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필요하다 > 주제토론방

ㅋㅋ 군가산점제가 왜케 올라오죠?
군가산점이란건 국가에 희생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전 군가산점에 대해선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주려면, 군필자 전원에게 각각 다른 혜택을 주더라도, 동시에 뭘 줘야하는지를 같이 토론해야지, 군가산점만 우선토론하는것은 별의미없다고보고,  다른 군필자들에게는 일단 보류... 이런거라면, 가산점도 치우자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추측해본건데, 군가산점이 부활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일날거같기 때문이죠.
즉, 다른 군필자는 쥐뿔도 없다는것이죠.
진짜 개고생한 사람들은 10원하나 못받는 꼬라지가 되는게 맘에 안듭니다.

물론, 일단 단계적으로 군가산점부활을 하고, 그뒤에 해당되지 않는 군필자들에게 어떤걸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이 나온다면, 군가산점제도 찬성이란거죠.

그냥 말만, 군가산점에 해단되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걸 주면된다. 이런거는 아주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챙겨먹어... 이런거랑 다른게 없죠.

군가산점 하나만을 놓고 보게 되면, 너무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발, 본질을 놓고 따져봅시다.
군가산점부활해야한다고 목에 핏대 세워봤자, 공기업에 취직하려년 군필자에게만 헤택주자는 이기적인 발언밖에는 안되는것이죠.

다른 얘기로 빠지면 길어질테니, 군가산점 부분만을 보자면, 전 그렇게 봅니다.

mjk님에 글은 잘 보았습니다. 논지를 정리해보면 모든 만기전역자(국방의 의무를 실역으로 완수한 성인남성)에게 동등한 수준의 제도적보상을 전제한다면 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다른 군필자"는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기전역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령, 공사(公社)가 아닌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사업체에 취직하려는 군필 남성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견이시라면 공(公)/사(私)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법적 인가를 받아 운영하며, 인력을 고용하는 모든 업태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의 군가산점제도를 적용시킨다면 찬성하시는 입장인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혜택을 주려면 군필자 전원에게 각각 다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저도 최전방에서 북한방송들으면서 복무했습니다. 근데 전 10원하나 없죠. 군가산점제가 있다면, 공무원 및 해당되는 업체에 취직하는사람들은 헤택을 보겠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일수도있지만, 이런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군복무자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군복무자중에 공무원하려는사람은 가산점이라는 혜택이 있고, 자영업이나 중소기업가서 일하는사람은 쥐뿔도없다?
이건 아니죠.

군필자 전원에게 각각 다른혜택이라는것은, 군필자중에서 공무원될사람은 가산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걸 줘서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하자는거죠. 하다못해 어떤사람은 통신비할인, 주유비할인 등등...
돈적인 부분말고도 있을것이구요...

근데, 이런걸 동시에 같이 따져야하는데, 가산점만 놓고 얘기해서 가산점 부활했다고 칩시다.
그럼 가산점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 인원들에게는 뭘줄꺼죠?

그냥 그들은 알아서 챙겨먹게놔두고, 일단은 가산점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이면 괜찮을까요?
과연 가산점 부할해놓고, 다른 군필자에게도 뭘 줄지는 추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것이며, 현실화될까요?

여성부가 헛소리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산점만을 놓고 따지면, 전 안된다고 봅니다.

군필자에게 보답을 하기위한 수단이라면, 모든 군필자에게 해당되어야 하는겁니다.

우선 가산점부터 부활시키고 차츰차츰해보자... 이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 추측은 차츰차츰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가산점만 가지고 실컷싸워서 부활시킨뒤에, 다음에 자~ 이제 다른 군필자들에게도 뭘 줘야할지 따져보자고 할 경우, 현실가능할까요?

전 현실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군가산점과 모든 군필자들에게 어떻게 어떤 보상을 줄지,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이런 내용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 지지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줘야한다 말아야한다라는 논제가 되면 안되고,

국가에 희생한 사람에게 보상을 줘야한다. 어떻게 줘야하며, 그 범위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냐... 이게 되야합니다.
출산부분도 마찬가지구요.

군가산점은 정말 숲속에 나무하나를 자르느냐 마느냐가지고 싸우는겁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를 얘기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부에 대한 반발심때문이 제일 클 것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런면에서 군가산점제만이라도 지켜야한다. 이런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군가산점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국가에 대해 희생한사람에게 뭘 줘야하는지 이런 차원에서 논해야 한다는겁니다.

물론 정 안된다면, 군가산점제만이라도 가져가자?  좋습니다.
단, 혜택못받는 인원들은 이해해달라. 이런 차원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성들과 비교하지말고, 군필자들끼리만 비교한번 해봅시다.

군가산점제는 일단 공기업과 대기업위주입니다. (물론 추후에 더 확대될수있다쳐도, 수혜자는 정해져있습니다.)
수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상이라구요?  보상이고 보답이죠.  근데 군필자들끼리 비교를 하자면 그들은 수혜입니다.

대기업가고, 공기업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연봉에 조건으로 일을 할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되니, 그런데 가면서 군가산점도 받고,

그렇지 못한사람은 똑같이 군필을 했는데도, 대기업과 공기업에 못갔다는 이유로 손가락빠는 현실도 받아들이면 안된다는겁니다.

차라리, 나라사정상 돈도없고, 어쩔수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혜택받지 못하는 군필자들이 이해해달라. 차라리 이렇게 나와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짜증나겠지만, 알았다. 잘먹고 잘살아라 고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군필자들이 군가산점만을 말하는거에 대한 섭섭함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성부때문에 가산점제 없어졌다고해서, 가산점 부활만 얘기하면, 여성들은 기뻐서 날뛸껄요? ㅋㅋ

여성부1 : 군필자들에게 뭘 더줘. 가산점만 있음됐지.
여성부2 : 그럼 그런말 나오기전에 가산점도 없애자고하자.
여성부3 : 그래, 그럼 가산점을 지키고, 또 부활시킨것만으로도 걔네들은 만족할꺼야...
여성부4 : 그렇게되면 한동안은 뭘 더 요구안할꺼야...

