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만행, 이대로 두고만봐야 하는가? > 주제토론방

저 역시도 여성부를 폐지할 수 있는 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럴 인물도 없고 정치권 전반이 아무 개념들이 없이 오로지 국민표만 보고 있죠.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들도 단순히 그냥 현실에 찌들어 사는 것에만 관심이 가다 보니 숨겨진 내막을 잘 알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금 낭비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부서로서 여성전속특별 위원회 라는 명칭이 초기 였는데 처음에는 여성 권익 신장이라는 그럴 싸한 이유를 대며 만들었지만 실상은 김대중 정권에서 전라도층의 지지기반만으로는 폭넓은 표를 얻을 수 없어서 여성표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정치권의 권력에 관한 욕심을 등에 업고 불과 1~2년 사이에 극단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1999년 군가산점 엉터리 판결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비례 대표제 통해서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 보면 거의 죄다 미국에서 페미니즘 공부하고 돌아온 이들이며 이화여대 출신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될 이들이 절대 아니며 온갖 남성 역차별적인 정책들을 남발하는 '사회정의'에 위해를 입히는 부서입니다.

페미 단체들의 중추 대변적 기둥 역할 하는 부서이며 그들과 결탁 및 연결되어 있고 정치꾼들과도 공동체주의에 관한 국가관이 거의 흡사하며 당시 김대중 정권들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연결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를 키운게 바로 노무현 정부죠.  좌파정권의 홍위병 역할로 페미단체를 적극 키워주었고 그 페미단체를 좌파문화혁명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하신 여성부 만행에 관해서는 여성전속특별위원회에서 페미 단체들과 손잡고 나선 것으로 유추되는 것도 있고 페미 단체들이 결행했던 정책들도 있죠.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를 주장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에서 2004년 이전에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주장한 기록을 확인함.

여성할당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래에 댓글로서 달도록 합니다.

2. 군 비하 발언들

"남성들은 군대에서 땅 지킨 것 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된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에 갔을 때 놀고 있었나. 출산을 해서 군인들을 낳아 주었는데 고마운 것도 모른다" / 이연숙(이화여대 교육학 출신 국회의원)

"한국남성들은 이기주의적이고 철이 없으며 엄마나 부인에게 의존하면서도 자존심은 강해 그렇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다" / 함인희(이화여대 사회학 교수)

"이종격투기 스포츠는 초특급 폭력물로서,격투기선수와 매니아들은 그런 폭력물을 좋아하는 변태 단세포 동물이다." / 이오경숙(이화여대 출신 국회의원)

한명숙(이화여대 여성학 卒) 前 총리의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2689] 사건에서의 진술문.

"호주제는 아주 무식한 법이다. 우리의 조상 맨 위로 올라가면 태양과 물과 진흙이 있을 뿐이다. 가문, 족보, 동성동본 싸위는 원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고은광순(이화여대 사회학과 중퇴)


"아버지가 아이의 성씨를 결정하는 것은 성차별. 어머니가 아이의 성씨를 결정하는 것은 양성평등." / 곽배희(이화여대 법학과 卒)

하지만 호주제의 실상은 이렇답니다.

훌륭한 가족제도인 호주제의 진실 바로 알고 공부하기
http://blog.naver.com/roboby/140005645182

여기 가셔서 한번 읽어 보셔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이 모두 이화여대와 연이 닿아있거나 그곳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국회에 여성할당제를 통해서 들어와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와 행위가 옳은 건 아니라 봅니다.

3. 여성부 아바타 차별금지운동(남자는 강한 이미지, 여자는 조신한 이미지 문제 지적)

○ 지난 2004년 10월에 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아바타의 외모, 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문보도(서울신문, 2004. 10. 28. 제목: 아바타에도 성차별)가 있었음.

4.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 깨갱

○ 온라인 검색결과 2003년 이전에 일부 여성단체에서 이를 주장한 사실과 목욕탕 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

5.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

○ 지난 2004년에 인권단체(NGO)와 일반시민 500여명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항임.(출처: 문화일보 2004. 10. 22)

6.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발언

○ 인터넷 검색결과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신설되기 이전에 여성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여성단체 임직원의 발언으로 기록됨.

