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안락사...(반론의견 또는 추가할 내용 많이 달아주세요) > 주제토론방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주장하시는 바로는 고통 또는 다시 말해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안락사를 찬성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개인의 의사이며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습니까? 스트레스도 일종의 고통입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무기력해지며 심지어는 우울증 조울증 같은 정신병으로까지 번집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개선책을 내놓으며 최대한 해결하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번거롭다고 괴롭다고 포기하게끔 만들어 앗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역활은 최대한 격려하여 투병을 잘 치루게끔 도와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다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로 제정해 버리면 안락사를 원하지 않은 의사들을 억지로 피를 흘리게끔 밀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권리와 자유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죄책감에 시달리게.되겠지요. 살릴려고 택한 일이 어쩌다보니 죽이고 있다면 상실감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중증병 환자 뿐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고 고치는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법률로서 인정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증 장애인 안락사에 찬성을 하는 사람으로서 작성자 님의 의견에 뒷받침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므로 중증장애인이라는 집합에 대해 더 이상의 생명연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임에도 불고하고 안락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중증 장애인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일말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개선책을 내놓으며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괭이님의 의견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그들에게 적용되는 해결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이 불법이 아니듯 그들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승냥이님의 말씀대로 안락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멀리서 봤을때는 엄연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지 때문에 주변에 상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자유를 확장하는 일,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물론 자유, 개인의지 침범해서는 안 될일입니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사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이 심한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그 어떤 고통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가족들, 더 나아가 전에 말했듯이 그들을 죽여야만 하는 의사들의 심정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런 병을 앓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음에 큰 공감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역지사지라고 죽여야하는 사람 또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쉽게 간과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살을 언급한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공공연히 인정되는냐 안되는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살은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지극히 우발적이어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엄연히 범인-물론 이유 제공을 한 사람을 제외한-이 자기 자신, 즉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개선책조차 내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율을 줄이려고 시도되는 행위들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안락사라는 방법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남은 일생을 그나마 최대한으로 지원해주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모든 중증환자들에게 다시 회생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뉴스나 신문에서 암이나 중증병을 앓다가 기사회생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라고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증병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는 힘든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을테지만 희망이 있기에 그 실마리를 잡고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중증병자들의 아름다운 희망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논리괭이//

위에서 '안락사를 원하지 않는 의사들'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안락사 허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고치는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은 전혀 의미없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자 환자가 힘든 몸으로 한길 희망만을 보고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며,
그 병원비와 간호의 수고로움을 감내해야할 가족과 주변인들이 생긴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 건에서 논의될 대상 자체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리고 '주변에 상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분도,
안락사의 당사자와 그 원인이 아니라, 계속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만 언급하시네요.
논점은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가?", "많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가 주가 돼야 합니다.
사실 단순히 계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락사로 인한 주변의 정신적 피해보다
안락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자기자신의 경제적, 정신적인 소모와 주변인의 피해가 더 큽니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 접근한다면,
인생을 사는 것도 본인이고 죽는 것도 본인이니
그것을 결정하는 것 또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가 걱정하는 바는, 안락사의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의욕을 잃게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안락사의 선택 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서 시행되어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안건이 국가로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겠죠.

보통 외부적인 요소로 인한 자살은 크게 보면
사회 구조의 환경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서민들의 경제난, 성범죄 등 모두 사회 구조의 개선만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삶의 행복과 의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복지'겠지요.
때문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할 것은 자살을 줄이는 방법 강구입니다.
안락사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특히 이미 병으로 인해서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강제로 연명하게 하는 것 또한 폭력이나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으면 안 돼' 하는 논리 자체가
인간이 모여서 인간을 위한 정책을 펴는 국가가 말하기엔 스스로 큰 모순에 빠지는 게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토론하는 바로 그 기분을 느끼게 되어 정말 좋네요. (물론 제 의견을 지적 당하니 좋은 것만도 아니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우려하고 있던 지적들이 나와서 기쁜기도 하지만 다소 거친 반론이 있어 이렇게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이미 주제 자체가 세부사항까지 표명해 주지 않았음에 제가 법률을 거론하것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안락사에 대한 것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더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법률을 끌어들인데에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넓은 의미의 안락사에 관한 것인지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 첫 의견이 "논의될 대상 자체가 아니다," 라고 하심은 제 발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불쾌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하고 싶은것은 물론 하고 싶어하는 당사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제가 앞에서 이미 주장했던 것처럼) 그 주변인들도 분명 돌아보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한 것에 대한 사과는 해야겠지요.