ㅋㅋㅋㅋㅋ 좀 억지스런 비유가 될수도 있으나, 이런게 협상이죠. ㅋㅋ

끝으로 국민적 공감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더 올리자면,

군가산점이라는 혜택을 받는 군필자들은, 아무혜택도 받지 못하는 군필자들에게,

이러이러해서 공평하진 못하지만, 우리들만 군가산점이라는 혜택을 받게됐다. 미안하다.

정부는, 불공평한건 잘알고있지만, 그 공평함을 맞추려면 나라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현재로선 무리다.
늦어도 202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주5일근무 확대한것처럼) 확대해나가겠다.

이런식이라도 되어서 공감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혜택못받는 저라도 걍 넘어갈거 같습니다.

적어도 군필자들은 군가산점만을 얘기하면 섭섭한것이고, 먹이감하나 뻇으니까 그거만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군역을 필한 남성에게 사회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라는 차원의 물음이 애초에 없었다면 가산점제가 생겨나지도 않았겠지요.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공사에 지원시 가산점2.5점 더 준다는 세부적 사안이 문제겠지요. 후에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그리고 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지원하려는 군필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자 쟁점이 된 것이지요.

 제 소견으로는 국가에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남자로써 의무를 다 했으니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에 지원하는 자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공사들은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이니까요. 하지만 군필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군 생활을 했는데 공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아마 mjk님도 비슷한 감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 한다면 사실 문제가 심각하죠. 제도적으로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예하기관에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에게만 군필자에 대한 예우를 차리는 모양이니까요. mjk님은 찬성/반대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식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반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지는 반대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mkj님의 의견를 비판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군가산점부활과 동시에 가산점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군필자에 대한 처우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인 추측일 뿐 어떠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가산점부활이라는 사항에서만 논의가 된다면 여성들이 기뻐 날뛸 것 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여성부관계자들의 협상내용은 비유도 아니고 그저 mjk님이 만들어낸 상황극일 뿐입니다. (비유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 마음은 호수요>처럼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를 특정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적 기법입니다.)

 둘째,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고려하는 듯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펙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2010년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천명한 후 취업포탈에서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가산점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중소기업(84.8%), 대기업(80%), 외국계기업(70.6%), 공기업(55.6%)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군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예우에 필요성을 사회가 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군필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합의가 되어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또한 mjk님은 대기업이나 공사에 지원하는 군필자는 가산점을 받고 중소기업에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보시다시피 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인사담당자의 수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군가산점제가 부활한다면 대기업과 공기업이 군가산제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군필자는 군가산점제에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군필자대우에 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통신비할인, 주유비할인과 같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보셨습니까? 한 해 육군에서만 약 20만 명이 전역을 한다는데,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3군(육,해,공) 전역자들의 통신비와 주유비를 1%만 할인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다행이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그것도 해 볼 만하겠죠. 하지만 통신비는 월단위로, 주유비의 경우 아무리 자동차를 안탄다고 해도 보름에 한 번은 넣어야 하는데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통신사는 통신요금을 인상할 것이고, 유류회사 또한 기름값을 인상할 테니까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해당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과해야 기업에서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 인센티브가 전역자를 지원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이윤이 남아야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이죠. 이러한 대안이 아무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과연 이러한 대안에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군요. 차라리 자동차 구입비용을 할인해 준다거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상품의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통신비할인과 같은 저만의 생각은 안적는게 나았겠군요. 물론 사회적비용때문에 불가능한건 알기에, 그밑에 돈을들이지 않는 방법도 찾아야한다고 적었는데, 통신비같은 예만 보셨나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가산점제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들은 그냥 놔두고, 가산점제부활만 논할건가입니다.
모든 인력이 다 해당되는 그런걸 논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그래서 가산점제가 필요한 인력은 가산점제를 부여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인력은 그에 맞는걸 주면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바로 그에맞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할거냐입니다.
전 가산점제의 찬성여부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뭐 정안되면 그거라도 챙기자. 이래버리면 뭐라고하겠습니까.
없는거 보단 낫겠죠.

왜 차라리 너도나도 받지말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산점제만 논하는거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meisterK 님의 글을 봐도, 가산점에 해당되지 않는 군필자는 어떻게 해결할거냐에 진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산점이라도 챙기자. 이건가요?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신 자동차 구입비용할인이나 창업대출한도 늘리기. 등등의 이런식으로 가산점제와 같이 나와야 한다는겁니다.

지금까지의 토론들을 보십시오. 전부 가산점제부활만 외칩니다. 가산점제가 군필자의 90%에게 해당한다면야, 그나마 낫죠.그건 수혜도 혜택도 아니고, 보상이라고 말하기 민망할정도의 보상이죠.

중소기업,대기업의 인사담당자대상으로 한 조사의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해당되지 않는 인력이 도대체 몇%나 될것인가 입니다. 적어도 따져나 봅시다.

앞서 제가 언급한거처럼, 차라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가산점제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인력들에게까지 줄게없다.
그 근거들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공감시키고, 해당안되는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란겁니다.


군가산점이라도 했으니 그게 어디냐...    받아들일순 있지만, 안타까울 따름이죠.

몇가지 여쭤볼께요.

1. 모든 군필자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군가산점이라도 챙기고 볼일이다?

