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가 식량을 보급해줘야하나? > 주제토론방

얼마전 뉴스를 보니
음식물쓰레기로 퇴비 만들어 주는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북한이미워도 북한도 엄연히 한 나라이지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북한을 선의의 목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계에서 100% 선의의 마음은 존재 할 수 없겠죠. 이것은 우리나라 50s중반에 미국에게서 원조 물자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가격의 급락/급등을 막기 위해 농산물 수매제 등을 실시하잖아요, 이렇게 수매한 식품(대표적인 것으로 정부미를 들 수 있겠군요)중 우리가 쓰고 남는 것들을 북한에다 보내주고, 우리도 생색낼 수 있고, 인지도도 높이고, 나중의 외교관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등등등 그러는 거죠.

반대합니다.저도 맨처음엔 도와줘야된다고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에 쓰고 다른 엉뚱한곳에 쓰인다는말을듣고
반대라고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북한정부가 아무리 얄궂고 위험한짓을 하고 있다고 해서 2000만명에 이르는 북한국민들 마저 외면하는것은 한민족으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높아 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주제는 참 심오한 성찰이 필요한 사안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정권과 북한동포를 구분하여 북한동포만 돕겠다는데는 반대하는 국민이 없는것 같은 반면에 그것이 북한정권에 의해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동포들을 정권과 분리하여 돕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품을 주어도, 어떤 감시장치를 한다고 해도 북한정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분배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용의 목적이 군사적인 목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시키기로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 연관되지 않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군사적으로 전용가능성이 0%라는 것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그들이 수령을 거부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용가능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서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들의 얻어먹는 태도가 매우 불손하여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 문제지요.  정말 고마워하지 않고 무슨 세금받아먹는 듯한 태도가 거슬립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는 우리한테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 물론 우리한테 유독 심하게 하기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그들이 적대시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왜 도울까요.  여기에는 수천년을 살아 오면서 인간들의 DNA에 쌓여온 지혜로운 경험의 축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몽골제국의 침략과 같은 세기적인 사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히 보면 그런 큰 사건이 아니라도 유목민들과 정착민들 사이에는 뺏고 뺏기는 싸움이 끊이지 않아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회유로 문제을 해결하고 갑니다.  전쟁으로 방어하면 가장 원하는 바이나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명을 위협받는 절대 빈곤상태가 되면 도덕도 법도 염치도 이성도 모든 것에 우선하여 살기 위한 수단에 전력을 투구합니다.  소위 앉아서 죽으나 맞아서 죽으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런 상태가 되지 전에 생존할 최소한의 의식주를 도와주면 그렇게 사나워지지 않는 다는 것을 수천년의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국제적인 구호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물론 순수한 인간애에 기초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정부차원의 구호사업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런 보편적인 경험적 지혜가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가지 이해타산적인 정책목적도 부가되지요.  그러면서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항상 인류애를 내세우지요.
  우리가 북한을 도울 때도 이런 큰 이치를 생각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괘씸하지만, 군사적 목적에 전용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원해 본 경험으로 볼 때 그들의 태도가 현저히 누그러졌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없다면 군사적 전용은 큰 문제가 아니겠지요(물론 전쟁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빈도가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 아닐까요?)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 돈이 없었다면 핵무기를 않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지원의 결과 긴장완화로 인한 잇점과 군사목적엥의 전용으로 인한 폐해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섯불리 예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적당한 양을 조절하면서 그들이 크게 자존심 상하기 않고 서운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명하게 지원하여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으나 우리 모두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토론방에 가입하여 처음 글을 올려봤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저는 식량을 보급해주는 것에 대해 반대 합니다. 물론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급하는 식량이 군 식량이 될지 주민들의 식량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보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식량이 되길 믿으며 보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급하는 대부분의 식량들은 군으로 보내 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으로 식량이 보내진다면 북한군에게만 이익이 갑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의 고위층만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식량보급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