두번째 의견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표명하는 바를 이해하셨다면 똑같은 해명이겠군요. 그리고 클레비닛 님께서 언급하신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가?" , "많다면 그 원인은 무언인가?"가 주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도 생각하는 방향이지 언급하신 것 그것 자체를 주제를 만드신다는 것은 그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돈 문제에 관해서라면 저도 할 말이 없지요. 하지만 정신적인 소모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환자가 아프기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문제인 것이지 안락사를 시키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 안락사를 행하게 된다면, 정신적인 소모+죽었다는 좌책감이 되겠지요. 안락사를 시켰다고 해서 주변인들이, "아, 드디어 골치덩이가 사라졌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그것을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인 소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 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어렴풋이 비췄듯이 과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인을 완벽하게 제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자살을 언급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가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모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념만 굿어있다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죠. 문제는 소속사나 그를 가수로 데뷔 시켜줄 단체가 그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혼자 가수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닌것이지요. 아무튼 이렇듯 주변인을 완벽히 제외하는 결정권은 드뭅니다.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라면을 끓일까 말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권이 아니라는 것은 클레비닛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좋겠네요. 선택이 자유라고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엄격히 제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락사를 논하는 곳이지 자살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의견도 귀중히 생각하는 바이지만, 설사 그렇게 생각했다 하셨더라도 이 곳이 아닌 새로운 주제로 다른 곳에 올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의견 또한 비슷합니다. 복지를 언급하심은 자살을 위함이지 안락사를 위함입니다. 복지가 개선되다고 하여 중증병자들이 덜 아프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락사라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더 조직화되는 것 뿐이지요. 다시 말해, 복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심은 자살과 관련된 것일뿐 안락사에 관해서는 그저 "안락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유없이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과 그것을 뒷바침하는 증거 또는 이유이니까요.)
J.C.F. 폰 쉴러는 인생에는 그저 존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즐겁기만해야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증병자들의 아픔과 학교에서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하는 학생들의 고통이 객관적으로 봤을때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한가지 확실한 건 주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인 중증병자들이 얻고있는 아픔이 확실히 더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학생에게 너는 복에 겨운거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살면서 크거나 작거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의 고통을 즐기자거나 방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포기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한 사무엘 존슨의 말처럼......
마지막은 제가 언급한바가 아니라 오해하시고 제 의견을 잘못 추측하신 것 같군요. 저는 복지나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의견을 님의 반론과 섞어서 말하시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이네요. 지겹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리괭이//

제가 '논의될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대상에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입니다.
까까멜님이 쓰신 본문은 중증 장애인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주변인보다는 적용대상 그 자신의 의사가 더 즁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안락사를 도의적인 이유로 원치 않는다 하여
그것이 안락사 불허의 근거가 될 순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맨 첫 댓글에서 "그들을 고치고 보살피는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부분이
안락사를 논하는데 가장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증 환자에게 타인의 죄책감이나 부담까지 고려하기 위해 고통스런 삶을 강제한다는 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도 아닌 타인은 논의될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가?" , "많다면 그 원인은 무언인가?" 를 논해야 한다는 말은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데에 국가가 망설이는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애초에 안락사는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데
국가가 이것의 시행을 망설이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거나,
그로 인한 2차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락사를 힘든 삶의 탈출구로 이용하여
의욕적으로 살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또 무엇일까. 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제시한 것이 아닌,
이 본문의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열쇠구멍을 찾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안락사에 대해 언급하시는 부분에서
"아, 드디어 골치덩이가 사라졌으니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셨는데
주변에 식물인간이나, 암 말기 등으로 고통받은 분이 계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돌봐주는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애'와 '고단함'은 별개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쉽고 슬플 수 있겠으나,
그로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그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또한 가족의 고통입니다.
환자 당사자가 작은 희망만 바라보기엔 경제적 부담과, 남은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안락사를 원한다면 그의 가족들 역시 그것을 인정해주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무조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고 패배자라는 인식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뒷부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그것을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신 부분도
역시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 때문에 시행되어선 안 된다 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치 죽음을 택하는 게 잘못된 선택이고 올바르지 않을거란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과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인을 완벽하게 제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위에서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라고 하셨던 부분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네요.
물론 '완벽하게'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야겠죠.