2. 군가산점에 해당되지 않는 인력이 소수이므로, 무시하자? (해당되지 않는 인력은 몇%인지...)

3.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줄수없다. 우선 군가산점만이라도 부활시키고 나중에 차차 모든 군필자에게 주자.?

4. 도대체 현실적으로 뭘따져봤는지, 리스트업이라도 있는지, 그 현실이 재정의 문제에서 비롯된것이라면, 돈들이지않는 명예를 세워줄수있는 방안은 생각해본게 있는지... ???

5. 지금까지 해당되지 않는 인력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줘야하는지 토론조차 해본적이있는지...???

6. 중소기업,대기업의 인사담당자의 개인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내용것인지, 중소기업(86%) 대기업 80%) ... 이회사들 모두가 법제화시켜서 군가산점을 회사정책으로 만들겠다는건지 명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군가산점이 되려면 법제화 시켜야하는데, 인사담당자가 군가산점 찬성한다고 회사제도까지 바뀐다는건 다른 맥락이라고 봅니다.



방송이든 웹사이트든 어딜 보더라도, 결론은 이거라는걸 느낍니다.

- 가산점 마저 뺏겨서 억울하다.
- 가산점 빨리 찾아와서 최소한의 권리,명예는 회복해야한다.
- 그 외 해당되지 않는 군필자들은 난 잘 모르겠다.(토론할때 언급도 안되는 내용이죠)


우린 그들의 희생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성을 덜먹이며, 스스로 군가산점만을 토론주제로 삼고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군가산점만을 가지고 토론해보자. 라고 한다면, 토론할게 크게 없을거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거고, 최소한의 보상은 받아야죠.
다만,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으니 하든말든 상관없다...나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알아서들 해...
이런 생각하는것도 알아주면 될 거 같습니다.

군가산점만을 토론한다면 전 딱 이겁니다. "보상은 해줘야겠지만, 주든가 말든가, 알아서해... "

왜 군가산점만을 다뤄서 이런 감정을 들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제발 국가에 희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지 포괄적인 주제를 토론합시다.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끝까지 보상방법 가지고 논하고 계시는군요. 참 답답합니다.

일부러 친절하게 자유 게시판란에다가 그간의 사건의 경위와 과정부터 다 적어 놨으니 읽어 보십시요.
내용이 기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신 연후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독해 보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저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의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고 남자니까 무조건 군대 가야 한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이미 넌센스라 생각지 않으셔요?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 자체가 이미 위헌이고 무조건적으로 나라가 부른다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의무니까 가야 한다는 발상 자체 시각 자체부터가 틀렸는데 이런 썩은 뿌리는 그대로 두고 포괄적인 보상 방법이라니?

줄기가 문제가 아니라 썩은 근원을 도려내서 패대기 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기주의 단체와 부서 존립 자체부터가 이미 잘못된 것인데 무슨 저들과 타협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군대 근처도 가지 않은 주제에 가서 자기들 몫까지 헌신하고 돌아온 최소한의 값어치마저 부정해 온 저들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가산점 5점에 담긴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는지요? 그 속에는 군대 가기 전의 마음고생, 가서 입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들, 각종 수백가지의 기본권 침해들, 2~3년 동안의 엄청난 시간적, 기회적 손실, 나와서 사회에서 홀대받아온 모든 뿌리깊은 소외감과 멸시 등에 관한 것들과 더불어서 그 단체와 부서들의 행위와 행태가 너무도 이기적이었던 것에 관한 실망감과 한스러움 때문이란 걸 모르신단 말인가요?

군대 가기만 하면 손해 보는 시스템인데 누가 갈까요?
적어도 제대로 된 권리, 보상이 되려면 2~3년의 시간적 공백 메워줄 법적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한사병당 최소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직도 의무니까 남자니까 무조건 나라 지키러 자기 가족 지키러 의무니까 가야 한다는 시각 이시라면 더이상 논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나라가 나라 구성하는 국민을 버렸는데 무슨 나라를 지키며 자기들 몫까지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에 군미필자들이 편히 생활하는데 목숨걸고 헌신한 이들한테 그깟 점수 몇점 못줄지? 다른 거 다 놔두고 나라 도왔다는 그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건 논의거리도 못되는데 말입니다.

이건 기본 아닌가요? 이게 보상인가요? 병역은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적 손실은 메워줘야 할 거 아닌지? 군대 가는 것이 인생의 기회로 여긴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편의상 질문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제가 이 1번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군가산점제에 혜택을 받지 않는 군필자와 혜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군필자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해 주셔야겠습니다.

2.
군가산점제에 혜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군필자가 있다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1번에 대한 답을 내려주셔야 괄호 안에 답변이 가능하겠군요. (괄호안에 해당되지 않는 인력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는 한 번 찾아보겠으나 장담은 못 하겠군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3. 개인적으로 이 둘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같이 논의되어져야 하는 문제겠지요.

4.
재정문제가 개입 안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주유비, 통신비 할인혜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철저히 소비적인 대안이니까요. 예전에 학생신분일 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군전역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애초에 군가산점제가 나온 배경이니까요.) 그때 떠올랐던 것이 전역자들의 앞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훈련과 일자리알선 이었지요.
 직업훈련의 경우 민자 시설들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인프라구축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진 전기사용료와 같은 부대비용이 들겠지요.(이 비슷한 활동이 예전부터 군 내부에서 있어왔지만 자격증을 따는 정도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크게 활용되지는 못 했죠.) 일자리 알선은 위에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운영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구요. EX) 목조주택건축교육-교육이수 및 졸업-매년졸업생배출-주택 공정 특성상 바닥(하부)팀, 기둥 및 골조, 상판-인테리어 최소 3개 팀이 필요하므로 기수가 배출되기 시작하면 여러 팀이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쇼콜라티에, 바리스타, 피자욜로, 바텐더, 브라우마이스터와 같은 식품관련업부터 건축, 생활용품제작, 수공예, 서비스업 등 여러분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부내용을 국방개혁 2020에 편입시켜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5.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가산점혜택 밖에 인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셨는데, 이 또한 사실무근입니다. 실제 100토론 439회에 김하열 고려대교수와 남윤인순 여성연합대표의 대담에서 전역자의 제도적 지원 범위에 대해 논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13일에 방송된 시사토론-여성사회복무와 군가산점제, 2008년 12월 6일에 방송된 심야토론-군가산점제 다시 살려야 하나? 라는 주제로 한 논쟁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언급되었었지요.   

