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사건 이후 청각장애인 인권보장 이대로 좋은가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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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각장애인을 상담하다가 박모양이 앵벌이에 끌려 다니며 임신을 한사실과 이후 이 여성을 농아인협회 일부 지부장이 강간을 하고 앵벌이를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의 박모양은 어릴 때 9살무렵 생모로 부터 버려져서 대전의 한 시설로 보내 졌고 이곳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담임교사는 성추행(11세)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뒤 중학교에 진학시켰어야 하는데 시설의 초등학생을 교사가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고의적으로 중학교도 안보내고 시설로 보내져서 공장에서 일시키다 관리 잘못 등으로 임신(당시 15세 6세 정도)시키고 출산하자 아이는 어디로 보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시 대전시와 대덕구에 진정을 수차례했구요 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장학사에게도 진정했으나 쉬쉬했구요 교육청 감사실과 시청 감사실에도 진정을 했었는데도 동문 서답이었습니다.
이문제를 바르게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기능은 그어디에도 없구요 감사실은 해당 부서 직원들의 비리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감사기에 급급하고 감사실의 종립여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감사원에도 진정했듯이 감사실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감사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답답하고 부당함을 조금만 화를 내도 공무집행 방해 운운하고 카메라 들이대는 현실에 하늘에 맡길 뿐이지요.
도가니 사건 같은 성추행 사건을 방치했으며 진정에 대한 답변이 동문서답하였다면 문제라 감사원에 진정했더니 절차대로 진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은 이를 감사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원은 각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염시장의 글을 읽다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곳에서 친구 운운하지 말고 시를 운영이나 잘했으면 하며 대전의 농아인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대전시나 대덕구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의 태도를 앞으로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시장은 이에 대한 그간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논객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글을 읽어 보고 대전시를 감사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와 교육청을 감사했으면 할 따름입니다.
이런 판국에 도가니 사건의 발생지인 광주광역시도 한심합니다.
농아인협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몇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감사는 커녕 감싸고 있으니 한심할 뿐입니다.
전국에 일부 농아인협회장이나 지부장들이 앵벌이 사건에 연루 되어 있고 앵벌이에 관련된 피해자들을 도와 경찰에 고소하면 일부 통역사들과 일부 협회는 쉬쉬하고 고소인들을 협박 등의 상식이하의 행동을 통해 취하를 이끌어 냅니다.
당시 전라북도에서 피해자를 통역하는 도중 강간 등의 앵벌이에 동원된 피해자의 친오빠가 학교 간부이었는데도 용두사미가 되어군요.
협회가 중증장애인들이 운영하다 보니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은 한심할 뿐입니다.
당시 협회장의 부인이 대학교수였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이를 은폐하려고 장애인신문 기자를 매수해서 허위기사를 제보하고 보도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바로 잡았으며 정정보도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학교에 가서 진정을 했더니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의 협회 중앙회에 가서 비서실장을 하더니 얼마후 사무처장이 되더군요.
일련의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저는 통역을 직접했던 사람으로 알권리를 위해 진실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를 은폐하려 했던 협회 간부들이 회장에단에서 물러나더니 지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광주 서구청에 진정을 했는데도 지부를 설치해주고 수화통역센터(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광주시와 협회를 보면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일보에서 취재를 몇시간 해갔는데도 기사는 커녕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협회가 인권을 다루지 않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방문하여 이러한 강간 앵벌이 등의 인권을 상담했더니 회원사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룰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광주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광주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통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를 협회에서 퇴사한 통역사를 상담원으로 채용하여 광주농아인사회를 혼란에 빠드리고 있습니다.
협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박모양을 앵벌이 시키고 특히 많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앵벌이 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는 협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있는것입니다.
전북을 비롯하여 부산과 광주 그리고 대전 경기도 서울 등 일한 문제를 수없이 진정하고 제기해도 진정하는 사람이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답니다.