주변인을 완벽하게 제외할 수 없는 이유는, 주변인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없는가 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리괭이님께서 언급하신 주변인의 반응은
죄책감, 상실감, 안 좋은 시선 등...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도가 다르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도의적인 책임론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사안으로 다루는 관점에서의 우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시야에서 봐야합니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인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무차별적으로 허용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위처럼 사안의 적용 대상과 그 주변을 사회적인 시각으로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라면을 끓일까 말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권이 아니다."라고도 하셨는데
이 말씀과 '상실감', '죄책감', '안 좋은 시선'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점 아셨으면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인적인 결정권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죄책감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각에서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살을 언급한 이유는
위의 두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렸듯이
안락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차원의 연장선으로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너무나 높고,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그 자살률이 그대로 안락사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하고
마치 안락사를 이용한 자살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한 부분의 도입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라고
이 언급을 하는 이유를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못보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네요.

또, 간간이 유명인들의 한마디를 넣어 뒷받침 하셨는데
민주주의, 법, 삶, 권리, 책임, 피해, 사회 등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사안을 결정할 땐
절대 개인의 생각을 토대로 결정하거나, 그것이 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다수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인용하신 말들이 좋은 말이고 의미있는 말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이런 의견도 있다'가 아니라 '이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언급하신다면
토론이든 정책을 논하는 거든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J.C.F. 폰 쉴러의 말로 "즐겁기만 해야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와 같은 부분처럼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이고 다수의 생각인 양 말씀하시는 건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했던
"'지금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으면 안 돼' 하는 논리" 이 부분은
논리괭이님이 언급하셨다고 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양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만, 서로 엇갈리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간략히 설명해보도록 하겟습니다.
너무 강하게 제가 주장을 해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의사를 위해서라도"라고 한 것은 제가 너무 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환자들이 꼭 그래야 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사와 가족이 당사자가 아니라도 무시해야 할 수 있는 부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 설명이 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았군요. 제가 말한 새로운 주제는 '자살'입니다. 그 외에 것은 또다른 접근 또는 생각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하신 것은 엄연히 실수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부차적인 설명도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도 아닌 이미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같군요. 논의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 이 토론을 무산하려는 일일 뿐더러 까까멜님의 감정에 따라, 주제를 제시한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논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안 좋은 시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접근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증 환자 그 본인들의 자유의지 선택권이 있듯이 의사들의 자유의지 또 선택권을 무시 당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법률을 언급한것이고 임마누엘 칸트의 인용구도 그를 위해서이고요. 도덕적인 것만 강요했다면 굳이 법률을 네세우지는 않았게지요. 말씀하신대로 법률에서의 도의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니까요.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시리라곤 생각못 했는데, 라면 이야기는 대조하기 위함이지 비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라면 끓이느냐 마느냐는 개인적인 문제인데에 비해 안락사는 한 사람의 선택권만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즉,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살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인용구를 사용한 것이 못마땅하셨던걸까요? 제가 배우기로는 엄연히 토론에서 사용 가능하며 심지어는 전혀 중요인물이 아닌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도 첨부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만, 배운것이 다르다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방식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글 중 어느 곳에도 대다수가 이렇다라고 비추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누가 말했는지 밝혔고 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비슷하다라는 뉘앙스로 갔지 이 사람이 이러니 다른 사람들도 이렇다라는 느낌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둘은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이고 하나는 로마의 법을 제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안이 됐든 무언이 됐든 주장을 한다, 그 자체가 이미 주관적인 것인데, 개인의 생각을 토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니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 지 모르겠군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있을지언정 객관적인 주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복잡하고 특별한 주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다수를 이야기하시니 마치 소수의 의견을 간단히 무시 할 수 있다는 몇몇 잘못된 인식도 보이는 것 같군요. 소수의 의견도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만, 정치판에서 이런것도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수 이행 소수 수용이 민주주의이지 다수 이행 소수 제외는 없습니다. 특히 토론에서의 다수, 소수는 정말 의미없는 것이란 걸 잘 알고 계실텐데 말이죠. 클레비닛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엄연히 투표의 문제이겠지요.
아 그리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중립인지 확실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읽어보니 몇몇 주장하신 것은 반대쪽 의견이던데.... 헷갈립니다. ㅜ.ㅜ
제가 막 생각난 의견인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만일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보험 회사쪽이나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할 것 같군요. 보험혜택이나 국가 혜택을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혜택을 주게 되면 회사나 국가가 늘어난 안락사 중증환자들에 대한 혜택을 감당하기 힘들것 같고, 주지 않게되면 이래저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모가 심한 가족들이 힘들어지니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가 합법이 되든 안 되든 아무래도 대책이 필요하다 싶네요.