6.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군요. 국회에서 군가산점제에 대한 내용을 상정하여 통과가 된다면 일단 군가산점제가 의무화된다는 첫 번째와 군가산점제를 허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되고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여부는 해당되는 각 기관에서 정한다는 두 가지의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무화 된다는 첫 번째의 경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남/여 형평성 문제, 군필자와 장애인남성의 문제, 혜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군필자와 그렇지 않은 군필자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쟁점화 되겠죠.
 두 번째의 경우처럼 진행된다면 인사담당자의 권한이 상당히 유의해지죠. 인사권은 인사담장자의 고유권한 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들 생각이 군가산점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 대기업이 군가산점제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이 군가산점제를 시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군필남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mjk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위에 거성님 말씀처럼 형평성을 논하는 것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도 실역으로 군역을 필해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러한 논제에 형평성이란 어휘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혹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어서 실역을 의무로 하지 않고 제 2 국민역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이것이 형평성(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비판하자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여성도 실역을 의무로 하는 나라에 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월등히 뛰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성이 남성들처럼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우리나라이니 향후에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전환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일수도 있겠죠.

meisterK님의 mjk님의 질문에 제가 낄 자리는 아닌듯 하지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 모병제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이런 식으로 홀대 받으며 살바엔 차라리 자살 행위인 모병제를 실시하여 나라 전체가 전쟁한번 나서 뒤집어지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생각은 가능할 겁니다. 허나 국방부에 물어보셔요. 공동 병역제든 어떠한 형태로든 모든 국민이 의무를 지는 것도 전혀 계획에 없습니다. 그넘의 보신주의와 페미 단체들과 정치권 눈치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 개념도 없고 전혀 모릅니다. 한번 전화해 보셔요. 그래서 물어보셔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모병제로 교체했다가 스스로 자살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잘 알고 그 위험성을 잘 압니다.

한국이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국방예산을 축내려고 유지하는게 아닙니다. 우리와 대치하는 북한의 병력수가100만이 넘어가고 북한예비병력까지 합치면 수백만인데 북한과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도 안하고 우리 한국만 독일처럼 2-30만 모병제로 돌려버릴수 있을까요?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병력에서 일단 두배이상 밀려버리면 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현대전은 병력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의 싸움이라고 몇몇 어중이 떠중이들이 떠들어 대는데 그런 말은 오로지 첨단화된 미군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첨단화 군대이던가요?
만약 한국군이 미군의 첨단화군대처럼 탈바꿈 하려면 지금 국방예산의 3-4배이상을 10년넘게 쏟아부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통일 또는 평화협정 또는 군축협상을 하지 않는 한 10년이 흘러도 계속 북한과 병력으로 견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방예산을 3배이상 늘리지 않는한..



한국군을 20만 모병제로 돌리는 방법은 북한과 군축협상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실현불가능한 꿈 같은 일입니다. 38선에 100만에 가까운 북한군이 집결하여 있는데 우리만 20만으로 줄여버리는것은 자살행위죠. 게다가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첨단화군대로 변모하려면 현재 국방비를 3-4배이상으로 증가하고 10년간 쏟아부여도 될까 말까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꿈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병제.. 저는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 전혀 없구요. 보통 좌파 시민단체나 여성계쪽의 사람들이 이거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뭐가 뭔지 앞뒤 분간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모병제의 도입시기로 "통일후 00년쯤.." 으로 봅니다. 통일전에는 군 체계 교체시의 전력약화를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긴 이런 상황에서 모병이니 징병이니 하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무조건 군대 가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그자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달에 200만원씩 주고 제대로 된 예우 해주기 전에 모병제 한다고 해서 사람들 몇몇이 과연 군대 갈런지? 의문이 듭니다. 군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뼛속까지 박힌 상태죠.

2. 여성징집부분에서는 저는 광범위한 국방 의무 속에서의 일환책으로 남성에 준하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서 과연 병역 의무의 성격에 맞는 최소한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 자체가 의무로서의 진정성과 필연성 더나아가 의무로서의 존립 자체의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차 강조드린대로 현재 대한민국 병역은 의무로서의 값어치 자체가 없습니다.군인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 보상이 전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남성이 군에 복무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해야하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은 아무런 보상과 노고에 대한 인정도 없으면서, 왜 군인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필연성이 없습니다. 그리된다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고, 또한 차라리 군복무대신에 전과자를 선택하는 사람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신체를 절단하여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의 행동,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장기실종자로 등록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의 행동 등은 모두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 군복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군인에겐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 무슨 권리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정당성과 당위성도 없이 무조건적인 충성과 일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는 군대라는 것이 곧 '노예'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989년도에 육군사관생도 판례에서 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라는 명쾌한 논제도 정부가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 나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장교나 부사관은 사병과 훈련을 똑같이 아니 더 빡세게 받습니다. 사병일때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여군ROTC와 같은 직업군인은 여자로 현재 월급으로 볼 수도 없는 사병은 남자로 규정하여 성별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여군ROTC제도 자체부터 이미 오류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처럼 이런 식으로 군인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성이기주의 단체의 존재 그 자체부터 왜 저 단체와 부서들이 가산점 관련하여 저토록 난리를 치는지는 자기들이 여성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는 동시에 당시 김대중, 노무현 급진보 정치권 세력의 권력에 관한 욕심과 아이러니하게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병역법의 구조적 모순과 사람들의 의무니까 남자니까 무조건 군대 가야하며 여성인력은 활용은 전혀 하지 않는 그자체와 군가산점제가 최선책이다.라는 논거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려 합니다.

