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토론방 | Home>토론게시판>주제토론방 |
게임 저는 반대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 [ldg9949] 셧다운제를 실행해야하는가? (1-5) (2012-05-22 22:01)
지난 2011년 11월 20일 부터 본격 시행된 셧다운제는 정부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제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인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정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통제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새벽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TV시청, 음악감상 등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고 부모가 심야시간에 자녀의 인터넷게임 제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 교육권을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부모나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놀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놀이문화인 게임을 빼앗아 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찬성하는 편에서는 중독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학생들의 게임 접속 시간을 제한 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 미리 막을 수 있으며, 지나친 중독현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가능성 등 일부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위해 청소년 게임시간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자살같은 결과를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환영하고 있다.
셧다운제 실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셧다운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