클레비닛님, 부디 오해없으시고 앞으로도 재밌는 반론도 좋지만, 새로운 주장과 논제도 많이 내주세요. 그럼 이만.

논리괭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지금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제가 위 말을 한 것은 토론 중 의견을 내는 것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수라고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군요.
이것은 '안락사가 토론 주제로 채택될 만큼, 바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이고,
여기서 저는 아무래도 한국의 높은 자살률이 안락사 허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하여
하나의 의견을 낸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이라고 덧붙인 거구요.
이 사안이 '사회'라는 오묘한 변수를 생각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 "허용을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위 과정에서 기인한 저의 의견이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 좋은 시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위의 댓글 중에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그것을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안락사는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바람직하다'라는 단어만 쓰기엔 부적합할 수 있죠.
그런데도 논리괭이님께선, 마치 안락사를 행하고 그에 대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듯 보이는 문구입니다.
이건 정확히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선 안될 부분이죠.
제 해석이 틀린거라면 올바른 해석을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그 본인들의 자유의지 선택권이 있듯이 의사들의 자유의지 또 선택권을 무시 당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도 난감한 부분이네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 누구의 선택권도 무시 당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논리괭이님이 말씀하시는 '의사들의 선택권' 자체가
상대방의 삶 자체를 간섭하고 선택권을 침해하며, 나아가 그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용주의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권이 아닌지요.
굳이 의사들의 선택권이라고 표현한다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치료법과 어떤 약을 써야 하는가 와 같은 것이 되어야죠.
상대방의 의지에 직접간섭하고 관여하는 것은 선택권이 아닙니다.
그냥 '의사에게 주어지는 도의적 책임감, 죄책감도 고려해야 한다'고만 말하는게 옳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논리괭이님이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인용한
"서로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자유를 확장하는 일,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를
가장 크게 범하는 모순에 부딪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락사는 한 사람의 선택권만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안되겠지요.
하지만 이건 법이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간통죄 성립이 타당하냐, 아니냐의 논란과 비슷한데요
환자 당사자가 안락사를 위해 주변인과 가족, 지인들과 상의를 할 수도 있고,
상의없이 본인이 스스로 도망치듯 안락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닌,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논리괭이님 말씀대로라면,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법으로 제정해야지 않을까요?
진로를 결정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값비싼 물건을 살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말이 안되겠죠.
위 같은 이유로 안락사를 막는 것 또한, 자유 억압이고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안락사를 막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의사들의 죄책감'이라든지, '상실감' 같은 것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사들의 도의적 책임감'과 '환자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부담' 중
어느것이 더 비중있고 중요한가를 따지는 것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후자겠지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안락사'라는 전제하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다면
그것은 논의해봐야 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직접적 관계도 아닌 '의사의 죄책감'을 이유로 든다는 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본인이 선택한 삶이고, 당사자에겐 오히려 그것이 '치료'보다도 더 절실할 수 있는데
의사가 단지 죄책감과 상실감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걸
안락사 허용의 반대 근거로 한다는 것은 환자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한 문구를 사용한 것을 언급한 이유는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이런 의견도 있다'가 아니라 '이것이 맞다'는 식으로
인용구를 사용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J.C.F. 폰 쉴러는 인생에는 그저 존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즐겁기만해야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인용구를 근거로 마치 그것이 답인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개인마다 차이가 극심하고, 정의내리기도 오묘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런 의견도 있다' 식의 인용은 가능하지만
마치 그것이 답인듯 말씀하시는 오류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장'이라는 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적합할 수 있고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전 주장 자체를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개인의 말이나 행동에서 오는 거라면
그것은 민주주의, 법, 삶, 권리, 책임, 피해, 사회 등에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마치 '소수의 의견의 중요도는 떨어진다'라고 해석하신 것 같은데,
전 '소수나 개인의 의견을 근거로 한 주장이 확대될 수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위에서처럼 '이것이 답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두고 말한거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이 맞붙게 된다면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절충안을 찾을 수 없는 사안이라면 (마치 O, X처럼 딱 떨어지는 사안)
그럴땐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안락사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이고,
토론의 주제가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고(때문에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요소를 해결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반대 입장처럼 보인 것 같네요.