거성님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모병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군사무기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아직 보병이 거점에 깃발을 꽂아야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전쟁이니까요. 단지 몇 십년이 흐르던 모병제로 전환만 된다면 군가산점문제와 같은 의무병의 후생문제에 관란 쟁점이 자연스럽게 와해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독일처럼 통일이되어 국방예산이 대폭 긴축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이 지다도 요모양 요꼴로 지속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보수적인 페미니스트단체들이 문제이긴 하죠. 맥락은 무시하고 여성피해만 부르짖으니까요. 요즘 분위기는 대다수 여성단체들도 군필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찬성하더라구요. 단지 페미니즘 골수분자들이 문제긴 하지만... 거성님의 글을 읽으면서 상당부분 공감했습니다. 결국 인원을 통제하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법률'인데 앞에서 밝혔다시피 체제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들이 실역을 함으로써 여성들이 시간적, 공간적인 인 득(남성에 비해)을 얻는 것은 사실죠. 그럼에도 군필남성이 취업함에 있어 소정에 혜택(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군필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만-군가산점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왜 하필 가산점이냐, 우리가 남자보다 세금을 더 낼께... 라고 한다면 이해라도 하죠.

그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것이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너무 치사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출산은 신이 인간의 종보존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고 군역은 인간이 만든 문명에 한 부분인데 말이죠. 그렇게 치사하게 나온다면 남편이 자다말고 임신한 아내를 위해 먹거리를 사다 바치는 무급봉사행위(?)는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축복을 군역의무와 대치시키다니요. 말이 안되죠. 정말 그렇다면 임신을 안하면 되지요. 남자들은 가기 싫어도 가야되는 것이 군대인데...ㅋ(너무 치사했나??ㅋㅋ) 마치 여성이 가진 고유한 신체적 능력을 여성만의 고통/힘든 것으로만 포장하는 것이 우습지도 않죠. 가령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이 힘들기만 한다면 임신을 할 필요가 없죠. 임신과 출산의 불편함+고통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가 있기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는 것이니까요.

《Re》meisterK 님 ,
예, 더이상 안쓸려다가 자꾸만 오게 되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님께 태클 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관찰해 온 것 뿐인데 정리해서 써봅니다.

1. 급진 페미니즘 단체들도 군필자들에 관한 제도적인 지원에 관해서는 옛날에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들도 역시나 군가산점 안된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넓은 의미의 국방 의무 즉 책무는 회피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무조건 남성한테만 불편하고 무거운 의무를 전가시켜놓고 권리=보상으로 대충 치부하여 그 책임을 정부와 국방부 쪽으로 전가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중에는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진 이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점이 아주 불만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문제의 본질보다는 현실적 보상책만 가지고 논한다는 것이며 또한 위에서 제가 말한 대로 권리와 의무의 필연성과 병역법 자체의 위헌성은 고스란히 덮고 즉 문제의 근원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줄기만 붙잡고 앉아있습니다. 이 자체에 관한 별도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999년도에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2007년 7월 1일 여성의 사회복무제와 군가산점이라는 토론이 열리기 전까지는 단 한번도 토론 같은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말하자면 김대중시절부터 해서 노무현 정권 말기까지 단 한번도 현역, 제대 군인에 관한 처우 개선에 관한 목소리 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여성이기주의 단체들과 암묵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간접적인 증거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2. 그리고 2007년 7월 1일 여성의 사회복무제와 군가산점이라는 프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병제에 학점 인정에 군내 자체내 환경 개선에 인터넷 등과 같은 정말 군대가 어떤 곳인지는 전~혀 알지도 개념 자체도 없는 발언을 홍미영 국회의원과 남윤인순이라는 여성이기주의 단체 연합 대표가 하더군요.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군복무가 정말 힘들고 불편하며 무거운 의무란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런 말들을 해서 군복무자들을 열받게 하려 한 경우가 첫째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무지해서 군대의 실상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건 좀 정말 아니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3. 군가산점은 특정 종교나 특정 사상, 성별에 상관없이 군복무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제도였습니다. 남성에게만 주어지던 제도가 아니었죠. 다만 문제가 여자 사병이 막혀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갔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의 면제 특혜를 받은 이들과 2년 이상 엄청난 세월을 보낸 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저는 단순히 권리=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역, 제대 군인에게 주는 지원이라 하더라도 핵심은 보상 방법이 아니라 의무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권리가 군가산점이 그나마 최선책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자 즉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이 납득할 만한 추가적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상이 아닐까 생각되서 몇자 적어보게 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

4. 출산은 우리 2세를 낳는 숭고한 작업이고 여성들만이 가진 것이니 그 자체로서 좋게 평가받으면 되고 병역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의 것이라 판단되네요. 선택과 의무는 다르니까요.

p.s:윗글에서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적었나 봅니다. 댓글 다신 분들 양해바랍니다.^^

소수 페미니스트의 주장(군필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혜택을 정부와 군이 도맏아 한다.)자체가 반대하는 입장이죠. 사회를 존재하는 구성원에 여성은 없습니까!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에서 여성들은 제외시켜 달라는 말 자체가 언어도단이자 모순이죠. 거성님께서는 찬성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반대인겁니다.

