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 아닌가? 경찰·국정원·국토부, 대선앞 줄줄이 선거개입 철권국가? > 주제토론방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던 것이
지들 이익을 위하여 남북갈등 조장하지 말고 평화를 깨지 말라는 것이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꼴통들이 지들 이익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한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MB정권은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 여론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민주와 진보를 종복으로 몰아 선량한 보수를 속이고
냉전시대에 있을 이념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대선 후보도 전교조를 이념문제로 몰아가려고 하였다.

언론이 제대로 구실을 하고, 여론이 살어 있어야, 민주주의는 꽃을 피는 것이다!
9시까지 선거해서 선거권을 지키자를 것도 반대하고, 중도층 투표 포기 전략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경악을 금지 못한다.

남북이 화합해야 세계가 평화로운 것이고 국민이 잘 사는 길이다.
몇 몇 수구꼴통들만 잘 살려고, 남북화합도 마다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바라고 있고, 개혁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인터넷 항해중에 토론을 위하여 신문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양해 바람니다.

--------------------------------------------( 퍼 온 글 )------------------------------------------

경찰·국정원·국토부, 대선앞 줄줄이 선거개입

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 한밤 기습발표 이어…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 검찰 제출
국토부 등, 토론회 문후보 발언에 일제히 반박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장관이 야당 후보를 직접 공격하거나 정부기관이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은 1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월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들어 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허위 주장일 뿐 아니라 법 위반이라며 공개를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상호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동안 국가기밀을 이유로 대화록 제출을 거부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국정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를 두고,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들은 “진본 대화록의 발췌”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쪽은 “대화록이 아닌 관련자료임을 원세훈 원장에게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보수언론에 흘리고 ‘진짜 대화록 내용’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에 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3차 텔레비전 토론이 끝난 직후인 16일 밤 11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야당 주장을 거짓처럼 비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나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발언 내용을 반박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기자실을 직접 찾아 4대강 녹조와 관련한 문 후보 발언에 대해 “팩트와 다르게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직 사회에 많이 남아 있구나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지난여름 녹조 현상은 4대강과 관련이 없다”고 문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국민선언’에서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세력이 국정원, 검찰, 언론을 총동원해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동인천 유세에서도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려고 하는 작태를 심판하고 지켜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발표한 건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김태규, 세종시/노현웅 기자 phillkim@hani.co.kr

기사원본주소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5822.html


"비방 댓글 여부 전부 확인 못한다"…경찰이 자인한 모순은?
"비방 댓글 흔적 없다" 발표했으나 조사 대상 구멍 '숭숭'

......................................
◈ "데이터 덮어쓰기 하면 흔적 사라져 조사 못해" 경찰 자인
...............................
◈ "'포터블 윈도우' 사용할 경우 하드디스크에 기록 자체 남지 않는다"
..............USB,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방 댓글을 달 경우 하드디스크에 전혀 남지 않고, 외부에서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밝혀낼 수 없다..................
◈아이디 40여개 찾아내고도 '구글링' 조차 안 했나?
..............▲아이디와 닉네임이 어느 포털사이트에 가입됐는지 ▲차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브리핑 중간에 사라진 수서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
 
기사원본주소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48605
 
 
 
“국정원 최고 엘리트 ‘댓글알바’…자괴감 느껴”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 <한겨레> 인터뷰
“76명 3개팀 활동…MB정부 홍보하다 영역 확장”
 
국가정보원이 지난해부터 4대강 사업 등 국정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심리정보국(국장 민아무개) 산하에 안보 1, 2, 3팀을 설치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전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선거 개입 댓글을 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도 여기에 소속된 직원이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한겨레>가 17일 만난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을 비롯한 치적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국정원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정권홍보를 위해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치적 홍보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홍보 활동을) 확장하게 되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비판 또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반박 댓글을 다는 쪽으로 확장된 것이다”고 전했다.

증언에 따르면, 심리정보국 산하의 3개팀에는 7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산직군에 속하는 20~30대 직원들이다. 국정원은 그간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대북심리전단‘을 3차장(북한 담당) 산하에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체제비판이나 최고지도자 비판 등을 담당해 왔다.

이 관계자는 “어떤 형식이든지 자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심리전을 펼친다면 국가 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최근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리국 소속 직원들을 만나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다’거나,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하곤 했다”고 전했다.
 