제가 말하는 찬성엔 몇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조건부 찬성'이라고 하는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뭐 자살이랑 안락사랑 연관있다고 주장하시면 별로 할말이 없네요 다수를 따르자 소수를 따르자 그 자체가 토론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난 뒤 투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토론은 설득의 과정이고 모든 의견이 각각 개인의 생각과 다르게 들어줄만한 가치 있는것이고요.
저는 또는 마땅히 우리는 의사가 먼저다 환자가 먼저다 가 아니라 그럴수도 있군 저럴수도 있군 하는 동시에 의문이 가는 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했듯이 환자의 마음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주변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뭐 아무리 설명해도 동감해주시지 않으니 어쩔수 없네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것이 인용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네요. 미국방식으로 할 때는 다들 자연스럽게 사용한던데요 심지어 첫마디부터 인용구를 넣는 사람도 많답니다.그렇다고 남용은 절대 금물이지만. 그리고 마지막 발언을 포함해 몇몇 부분에서 꽤나 공격적으로 나오시네요
토론은 토론입니다. 님의 의지대로 함부러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어처구니없는 주제라도 제안자와 반박자  모두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토론의 조건부 찬성 중립이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에서는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찍히지요 틀렀다라는 건 아니지만 토론이란 것이 원래 그렇죠 설사 반대편이 옳은 말을 해도 반박하거나 끝까지 주장을 뒷받침하고 네세우죠 물론 인정 할 건 인정하면서 말이죠
뭐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원하시면 다음 순서에 마쳐도 되고요
저도 모르게 흥분한 부분이 있었네요 마음 상하셨다면 송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도 안락사 찬성 쪽입니다 물론 엄격한 법률 아래에서 말이죠 보아하니 저까지 찬성하면 반대 없겠더라고요 아무튼ㄴ또 많은것을 배우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논리괭이//

제가 말씀드린 것 역시 '누가 먼저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것에서 나아가, 그것이 이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보셨다시피 결론은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구요.
애초에 주변을 둘러보는 관점과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논리괭이님은 '의사들의 선택권도 존중해야한다'는 식의 접근을 하셨는데,
그보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안락사 허용을 망설일 정도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논리괭이님의 의견은 너무나 타인에게 치중되어 정작 당사자인 환자의 입장을 놓쳤던 거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저 역시 동의합니다만,
분명 앞에서 말씀하신 '주변인의 선택권'은 당사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대립하는 구도가 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은 쪽을 기준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 당사자의 선택권이 더욱 중요한 것이겠죠.
안락사의 대상은 환자 자신이고, 그것에 대한 선택권 역시 환자 자신이니까요.
(애당초 자기자신에 대한 안락사 선택에 있어서 '의사들의 선택권'이란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만)

그리고 인용구를 넣는 것에 대해 다시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저는 그것이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식의 인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논리괭이님이 인용하신 예중 일부가
마치 '이것이 답이다'라는 식의 인용을 취하고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용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이미 정확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답이다'식의 인용은 오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계속 '인용은 하면 안된다'라고 해석하시네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린건 인용구가 마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답'인 양 쓰여선 안됩니다.
인용 자체가 아닌, 인용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사가 아무런 진통없이 안착하기 위해선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힘든 삶의 탈출구로 이용한다면 큰 문제죠.
(이것 말고도 다른 사회문제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회기반이 마련된 후에야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의가 TV토론에서 이루어지든, 전국민을 대상으로 투표가 시행되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기반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구요.
오해 없이 해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중하지 않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 덧붙입니다.
저는 보통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으로 토론을 이어나갑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처럼 시행된다면 논리적 오류에서 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하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저는,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거기에 제 생각을 붙여서 주장을 펼치는 것뿐입니다.
제가 계속 논리괭이님의 주장에 대해 의문점이나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위주로 주장을 펼쳐서
마치 존중하지 않고 지적하는 식의 느낌이 드신 것 같네요.
그랬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의도는 의견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논리괭이님도 수고하셨습니다.

《Re》논리괭이 님 ,
우와.... 일단 오랫만에 토론실에 들어왔는데 이 논제에 대해 다시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썩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 편이라서 툭 던지듯 말하자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데 이것 또한 운명이라 생각하고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상의 고통을 나는 모르는데, 나 하나의 희망을 져버리지 않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리괭이님의 주장에 너무 중증 장애인의 시각으로만 주제를 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내가 아플때 말고, 내 주변사람이 아플때에 공감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것 다시 깨닫게 되어 기쁩니다. 고등학생이라 자주 토론실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 번 들어와서 많은 것을 얻고 가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