여성 단체 대표들의 의도가 남성을 열받게 하려는데에 있다는 주장은 개인적인 억측일 뿐입니다. 저도 방송을 보았지만 그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군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에서 내놓은 군필자 지원대책에 대해 적극 반대를 하면서 마땅한 대피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사반대만 외칠 뿐 군 현실에 걸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특히 군필남성이라면 공감할 수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헉. 님 저에 관한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저는 군가산점 찬성이고 병역법 개정도 찬성이며 가산점은 권리지 보상이 아니다.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2~3년의 공백을 메울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고 가장 최선책이란 겁니다만? 물론 진정한 의무의 의미도 파악을 해야겠죠. 진정한 의무란 권리 없는 의무를 의무로 보지 않는걸 뜻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진짜 의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http://kr.blog.yahoo.com/nyw6192/4 여기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말하자면 저들이 가산점 건드린 의도는 자기들 여성운동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 여성운동에 방해되서 그런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가점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들만이 군대를 전역한 후 사회에서 취업을 하기 때문이죠. 여성의 경우, 간부사관만으로만 군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 간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따져 봤을때 전역을 하게 된다면(의가사전역을 제외한)빨라도 삼십대 후반이 됩니다. 여성은 직업군이라는 의식이 강해 장기복무를 하기 때문이죠. 여성이 삼십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사회에 있는 일반 직장에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동안 모아둔 봉급으로 재테크를 한다거나 개인 사업을 하겠지요. 만약 지원하더라도 채용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만 군가산점제의 허용범위안에 들어갈 뿐 실질적으로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받는 여성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성들을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이 여자 사병을 규제하고 있으니 그걸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역법의 위헌성과 가산점의 필요성과 의무와 권리의 공생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두 다 했으면 합니다. 가산점만 주더라도 저는 찬성입니다. 현재로선 그만한 대책은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여성이기주의 단체들도 없애야 합니다. 반드시

위에 저런 근거없는 블로그 글은 어디서 알아오신 거죠. 원출처를 밝혀 주세요. 저런건 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성님께서 군가산점을 반대한다고, 병역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찬성하시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거성님께서 하신 듯 하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가산점제를 남성만으로 국한해서 논의하는 그 자체의 모순점을 깨려면 병역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하여 여성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면서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군ROTC가 확대강화되면 정말 크나큰 폐단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여성단체들의 의도는 직업 군인은 여자 현역 사병은 남자로 갈라서 직업군인과 징병대상자들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더더욱 현역 사병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이죠. 즉 군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저들이 계획적으로 의도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의무병(실역으로써)제를 찬성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란 말자체가 논의될 거리가 없으니까요. 그 형평성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 모순들이 만들어 지는데 객관적인 논리로는 끝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담입니다만 거성님 몸사리셔야 할 듯... 제 동기녀석이 얼마전에 거성님과 비슷하게 '위헌'을 거론했다 국정원에 신고를 당해서...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보고 친북이니 좌파니하면서 신고하는 무개념(좌파빨갱이의 개념이 없는)들이 많아서리...

저 블르그 글은 제가 쓴 글입니다만 원출처는 전변호사 카페에 어떤 분께서 올려 놓으셨더군요. 좀 오래되서 지금 찾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저는 전변호사랑 실제로 만난지도 1년이 넘었었고 네이버에 있는 카페 스탭을 하다가 현재는 거기 카페 스탭은 작년에 관둔 상태입니다.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역 문제의 핵심은 병역법의 모순에도 있지만 권리 없는 의무를 의무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봉건적 병역 의식에 있습니다. 그 당시 결정문에서 나라 지키는 것을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그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 결정 자체가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적 좌파적 국가관입니다. 제가 가장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였고 전원책 변호사님도 그에 관해서 아주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좌파적 시각을 가진 이들과 저같은 사람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음. 이상하군요. 군가산점이 타당하다 하지않다는 논할필요없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몇번 드린거같은데, 가산점의 타당성을 말씀들 하시네요.
이거 폐기된거 아쉽고, 거성님 말씀대로, 폐기주장하는 사고를 패대기 쳐야한다? 맞는말입니다.

근데 전 이걸 중요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따질이유도 없는 당연한거라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군가산점만을 토론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이구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군필자중 가산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처우를 그냥 두고볼것이냐입니다.
왜냐... 군가산점은 벌써 당연한 처우라고 생각하고 논할가치 없다고 보고있기 때문이죠.
굳이 판례들고 나오지 않아도, 상식적인거라 봅니다.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한다는겁니다.

예전에 군가산점가지고 tv토론하면서 중소기업사장들도 얘기하고 하는건 봤습니다. 중소기업입장은 찬성은하나 우리는 최적의 인력을 뽑으면 되니, 강요는 하지마라 입니다.

인사담당자가 호의적이고 찬성하면, 점수더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 인사담당자가 바뀌면요?
따라서, 이건 공기업이나 몇몇 대기업이 아닌 다른기업에게는 강요를 말아달라는 토론도 있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하려면, 공사에 강제성을 띄는 법제화가 되야한다는겁니다. 가능할지 여부는 생각해보시면 아실거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상황만 다를뿐 본질은 같습니다.)

학교급식에 식단을 하나 뺐다고 칩시다. 학무모와 학생들이 난리칩니다.
지금 우리는 식단하나 빠진거를 다시 넣자고 얘기하는꼴입니다.
정작 학교급식마저 못먹고, 전혀 상관없는 학생들이 있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는듯 보입니다.