[관련영상]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 <한겨레> 인터뷰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국정원에 심리국이 만들어진 연원과 활동 내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엠비(MB) 정부 들어서부터 4대강을 비롯한 치적홍보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걸 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치적 홍보만 한없이 할 수 없으니 정치적인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 이념적인 문제, 또는 엠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한 댓글,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정치적 문제, 이념 문제(까지 다루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심리전을 한다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은 국가 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대북 심리전에 국한되어야 한다. 엠비 치적 홍보만 해도 담당 부처가 해야 될 일이다.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임무가 좌파와의 사상전이었다는 말도 있었다. 
 
“지난해 연말쯤 전산직 요원들을 중심으로 심리전단으로 배치해서 3개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3개 팀이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업무가 언론에서 말하는 ‘(댓글)알바’ 수준의 업무를 한다는데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듣게 됐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올 5, 6월께 자세히 듣게 됐다. 담당 직원들이 ‘나중에 이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다. 물론 직원들에게는 이 문제의 심각성보다 (업무 성격에서 오는) 자존심 문제가 더 컸다. 정말 댓글 달기에 치중한 업무지시를 받아서, 나가서는 아이피(IP·인터넷 주소) 추적을 막기 위해 시내 피시방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런 와이파이존을 다니다 보면 추적이 전혀 불가능해 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추적 불가능하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디 10개쯤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정원 여직원) 문제도, 집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문제고, 집이 아니고 안가라고 해도 문제다.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형태가 없다. 일반국민이 보면 정말 ‘신의 직장’이 따로 없다고 비아냥 거릴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그 직원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 하루에 불과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직원도 열심히 근무했을 것이다. 그런 논란들이 안타깝다.”
 
-심리국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
 
“국정원이란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이한 행동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행동들은 이제는 수면 아래서만 머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위에서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심리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돈다. 특히 이 건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다. 소위 말하는 ‘댓글 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서. 이게 어떻게 덮어질 것인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한 76명 정도 된다. 정말 엄선된 엘리트, 고도로 숙련된 엘리트 76명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 자체가 창피하지만 언젠가는 다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점은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 지도자나 유력한 야권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이나 비판 논리를 전파했느냐가 쟁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가령 그 직원이 약간 특수한 업무, 예를 들어 대통령 치적 홍보 정도를 했다면 집안에 있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즉시 제출하지 않았겠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 의혹이 집중됐고, 그걸 자인하는 꼴이 됐다. 저는 야당 인사를 비판하고, 박근혜 후보를 띄우고,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들었다. 요원 70여명을 모아, 놀기 위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은 아이디를 어떻게 확보했나?
 
“지인과 가족들 명의로 쓴다고 알고 있다.“
 
-문제의 직원이 쓴 노트북이 업무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부 반출이 되나?
 
“반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외부 노트북 들어갈 때도 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가 듣기로는 그들에게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지급됐다고 들었다. 또 피시도 이용했다고 하고.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외부저장장치(USB)에 내용을 저장해 나와서 날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젊은 느낌이 나게 댓글을 달아라’, ‘사용하는 용어를 젊게 사용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젊은 세대이기도 하다.”
 
-저희 취재로는 심리전단 직원에 20~30대 IT 컴퓨터 전공자 많다고 하던데.
 
“소속직원 직렬이 수사도 있고 정보도 있을 텐데, 전산직렬이 많이 갔다고 알고 있다. 그 직원도 전산요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심리전에는 전산요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 업무(사이버전)를 위해 특별히 충원된 직원들이다.”
 
-대북 심리전단은 이전 정부 때도 존재했다는데, 대북심리전은 어떤 일을 했는가.
 
“군대에서 하는 심리전 있잖나.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여러 활동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남 심리전’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적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쟁과 적의 개념을 상정한 활동이라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국민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이라고 본다. ”
 
-일반 국정원들의 업무형태와 문제가 된 직원의 업무 형태를 비교해 달라.
 
“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여직원과 같은 근무 형태는 없다. 각자 정보활동 목적 위해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보고하고 외부 활동 나가고 그런 식이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이로 보면 하위직 직원인데, 3~4시간만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있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근무형태다.”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원세훈 원장 지시라고 봐야 하나?
 
“조직이 신편(새로 만들어지거나), 증편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조실 조직과도 있고, 무엇보다 원장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 차장이나 국장이 임의대로 절대 못한다.”
 
-심리국에 만난 분들을 만나 들으신 이야기인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거다. 실제 일하는 직원들은 첫번째가 정말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이고, 두번째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다. 일반적으로 그 두가지 기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하는 일들이 정치적인 일이고, 그러다보니 담당 직원들은 그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경찰 발표로는 직원 컴퓨터에 댓글 기록 없다고 했는데.
 
