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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포괄수가제는 적정진료를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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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포괄수가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선 현 포괄수가제는 전체 입원환자를 포괄수가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많은 질병중 빈도수와 치료가 비교적 정형화된(변수가 비교적 적은) 7개 질병군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7개 질병군도 이미 2002년부터 선택적용(해도되고, 안해도 되는)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던 것이고요. 현재 의원들 대다수가 선택적용에서 포괄수가제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동안 포괄수가를 반대하시는 쪽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 왔다는 얘기일까요.
의료 진료비를 단순하게 진료량×수가라고 본다면 포괄수가의 취지는 과잉 진료량을 억제하여 적정진료를 하자는 취지이지 수가를 적정수가 밑으로 내리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너무 수가를 내리려는 제도라고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심없는 의사는 어느제도(행위별의 허위,과대청구, 포괄수가 과소진료)에서나 문제일 수 있습니다(물론 제도적으로 보완 해야 겠지요)
우리 같이 고민할 문제는 과연 행위별수가만을 가지고 점점 진료비가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불제도를 이끌고 갈 수 제도일까요라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현재도 보험료는 너무 비싸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행위별의 장점이 포괄수가의 단점이며 포괄수가의 장점이 행위별의 단점일수 있습니다. 포괄수가의 장점이 행위별의 장점보다 큰 질병이 있다면 제도를 바꿀 수 있을겁니다.
우선 현 포괄수가제는 전체 입원환자를 포괄수가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많은 질병중 빈도수와 치료가 비교적 정형화된(변수가 비교적 적은) 7개 질병군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7개 질병군도 이미 2002년부터 선택적용(해도되고, 안해도 되는)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던 것이고요. 현재 의원들 대다수가 선택적용에서 포괄수가제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동안 포괄수가를 반대하시는 쪽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 왔다는 얘기일까요.
의료 진료비를 단순하게 진료량×수가라고 본다면 포괄수가의 취지는 과잉 진료량을 억제하여 적정진료를 하자는 취지이지 수가를 적정수가 밑으로 내리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너무 수가를 내리려는 제도라고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심없는 의사는 어느제도(행위별의 허위,과대청구, 포괄수가 과소진료)에서나 문제일 수 있습니다(물론 제도적으로 보완 해야 겠지요)
우리 같이 고민할 문제는 과연 행위별수가만을 가지고 점점 진료비가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불제도를 이끌고 갈 수 제도일까요라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현재도 보험료는 너무 비싸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행위별의 장점이 포괄수가의 단점이며 포괄수가의 장점이 행위별의 단점일수 있습니다. 포괄수가의 장점이 행위별의 장점보다 큰 질병이 있다면 제도를 바꿀 수 있을겁니다.
댓글목록
케이프님의 댓글
케이프 작성일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돈보다는 환자치료에 더 큰 관심을 갖는데 몇 안되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들을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