폐지 입법화를 주도했던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3일 “오는 6월 초 17대 국회가 열리면 정부의 호주제 폐지안이 큰 수정 없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7∼8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초반에는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17대 국회에 제출할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족 개념에는 (16대 국회 때의 법안에)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 있지만, 호주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지난번 정부 개정안이 큰 수정없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동성동본금혼 폐지와 친양자제 신설 등도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애초 개정안에는 ‘법안 공표 2년 뒤’를 시행 시기로 정했으나, 법무부의 호적 전산망 작업 등이 마무리된 상태라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은 이달 중 모임을 열어 처리 일정과 준비상황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호주제폐지라는 남여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즘에는 남여평등을 거의하지않지만
호주제폐지라는 큰문제점에서 호주제폐지 NGO가 서명운동을 받아 활동은 하고있다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받지 못해서 호주제폐지안이 아직도 국회에 내지못하고있는 현실이다.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호주제폐지에 대안으로 부모님성 함께쓰기와 아직 실현은 되지않앗지만 혼자쓰는 신분등록제의 모델이 나와있어 아마 조금만 지나면 사용되리라 생각한다.
호주제폐지는 몇십년째 운동이 계속되엇는데도 실현이 안되고있는데 요번에는통과되엇으면한다ㅋㅋ
리플좀부탁합니다!!ㅋㅋㅋㅋ
최영재(zknight88): 정말로 찬성함니다 ^^ 호주제..곧 폐지됨니다 ㅋㅋ 17대 국회에 당정이 모두 합의하였으니까요 ㅋㅋ남녀평등 한국사회 ㅋㅋㅋ -[06/11]-
정말또라이(Ehfkdl): 동감 합니다^^
미테 글과 함께 우리 사회가 빨리 나아가야 할 도덕적인 길을 제시하네요 ^^
동감동감 ㅋㅋ 므흣 && -[06/11]-
김왕쑤!(kspoops): 호주제... 정말 안좋은 것이지요....!! 하루빨리 시정해야 겠습니다 -[06/11]-
물곰탱이(luvsk): 동감입니다.^^
남녀평등이 빨리없어지길바랍니다.6^ -[06/11]-
박혜성(sanilp): 난 호주제 벌써 없어진지 알았는데 아직아니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06/11]-
한주연(julia621): 정말 호주제 폐지 정말정말~~~찬성합니다 ^ ^!!!
얼른 빨리 이런일이 실현 되었으면 좋겠네요^ ^ -[06/11]-
엄미송(misong1988): 호주제폐지 찬성해요'-'ㅎ, 만약 아빠가 재혼햇을경우! 법적으로만 가족이면 뭐하냐구요~ ㅗㅗ
그리고 요즘같은 남녀평등사회에서, 호주제폐지는 당연하다고봅니당!ㅎ
이미 선진국은 그 제도를 택하고잇구a 우리나라도 그래야된다고 생각해요~
호주제가 아무리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이라지만,
남녀평등을 벗어나기 위해선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요ㅋㅋㅋㅋ -[06/11]-
김명주(mmmmmS2): 읽기귀찮다..!
-[06/11]-
이루리(ruree0502): 호주제는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가 전통이 아닌 인습이란것을 하루 빨리 알고 호주제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저는 호주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ㅋㅋ -[06/12]-
유혜정(aetaewoo): 호주제 찬성하지요~
옛날부터 되야하는거였는ㄷ ㅔ.--옛날에도 논쟁이 많았을텐데
아직까지도 이문제로 이러고잇다니 ..참 슬프네요~
이것도 엄연히 남녀 차별이라고!!!!!!
아이가 불쌍하지요~~
-[06/12]-
형빈님(hyungbeen): 호주제는 폐지돼어야 마땅합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듯이, 호주제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하루빨리 호주제가 폐지돼어 이런사람들이 힘들어지지않았으면 좋겟습니다
-[06/12]-
슈퍼백(amond8): 호주제폐지 찬성입니다 ~
하루 빨리 폐지가 되었으면.... -[06/12]-
고진욱(tkjwt): 호주제....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12]-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 끝에 처리가 미뤄져 16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인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제출된다.