어떤가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0603031806061&code=990105

아버지 기 꺽는 여성부 라는 기사입니다.

http://boom.naver.com/BoardRead.nhn?categoryId=1&articleNum=20061231145755853

각종 기사 자료들

http://m.xportsnews.hankyung.com/?ac=article_view&entry_id=194254

목욕탕 수건 분실 사건의 진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여성부가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간것도 아니고 여성문제들이 해결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자연적인 사회의 흐름에따라 여성들의 의식도 깨어지고 남성들도 여성을 동등하게 생각하게 되는것입니다. 애시당초 이 부서는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이라면 과거에 여성들이 심하게 차별받았으니 남성들을 적으로 봐야 하고 우리 여성들을 그동안 억압해 왔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복수해야 겠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성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고생한 이들의 권리와 보상이 정당하지만 그들 권리마저 빼앗아야 쓰것다. 그래야 우리 존재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우리여성운동의 힘을 얻고 사회적 약자인척 가련하고 남성들로부터 두들겨 맞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눈물짜서 그들의 울분과 분노를 몸으로 받아서 우리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힘을 집결시키고 점점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겠다.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사회정의 를 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를 없애고 여기 들어갈 자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갖은 고생다하고 자기 목숨 마저 담보로 희생하는 군필자들 월급 올려주며 이 단체와 부서들을 두호해 주며 그저 국민표에만 관심이 가서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존이나 하려는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대대적인 철퇴를 가함이 마땅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은 찬성하고 여성할당제 반대합니다. 이유는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 군가산점 폐지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 전문 중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중 <가. 청구인들의 주장>에서 발췌 -

이것이 바로 군가산점 폐지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유진 외 4인이 내세운 폐지의 네 번째 근거입니다. 이에 따르면, 군가산점의 폐지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폐지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고시라는 것은 병역의무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사법, 외무 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을 직무수행능력대로 뽑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 한마디로 군가산점으로 인해 능력 있는 여성이 불이익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전에 군가산점 폐지를 놓고 게시판 상에서 토론을 벌인 한 여성 역시 군가산점 제도를 ‘호봉체계처럼 군필을 인정해 주는 차원이 아닌, 합격이라는 기회의 평등을 막는 원천적인 차별제도’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군복무를 하면 이미 공무담임권과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거꾸로 적반하장 격으로 말도 안되는 어거지 논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할당제가 통과되었을 때, 여성계는 왜 군가산점을 폐지했을 때와는 달리 ‘능력대로’ 뽑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병역의무이행 여부가 공무원선발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군가산점 제도를 ‘합격이라는 기회의 평등을 막는 원천적인 차별 제도’ 라 규정한 여성계의 논리대로라면, 이 여성할당제 역시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여부가 사원임용과 국무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취업과 정치참여라는 기회의 평등을 막는 원천적인 차별제도’ 라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할당제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하는 ‘기회의 평등’을 막는 원천적인 차별제도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기업체에서의 사원임용은 기업을 위해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대표이며, 그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정을 수행해나갈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이들이어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체 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과 국회에서의 국정수행능력에 관계없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여부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여성할당제의 문제점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녀의 여부가 업무수행능력과 국정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다. 현 여성계가 재계와 정계에서의 여성인력의 진출이 저조한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는 이유는 남녀의 여부가 재계와 정계에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는 만큼, 여성 역시 사회 각 부분에서 남성과 대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계가 주장하는 그러한 남녀의 대등한 지위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공정한 경쟁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성계의 주장대로 남녀의 여부가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가 없다면,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여성할당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난 원천적인 차별제도라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의 주장대로 여성들이 기회의 평등을 침해당해 왔다면, 그것은 침해당한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즉 차별을 받아온 여성에게 공정한 경쟁을 벌일 기회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결코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할당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땀과 노력을 기울이지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도 않은 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경쟁에 따라 주어져야 할 일자리와 의석을 할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체 내에서의 일자리와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은 남성 구직자와 정치지망생도 여성 못지않게 간절히 희망하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취업준비와 정치활동 준비에 임하게끔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능력 있는 남성(혹은 능력 있는 여성)에게 돌아가야 할 이러한 결실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당받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는 과거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성차별 못지않은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히 금기시되는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 을 보장하는 불공정한 제도인 것입니다.

글과 댓글을 읽어보니 정말 심하군요. 정부는
이런 여성부의 문제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더욱더 큰 남녀차별을 만들고
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여성부는 달라져야 합니다. 돈을 효율적이고 알맞게 써야하고 자신이 여성이란 이유로 이득을 볼려고 하면 안됩니다. ( 물론 남성도 그러면 안되구요 ) 여성부라는 이름 하에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화가나는군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걸 그렇다고 하는 피해의식,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만을 사용하여 편갈라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 방법이 합리적이라 궤변을 일삼는 존속들 ..

전 대통령이 여성들위해서 만들어주신건데 그고마움을 모를망정 저도 여자인데 여성부참 부끄럽네요;;
저도 지금생각해보면 여성부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여성부라면 여성들 좋게해주는거 아닌가요?
근데 여자인저도 피해보고 너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네요 여성부..
저도 여성부 폐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