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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토론)친일진상 규명법 시민연대 초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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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459회 작성일 04-06-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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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친일진상 규명법 시민연대 초안’(6/11)
반민족행위 대상 크게 확대
친일행위 조사대상 축소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면 개정한 시민단체의 초안이 나왔다.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공동대표 강만길 함세웅 최병모)는 11일 일제에 협력한 행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뼈대로 한 ‘친일진상규명법 시민연대 초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의원모임·회장 김희선)과 함께 국민공청회를 거친 뒤,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의 공동 발의 형태로 시민연대 초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군수·경시·소위 등 일제의 고등관 이상 경찰과 군인을 모두 반민족행위자 조사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전국적 차원’ ‘중앙단위’ 등 단서조항을 삭제해, 지역에서 행해진 반민족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해 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부실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 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고,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해외조사와 외국 소재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력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때 처벌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보도와 공표를 사실상 금지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시민연대 초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누더기가 됐던 법안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게 한 것”이라며, “55년만에 일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이를 원안대로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집에 오다가 문득
한 아저씨의 말씀을 어깨너머로 들었습니다.
아직도 친일파는 있다는 둥 애국자의 자손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하시는 이야기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태인이 독일에게 한 말중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과연 지금 용서도 하고 잊고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언젠가 국어 시간에 들은적이 있습니다.
일제 치하 당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독립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이루어 내신 분들의 후손은 가난에 하루하루를 이어가며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친일파는 어떤가요??
해방후 몰수당한 재산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되찾아 가질 안나
아직까지도 부유하게 살고 있지안나...
지금 이사회가 여기까지 나아온것도
모두 예전에 독립 투사분들이 도와주신 것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예전에 친일인명사전 개편에까지 반대를 하는
국회는 도무지 어느나라의 국회일까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헌법,
친일파들에게 유리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이번 친일진상 규명법!!!
국회로 갑시다!!!
또 제 작은 의견인데요...
학생들의 교육중에서도 친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싫는게
좋지 않을까요??
현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에 독립에 힘쓰신 분들과 친일파에 대한
개념과 설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곧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주역이니까요^^
흐음 ㅋㅋㅋ
이제 온 국민이 한걸음씩 나아가야 할 떄인것 같습니다 ^^
이미 반세기 넘게 지난일이지만요 ㅋㅋ

제생각만 이런가요???

리플부탁이요 (-_--)ㅋㅋ

김c(kspoops): 훌륭한 내용 입니다. ^-^ 친일파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06/11]-

토론장의사(ksw10):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써 학생들에게 친일파 내용을 알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친일파의 화를 돋구는 계기가 또 될듯 싶네요..

법률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일파임을 내세워 과거에 자신의 조상이 가진 재산을 내놓으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국적 뻇는 것도 최후의 방법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장의사의 짧은 말이였습니다; 내용이 이상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주세요;ㅠ -[06/11]-

정말또라이(Ehfkdl): 찬성이요^^

유대인의 말이 기억에 남네요...ㅋㅋ

청산 다해버립시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06/11]-

물곰탱이(luvsk): 빨리 법률개정이 되엇으면 합니다^^ -[06/11]-

이정현(mentorlee):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 왔다가 프랑스가 다시 자신의 수도를 탈환했을 때, 그 장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일에 붙어서 친독행위를 한 사람을 숙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수가 꽤 많았고, 그 속에는 분명히 많은 지식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는 왜 그들을 숙청한 것일까요? 우선, 사회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어땠습니까? 많은 정치적 상황을 저희가 고려할 수는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모두 숙청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누가 나라에 충성을 하고 싶겠습니까?그러므로 지금 매우 늦었지만, 한시라도 바삐 친일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난관에 봉착한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나라를 지탱해서 이 난관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친일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11]-

이정현(mentorlee): 시간이 없어 잘 됬는지는 모르겠지만..그래두 잘 봐주세요.^^ -[06/11]-

한재연(sorbet):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교과서부분이 중요한거 같네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화팅!! -[06/11]-

정말또라이(Ehfkdl): 이정현님 대단하시네 ㅋㅋㅋㅋㅋ
이런이런 ㅋㅋㅋ -[06/11]-

형빈님(hyungbeen): 친일파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모두를 친일파로 몰고가려는 주장도 개의치 않습니다. 친일한 자의 자손은 부유히 살고있고, 독립투사분들의 자손은 오히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자손은 자기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재산을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일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과, 친일파를 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06/12]-

김새결(kyeol8805):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친일파를 처벌하고, 숙청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를 쫓다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 투사들이 흘렸던 피는 어떻게 갚을 것이며, 또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로 친일파를 청산하고 그들을 마땅히 처벌해야 할 법률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12]-

슈퍼백(amond8): 법률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훌륭하시네요~^^ -[06/12]-

고진욱(tkjwt): 우리나라가 광복하면서 친일파가 없어져야 했지만, 그들을 바로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ㅎ치해 두었다... 정부의 잘못이다.... 비록 이제라도 그들을 제거 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