호주제 폐지 입법화를 주도했던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3일 “오는 6월 초 17대 국회가 열리면 정부의 호주제 폐지안이 큰 수정 없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7∼8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초반에는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17대 국회에 제출할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족 개념에는 (16대 국회 때의 법안에)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 있지만, 호주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지난번 정부 개정안이 큰 수정없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동성동본금혼 폐지와 친양자제 신설 등도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애초 개정안에는 ‘법안 공표 2년 뒤’를 시행 시기로 정했으나, 법무부의 호적 전산망 작업 등이 마무리된 상태라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은 이달 중 모임을 열어 처리 일정과 준비상황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호주제폐지라는 남여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즘에는 남여평등을 거의하지않지만
호주제폐지라는 큰문제점에서 호주제폐지 NGO가 서명운동을 받아 활동은 하고있다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받지 못해서 호주제폐지안이 아직도 국회에 내지못하고있는 현실이다.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호주제폐지에 대안으로 부모님성 함께쓰기와 아직 실현은 되지않앗지만 혼자쓰는 신분등록제의 모델이 나와있어 아마 조금만 지나면 사용되리라 생각한다.
호주제폐지는 몇십년째 운동이 계속되엇는데도 실현이 안되고있는데 요번에는통과되엇으면한다ㅋㅋ
리플좀부탁합니다!!ㅋㅋㅋㅋ
최영재(zknight88): 정말로 찬성함니다 ^^ 호주제..곧 폐지됨니다 ㅋㅋ 17대 국회에 당정이 모두 합의하였으니까요 ㅋㅋ남녀평등 한국사회 ㅋㅋㅋ -[06/11]- 정말또라이(Ehfkdl): 동감 합니다^^미테 글과 함께 우리 사회가 빨리 나아가야 할 도덕적인 길을 제시하네요 ^^
동감동감 ㅋㅋ 므흣 && -[06/11]-
김왕쑤!(kspoops): 호주제... 정말 안좋은 것이지요....!! 하루빨리 시정해야 겠습니다 -[06/11]- 물곰탱이(luvsk): 동감입니다.^^남녀평등이 빨리없어지길바랍니다.6^ -[06/11]-
박혜성(sanilp): 난 호주제 벌써 없어진지 알았는데 아직아니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06/11]-
한주연(julia621): 정말 호주제 폐지 정말정말~~~찬성합니다 ^ ^!!!얼른 빨리 이런일이 실현 되었으면 좋겠네요^ ^ -[06/11]-
엄미송(misong1988): 호주제폐지 찬성해요'-'ㅎ, 만약 아빠가 재혼햇을경우! 법적으로만 가족이면 뭐하냐구요~ ㅗㅗ그리고 요즘같은 남녀평등사회에서, 호주제폐지는 당연하다고봅니당!ㅎ
이미 선진국은 그 제도를 택하고잇구a 우리나라도 그래야된다고 생각해요~
호주제가 아무리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이라지만,
남녀평등을 벗어나기 위해선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요ㅋㅋㅋㅋ -[06/11]-
김명주(mmmmmS2): 읽기귀찮다..!-[06/11]-
이루리(ruree0502): 호주제는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가 전통이 아닌 인습이란것을 하루 빨리 알고 호주제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저는 호주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ㅋㅋ -[06/12]-
유혜정(aetaewoo): 호주제 찬성하지요~옛날부터 되야하는거였는ㄷ ㅔ.--옛날에도 논쟁이 많았을텐데
아직까지도 이문제로 이러고잇다니 ..참 슬프네요~
이것도 엄연히 남녀 차별이라고!!!!!!
아이가 불쌍하지요~~
-[06/12]-
형빈님(hyungbeen): 호주제는 폐지돼어야 마땅합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듯이, 호주제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하루빨리 호주제가 폐지돼어 이런사람들이 힘들어지지않았으면 좋겟습니다-[06/12]-
슈퍼백(amond8): 호주제폐지 찬성입니다 ~하루 빨리 폐지가 되었으면.... -[06/12]-
고진욱(tkjwt): 호주제....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12]-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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