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관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가 > 주제토론방

교사나 학부모가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라면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생각한다면 위험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정도로 일단 줄이고자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 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처벌의 강약보다 선악의 개념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시에 당사자는 당연히 처벌이 있어야 하며 그들과 관련된 주위의 학생들에게도
옳고 그름을 확실히 인식 시켜주어야 합니다

방관자에게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않는다는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익명성으로 신고를 한다지만
방관자들도 어쩔수 없는 억압감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억압감을 이기고 신고를 한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눈치란게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폭력의 주도자로써는 또다른 방관자들에게 억압과 압박,협박 등을 주게되면서
제2차..3차...의 학교 폭력이 생기지않을까요?
더 익명성을 보장할수있고 방관자들로써도 억압감을 받지 않을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기도 하거니와 그리 갈 문제는 결국 아니라고 봅니다. 방관자가 오늘날처럼 압도적인 비율이 아니려면, 다시말해 우리의 보편심리가 나와 상관없는 부당한 일 앞에서 무심하지 않을 수 있기위해서 변화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정의감이 생깁니다. 방관자에게도 대부분 정의감이 있었을 것이고,
문제는 그들이 왜 방관자의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뿐만아니고,
그 사건에 책임의 소지가 있는 분들(학교 및 가해학부모)의 정의로운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이해관계...어쩔 수 없는(?)... 바른 정의감이 오히려 더 큰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텐데...
여튼 현 시점에서의 방관자에 대한 처벌을 거론하기 앞서, 그들에게 좀 더 낳은 환경과 추후의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절대 No 입니다. 가령 집에 불이나면 불을 낸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웃사람이 잘못입니까 불을 낸 사람이 잘못이지요. 만약 책임을 묻는다면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요 ?? 가해학생대비 너무나 작은 처벌일텐데 그럼 솜방망이 보여주기식 처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인을 해결해야죠 겉핥기식 문제해결은 안됩니다!

때리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해야합니다.
방관자도 당연히 처벌해야하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때..나를 때리는 사람과 그걸 지켜만보는 사람..모두 용서할수 없겠죠.
맞고있는걸 말리지 않고 보고있을때도 가해자로 처벌된다는 법도 있다고 들었구요..
그러므로 방관자도 처벌해야합니다.

저는 방관자처벌에 대해반대합니다.직접적인 폭력을 가한것도 아니고,
 방관자까지 처벌하게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물론 방관자에게도 잘못이 있긴하지만 애매모한 기준과 처벌보단 차라리 없는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관자처벌에 찬성합니다. 방관자가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으면 일이 커지기 때문입니다.또 방관자를 처벌하지않는다면 방관자는 학교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방관자 처벌이 너무 커지게 되면 방관자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방관자는 처벌해야합니다.

폭력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행동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양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처럼 말이에요.
또, '옳지 않은 일이 행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본 것'도 죄가 된다면 모든 범죄행위가 일어날 때,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도 많아지는 데다가, '방관자'의 기준 또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게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