“경찰대 표창원 교수 말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나 싶다. 증거, 증거하는데 증거는 현장에 있었던 거고, 증거 확보 노력은 경찰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직원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38시간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면 복구된 아이디가 무엇, 무엇인데, 그것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됐고, 그런 점들을 밝혀야 한다.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삭제됐다면 복원된 게 무엇인지도 경찰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과 그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국정원 직원임을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목걸이(국정원직원 신분증)이고, 하나는 휴대폰이다. 왜?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 못 쓴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지급했다. 그러면 경찰도 그 직원 핸드폰은 국정원이 지급한 것이니, 객관적으로 제출받아서 수사했어야 한다. 38시간 동안 뭐가 어떻게 삭제됐는지도 모르는데, 발표도 안 해주고 결정적 증거물인 스마트폰마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러면 노트북과 피시는 왜 제출받았나 궁금하다.

지금 국정원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직원은 없다. 원내에서 보고서 촬영해 어디론가 전송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못쓰게 한다. 심리단 요원들에게는 그걸 지급한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논란은 어디로 가버렸나.”
 
-이들에게 제공된 사무실 있는 경우도 있나?
 
“직원이 있던 곳은 사무실 아닐 것이다. 제가 알기엔 심리국 요원들에게 ‘집에서 근무하지 말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직원들이 장시간 일해야 하니까 힘드니까 집에서 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주로 어디에 댓글을 다는 일 을 하는 것인가? 
 
“다음 아고라를 대상으로 맨 처음 시작됐다. 그 뒤로 대부분의 사이트는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더라.”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심리단 일은)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안이었고, 문제가 된 다음날 감찰실 보안조사 과정에서 심리국 소속 직원들 차 트렁크를 뒤졌는데 거기서 ‘작업 지시서’가 몇개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창피하다. 국정원의 처리 과정도 미숙하고. 직원들은 아마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거다.”
 
-작업지시서가 뭔가? 감찰이 자체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
 
“저도 몇 장 발견됐다고 들었다. 사회적 물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이 적극 개입한다. 그 경우는 (오피스텔에서 일하던 직원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찰에서 담당 업무 직원들의 차를 뒤지는 1차적인 보안조사였던 것인데, 엉뚱한 작업지시서 등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직원의 대처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감금일 수 없다. 자기가 스스로 잠그고, 못 들어오게 방어막을 친 거지. 감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국정원 직원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것이라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구출을 했어야 한다. 정보기관원이 불법적으로 감금 당했다면 공권력 투입해 119 사다리로 구출했어야지. 지금은 진실을 은폐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피해는 전체 직원들이 입게 된다. 누가 봐도 은폐인데, 그러면 결국 조직이 죽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
 
“그 직원이 회사에 있던 시간 이외에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그 직원은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직원은 뭐를 했는가. 그러다 보니 신의 직장이라는 식의 비아냥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명예는 어떻게 되나. 그 직원의 근무형태는 전혀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경찰 발표 대로라면 무위도식한 것밖에 더 되냐. 특수업무를 했다면 특수업무가 뭐였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감출 게 많길래 국가 공무원이 아무 것도 안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별취재팀 politics@hani.co.kr
 
기사원본주소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765.html
 
 
 
"국정원, MB치적 홍보위해 댓글공작 시작
직원들 100대1 뚫고 들어와 댓글단다 자조"

 
어렵게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기로 결심한 A씨는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한 얘기는 국정원 내부직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고 퇴직 직원들에게도 알려져 있다"며 "'100 대 1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겨우 댓글을 단다'며 자존심 상해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통합당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도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A씨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공작은 대북심리전을 맡고 있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2단'에서 진행해왔다. 지난해 연말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심리정보국 산하 '2단'에서 안보1·2·3팀을 두고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심리정보국은 전북 지부장을 지낸 민아무개 국장이 이끌고 있다. 민 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김성호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28)씨는 이렇게 확대 개편된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심리정보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된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 원세훈 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 참석해 김씨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 요원'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국정원은 사건이 터지자 김씨가 심리전단 소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했다는 사실 자체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김씨는 심리정보국 산하 2단 소속이다"라고 지적했다.

심리정보국 산하 2단에서는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이 확대 개편된 이후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는 일이었다. A씨는 "정권 하반기가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아고라에 들어가서 댓글을 다는 일들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에도 주말을 이용해 직원들을 아라뱃길에 데려가 뱃놀이를 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체험시키는 것이다. 이런 데 (국정원) 예산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A씨는 "심리전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대북심리전단'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심리전 대상을 국내(정치)로 하게 되면 결국 국민에게 총질하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이 잘됐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홍보하면 되지 왜 정보기관에서 해야 하나?"