전북의 협회장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그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하여 전주의 덕진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던중 협회장의 신복이며 앵벌이의 조직책인 박0복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나도 생명을 잃을수도 있다는 불안에 사로 잡혀 살았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담보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염시장의 친구인 박모양의 사건에 대하여 염시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면 친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버려졌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부모를 애타게 찾고 있으며 자신의 피해가 보상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러한 진정을 각하한 것은 어디서 감사를 해야 하는지요.
웃지 못할 일은 이것은 약과에 불과합니다.
김모장애인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구속이 되어 억울한 옥살이 했다고 하여 출소후 통역을 해보니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같은 공범이 추정되는 장애인을 찾아가서 말을했더니 자신이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여 했는데도 이를 서울 경찰청에 재수사를 의뢰하자 전북 경찰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뒤 당시 사건의 발생지인 덕진경찰서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당시 김모씨의 통역을 한 수화통역사는 억울한 구속을 시키면서 수화통역사가 진술하기를 통역을 해보니 거짓말을 하는것 같다고 하는 수화통역사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진정했더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협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협장의 신복인 앵벌이 조직책 박0복씨에 대하여 억울한 죽음일수도 있는 의문사 진상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당시 박0복씨가 협회장에게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을 협회장의 부인이 저에게 말을 했던 것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당시 통장을 압수수색하여 진실을 밝히고 허위통역과 협회의 불법과 비리 등을 근절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으로 판단하여 진실을 공개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전북경찰청에도 수차례 진정을 했으나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덕진경찰서는 구속을 시킨 기관이라 수사를 하는것은 타당치 않아 주소지나 고소했던 서울 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도 무시하였습니다.
너무나 할말도 많고 쓸말도 많으나 이정도만 소개 하오니 정부나 아니면 시민단체 아니면 통합민주당 등 인권을 위한 자발적인 기관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해ㅐ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도가사건의 가장 훌륭한 인권운동가로 생명건 투쟁을 지원하며 정의를 위해 생명을 걸었던 전응섭 광주농아인협회 사무국장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서구지부의 승인과정을 납득할수 없음을 재확인 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시와 서구청 감사실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의심이 갑니다.
부건복지부 등에 진정하여 광주시가 연합으로 감사하는날 배석해도 좋다고 하고는 감사하는날 연락도 없고 협회 사무국장도 모르게 진행한 감사는 2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진정인에게 통보도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일은 내목을 내놓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가니 피해자들이 광주시와 장애인단체(당시 광주농아협회, 광주장총, 농아교회 등)들이 가해자 편을 들 당시 서울에 있는 저에게 통역을 요청하여 지금까지 무임으로 자원봉사하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가운데 광주, 전남 등 일부 관계자들이 이승원을 죽이려고 별 수작을 다부리고 음해를 하여 전남도청 직원과의 마찰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의 관계자들이 이승원을 죽이려고 이승원의 수홭총역을 하는 통역인을 이승원이 고소를 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고 항소심에서는 고아주농아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전응섭씨와 김상희 수화통역사가 1심에서 통역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는데도 이를 인용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이 지역의 법원의 판사들 또한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상해에 직접 가담한 것이라 아니라 이승원이 지시했다고 주범으로 몰아 세우더니 직접 2주 상해를 입힌 공범 4명은 불구속 벌금형을 주고 수화로 시켰다는 저는 실형을 주는 재판부는 최소한의 법을 남용하고 광주항소심에서 공인 들이 수화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도 실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한 현 법윈의 한계를 경험할수 밖에 없습니다.
출석에 불응한 적이 없는 농아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광주사회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농아인들의 국선변호나 소송구조를 맡은 변호사들이 농아지와 상담이나 사실이 적시된 의견 교환도 없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재판부는 심리하면서 그자리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재판을 끝내는 이곳은 무엇하는 곳인지 그런데도 변호사는 변호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리는 추태 등은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있기는 한가요?
이곳에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존재는 하는가요?
저는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감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대전시장, 광주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전북도지사, 부산시장 님 특별감사를 할 의향은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