빠진 식단 넣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따지지말고, 급식도 못먹고 해당도 되지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걸 같이 논하자는 겁니다.


현실성 덜먹이면서 불가능하다? 어떤 대안들이 있었으며, 정말 말도안되게 불가능한건가? 그리고 1-20년뒤에도 현재 불가능한 현실성이 유지될것인가?  가산점 예외의 인원들을 어떻게 할 지, 스스로 생각해본적있는가? 있다면 리스트업해서 각 항목별로 가능,불가능여부를 따져볼수 있는가? 등등... 이거 말좀 해보십시요.

희생에 대한 댓가와 보답은 줘야겠으나, 군가산점은 나와 상관없는데 뭐. 몰라 하든말든... 적어도 제 주변분들은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찬성은 하나, 알아서 하겠지 뭐 몰라... 이런 거란거죠...

자... 간추려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군가산점 부활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2. 국가에 희생한 사람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하나?

두가지 중 뭘 다뤄야 하는겁니까?


정말 문제의 근원은 국가에 희생한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겁니다.
가산점 당연합니다.
더 이상 군가산점만가지고 떠드는거는 정말 안타까운일이라는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신
 
전 가산점도 없어진 마당에 전체적으로 다시 짚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산점의 당위성... 계속 주장해봤자 술먹고 했던말 또하는 식이란겁니다.
더 큰 주제를 다뤄야 가산점은 당연한걸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겁니다.

모두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토론장에서는 다른 사람에 말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글부터 오류가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군요.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구요. 했던 말씀만 반복이군요. 그렇다고 대안을 내놓으시지도 않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작성하신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맥락은 무시한 예는 말이 안되는 억측입니다. 가령, 본질적으로만 따지자면 살인이나 강도나 같은 위법인데 우리의 관념으론 같은 수준의 범죄라고 저울질하지 않죠. 사법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마찬가지로 군가산점문제와 초등학교 급식을 같은 선상에 놓다니요. 맥락적으로나 사안으로 보나 같은 무게로 다루어야 할 사안도 아닌 것을 맥락은 일절 무시하고 사건이 포함하는 속성만 다룬다는 것이 타당한 보기입니까?

말에 앞 뒤가 다르군요. 분명 윗 글에는 "군복무자중에 공무원하려는사람은 가산점이라는 혜택이 있고, 자영업이나 중소기업가서 일하는사람은 쥐뿔도없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tv토론에서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있네요.(정확한 출처도 없고요.) 그리고 공기업이 군가산점제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mkj님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군가산점제가 시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하게 되면 중소기업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에서 시행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중소기업은 생산/제품계발 회사가 대다수인데 이런 회사들은 남자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현실화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중소기업도 할거다라는 추측인거죠?
안할이유가 없다는것 역시 개인적인 생각인거죠?
단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개인적 의견과 중소기업까지 제도화 시킬수있다는걸 조사의 근거만으로 말하는건 아닐겁니다.
 
같은 주장인데 받아들이는걸 다르게 받아들이신듯합니다.

아니죠. 대기업이 하는데 중소기업이 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기업이 군가산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다면 중소기업도 안하게 되겠죠. 같은 주장이 아니죠. mjk님은 애초부터 대기업은 가산점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가산점제의 범위 밖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갑자기 제 의견과 동일화시키셨다는 것은 논지를 착각하셨거나 중간에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셨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대기업이 하는데 중소기업이 안할수 없다구요? 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문이 좀 막혀서...
대기업역시도 가산점제를 법적으로 만드는거에 대해서 난색하는 대기업도 있다는거 알아주세요...
어떤 토론이었는지 오래전이라 기억하긴 힘들지만, 업체입장에서는 그 기업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야 되니까, 강요하지말라는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송인지가 그렇게 중요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엄밀히말하면 대기업은 하고 중소기업은 안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란거고, 사기업에 강요를 못한다는겁니다. 할곳은 할거고 안할곳은 안할거란 겁니다. 또 그게 맞구요. 그말을 한거구요.
저도 예전에 작지만 회사를 운영할때가 있었는데, 군대갔다왔다고 그 사람에게 점수를 더줘서 채용할수는 없는겁니다.
알아두세요.

논지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대기업 및 공사에는 법적 강제성을 띠는 형태로, 중소기업에는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면 중소기업 스스로 인력채용 방법에 있어 군필자(공사와 대기업에 비해)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대우가 되는 것이지요. 중소기업 또한 대기업과 같이 대졸자, 군필자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대기업은 군가점제를 채택하고 중소기업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송에 나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어느 방송, 어느 프로, 언제 방송된 것인지를 알아야 근거로 인정이 되지요. 혹 제가 확인해 볼 수 도 있구요. 근거 없이 나는 경험했다. 나는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처음에는 대기업에는 가산점제가 시행된다고 하셨다가 뒤늦게 어느 대기업에서는 가산점제의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다.라고 처음에 주장했던 의견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느 대기업에서 군가산점제 법치화에 난색을 표했다는 겁니까. 대기업이라면 회사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여성들때문에 가산점이 없어져서 미치겠죠?
전 그렇다고 우리 군필자들이 가산점 부활만 논하는거 보면 미치겠습니다.

다른거 더 안줄거면 줬던거나 주세요... 이거죠? ㅋㅋ

진중권씨가 한말처럼 소수의 인원에게만 해당되는 가산점인데 군필자들이 가산점을 말하는 이유가...

1. 잃어버린 26개월의 공백으로 인한 취업준비의 차별(게다가 강제적)

2.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위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런말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필자들 대부분이 체감하지도 못하는거가지고, 그거라도 건질려고 목매달고 있는 우리 군필자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이런것마저 없애버린 여성부얘기도 논할가치없다고 봅니다. 국가에 희생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답인 가산점의 상징성마저 인정하지 못하는걸 얘기해서 뭐합니까.

