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해야하나? > 주제토론방

1반2조 김민수,  한미FTA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많이있다고 했습니다. 그조항은 정츼의원들도 알소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말불리한 조항이있습니다 물론우리가 계획을해내 간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잘못하면 90년대의 아이엠프의악몽이 시작될수있습니다 그리고병원의 약값도올라갑니다. 저는반대라고 하지만 정치의원들의 올바른선택을 하기를 바람니다.

저는 한미 FTA에 반대합니다.
만약 한미 FTA조항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예로 한미 FTA 조항중에는 '영리병원 보장'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리병원이 들어올 경우 그 병원은 한국 국내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부자에게는 더 많이, 가난한사람에게는 적게 세금을 걷어서 만든 것으로 부자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회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병을 치료할수 있게 해주는 해외에서도 선진복지라 불리울만한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영리병원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범국민적인 의료보험이 없기때문에 개인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이 계약한 영리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고가 났을때 그 근처에 자신의 보험과 계약한 병원이 없을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났는데 자신이 이 보험을 들었으니 이 병원으로 가주세요 할 상황도 아니고 결국 보험에 없는 병원을 가게 될 경우 감기 치료하는데도 기본 6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조금만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술하고 입원하지않고-입원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바로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의료보험 도입이라는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병원이란 곳은 사람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치료해주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세금을 내게 되면서 의료보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 병원에 가지 못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결국 영리병원은 사람의 생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영리병원으로 가면서 어쩌면 의료보험 세금을 내기 싫어할 지도 모릅니다. 잘 아프지도 않고 고급서비스를 판매하는 영리병원은 의료보험 혜택도 없습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결국 형평성을 해치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쪽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농토가우리나라의 몇백배나 되는 미국은-헬기로 밭에 물을 뿌릴 정도로- 당연히 쌀의 품질이나 양에서 우리나라를 능가합니다. 쌀이라면 같은 양에 값이 더 싼 것이 선호되고 있는데 쌀만큼은 지키겠다고 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산 쌀이 들어오고 농가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유무역이 과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라와 나라사이에 이뤄지는 자유무역은 어느정도 위치가 비슷할대 공정하고 불만없는 무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