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은 옳은가? > 주제토론방

제시하신 실명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명제를 해도 욕을 할 사람은 하더군요. 특히 연예인에 대한 욕설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익명제가 사이버 폭력의 가장 큰 문제라면 실명제를 했을 경우 그러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모두 사라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세상을 향해 악다구니를 쓰는 인간들의 배설물 투성이인 것이죠. 바로 우리 사회가 서로의 인격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를 받아본 사람이 남을 잘 무시하죠. 숨통을 조이는 이 살기 팍팍한 세상이 좀 더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 문화변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이죠.
또 하나. 인터넷 실명제는 부정적인 표현에 대한 사전 차단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자유롭고 권력에 반하는 의견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이 잡느라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는 그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익명제든 실명제든 분명히 지켜져야 할 전제입니다. 다만, 소통의 부재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마저 제한된다면 우리는 정보의 일방적 수용의 상태에서만 살아가고, 결국사회의 발전은 더디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회원가입할때 우리나라는 주민번호까지 다 입력해야 되는 것 아시죠?)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발언을 소신있게 하긴 쉽지 않죠. 우리는 Bigbrother에게 감시당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에대해 찬성합니다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글을쓰기위해서라면 자신의 신상정보를적어야한다는것이지요
하지만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고해서 학교교실에 cctv를 설치할수없듯이 실명거론을 원하지않는 분들까지 몇몇의 악플러 떄문에실명을 강요하도록 제도화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