"야당과 야당 인사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작업 벌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대통령 치적 홍보'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치적 홍보에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인사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우는 쪽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나 야당 인사의 정치현안과 관련해 특정진영의 논리에 입각해서 인터넷 댓글을 단다"며 "매일 위에서 지시문을 받아서 이런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가 매일 오전에 국정원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나온 이유도 1일 작업 내용이 적힌 '지시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대통령 치적만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 야당과 야당 인사들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우는 일까지 수행하게 됐다"며 "이는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야당과 야당 인사들의 안보관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을 달아왔다는 것이다.

A씨는 "국정원은 120여 석을 가진 민주통합당을 종북세력으로 이미지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것이 심리정보국 2단 안보팀의 혁혁한 성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지난 연말에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지난 8월께에는 수사경력자들을 수사국으로 다시 불러들였다"며 "이렇게 수사국을 확대시킨 명분은 종북세력과 전쟁을 하자는 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좌파에 경도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나서서 종북 좌파세력들을 척결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대공수사역량을 확대하는 것이야 좋지만 이런 식으로 종북 좌파세력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A씨는 인터넷 댓글 공작이 선거시기와도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부서를 확대 개편한 목적이 선거에 있다고 본다면 그 최종목적은 대선일 것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총선 때도 이런 작업을 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역삼동 오피스텔이 아지트여도 거주지여도 문제"

국정원은 보안문제를 이유로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이는 심리정보국 2단 소속 직원들에게는 노트북과 함께 스마트폰이 지급됐다.

A씨는 "국정원이나 보안사 등에 소속된 직원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휴대하거나 기관으로 반입할 수도 없다"며 "하지만 심리정보국 2단 소속 직원 70여 명에게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다 지급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위직 인사까지 챙겨 별명이 '원주사'인 원세훈 원장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을 지급함으로써) 보안의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이렇게 보안의 사각지대를 감수하고 스마트폰 등을 지급할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데 (역삼동 오피스텔) 김씨는 경찰에 노트북만 제출하고 스마트폰은 제출하지 않았다."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는 역삼동 오피스텔이 2년 전부터 거주해온 '거주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입수한 오피스텔 CCTV에 따르면, 김씨는 오전 10시~10시 30분에 나가 오후 2시쯤에 오피스텔로 다시 들어왔다. '재택근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근무형태다.

A씨는 "원래 내부에서는 'IP가 추적되니까 집에서 작업하지 마라'고 지시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집에 가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며 "국정원에서는 이것을 '탄력적 근무'라고 했는데 국정원에 이런 근무형태는 없다"고 말했다.

"예전에 한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가사를 돌보다가 감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집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런데 김씨처럼 계속 집에 가서 근무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근무다."

A씨는 "김씨의 오피스텔이 인터넷 댓글 공작을 위한 아지트라고 해도 문제이고, 본인의 거주지라고 해도 (재택근무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이 터진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관련 직원들 대상으로 대대적인 입단속에 들어갔고, 차 트렁크를 뒤지는 등의 보안조사 과정에서 작업지시서가 몇 개 발견됐다고 한다"며 "직원이 일을 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여온 심리정보국 2단 소속 직원들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A씨는 "전산직 분야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김씨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2008년 국정원에 들어갔다.

A씨는 "이들은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 주로 강남이나 분당, 미사리 등지의 한적한 카페에서 작업한다"며 "국정원 주변에서 작업하면 IP가 국정원으로 뜨기 때문에 그 경계를 벗어나서 작업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작업하는 데는 2~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지휘부가 정권안보와 국가안보를 구별하지 못해"

그런데 인터넷 댓글 공작에 불만을 드러내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A씨의 전언이다. 그는 "'우리가 댓글이나 달고 있어야 하냐?'며 창피해하거나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조사받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유혹에 빠지면 국내정치에 관여하게 된다"며 "정권안보와 국가안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지휘부 때문에 애꿎은 직원들만 손해본다"고 꼬집었다.

"군사정권이 끝나면서 우리는 국정원을 정권보위기관이 아니라 국가보위기관이라고 정의해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정원은 정권안보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국내정치에 휘말려서도 안되고,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일들 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 심화됐다. 그런(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 게다가 직원들의 사기까지 저하시켜가며 일을 했다."

끝으로 A씨는 "분단된 한국에서는 대북문제가 외교의 시작이고, 국가정보기관이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국정원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데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공작'의혹이 제기된 이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번 대선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을 끌어들여 중상모략,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사원본주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