이제는 더 큰틀에서 얘기를 할때가 되었다는걸 아셔야합니다. 느끼셔야합니다.

우리 더 이상 술먹고 했던말 또하는 격인, 가산점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판례부터해서 별별 내용들 다 써가면서 수고할 필요까지 없다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는겁니다.

상식이 옳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상식은 말그대로 서로간에 공유하고 있는 근거없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할 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죠. 연구와 고민, 논의를 통해 확인되고 검증된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토론장에서 상식을 들먹이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군필자가 체감을 못 한다구요? 그럼 대학복협에서 군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여성단체장과 여성국회의원에게 맹비난을 가한 사건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mjk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확장시켜 논거를 만드는 것은 옳은 토론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상관도없는 가산점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체감이 되나요?
그리고, 뭔가 말바꾸기한거처럼 들리셨다면 다시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걸 아실거같습니다.
상식이 옳다고 말한적있나요? 상식은 상식일뿐이며, 받아들이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상식이란건 있는겁니다. 군대간사람들에게 점수좀 주자 이거 보편적 상식아닌가요?
이거 굳이 판례까지 들먹이면서 말할필요도 없다는건데, 반론하실부분있나요?

이해를 돕기위해 mjk님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는겁니다." 라는 말은 &lt;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당연한 것이다.&g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논의된 말의 의도가 아니라 적절한 표현방식(어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mjk님의 의도는 이미 이해했습니다.)상식은 항상 믿을만 하거나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명확성과 논리성을 기초로하는 토론장에서 적절한 어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이러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논지를 전개하는 입장에서 당위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식은 항상 옳지않다 역시도 당연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는 겁니다." 말의 문맥상 보편적 상식이라는걸 말하는걸 아실테고, 그 상식이 잘못된걸수도있다는거도 얼마든지 님 말씀처럼, 그렇게 볼수있는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위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좀 섞어서 말했을 뿐이지, 말했는데 잘 전달이 안되었나보군요.
설사, 근거를 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토론이나 이 토론들 내용을 보면 다른분들이 그 근거를 모두 다 말했는데, 그걸 제가 또 할 이유는 없겠죠. 벌써 군가산점 주장에 대한 내용은 모두알고 인정한다는걸 말한상태인데, 무슨근거를 또 대야하죠?
이런게 상식적으로 안해도 넘어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냥 말꼬리 잡는것처럼 보이네요.

mjk님께서도 제 답변에 1번부터 6번까지의 답변에 상응하는 대답없이 첫 번째글에서 밝힌 내용을 반복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었이냐하면 발제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지와 논거를 전개한다는 것인데요. 거성님도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첫번째 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논지로 전환되는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만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죠.

《Re》mjk 님 ,
 권리랑 보상은 다릅니다. 가산점은 시작이며 보상도 아닙니다. 이건 2~3년의 시간적 공백을 메워줄 최소한의 것이고 군복무자들이 납득할 만한 추가적인 것도 더 필요합니다.
 님께서는 중간중간에 논점은 그만 흐리셨으면 합니다.
말 빙빙 돌리고 논점 확대하기, 예를 들면서 논점 흐리기, 약올리기 등등  시도하는 이들 나 한두번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들에 보호본능 의식 때문에 머슴들은 이상한 수법 잘씁니다. 그또한 전부 다 꿰고 있습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선 사람들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중권씨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 논점 흐리지 마십시요!

더 큰틀에서 얘기를 할때가 되었다? 면 남녀공동 병역이 살길입니다!

여전히 포괄적인 보상방법의 범주에서 못벗어 나오시는 님은 정말 답이 없는 분 같습니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1. 뿌리-병역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한 여성인력 활용, 권리 없는 의무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시각의 확고부동한 인식
2. 줄기-2~3년의 공백 메워주고 난 연후에 추가적인 것들 더 필요하다. (2~3년의 시간적 손실 메우는것이 최선이 군가산점이다.)

3. 그 당시 판결이 엉터리였고 그를 인정하면 여성단체와 부서자체의 존재도 인정해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존재도 인정해야 하니 인정못한다. 그리고 가산점이 없으면 군복무자들이 첫출발점 자체도 완전히 뒷쳐진다. 더불어서 분명히 말하지만 가산점 플러스 다른 거 플러스 병역법 개정 플러스 여성이기주의 단체 처단, 플러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전체 비판과 처단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산점은 꼭 필요하고 추가적인 것도 군복무자들이 납득할 만큼 필요하며 의무 이행안했으면 그냥 상관하지 말라 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개정도 해야 하며 의무라는 개념이 무엇이 진정한 의무인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급진 페미니스트들부터 다 처단하고 거기 들어갈 자금으로 군인들 월급 올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거성님의 생각은 잘 이해했습니다. 제 생각과 상당부분 일치하더군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거성님이 주장하시는 방식에 약간에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위헌>이란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쪽은 무정부주의자적 성향이나 반정부적인물로 몰아갈 논리와 논거를 줄줄이 나열할 것입니다. 게다가 헌번재판소와 구조,기능적으로 대치할 만한 정부나 사법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위헌이라는 논제를 들고 나온다면 그것이야 말로 논리의 허점에 빠지는 것이지요. 

저의 개인적 견해지만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에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예우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일예로 대부분의 유럽국들은 전역군인의 후생 차원에서 취업에 관련한 인센티브제공, 공공요금할인, 각종 세금감면 해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대만, 미국 등도 군가산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결국 군필자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인원에 대한 예우가 형편없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만약, 여성들이 단기로라도 의무사병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몸소 체험해 본다면, 군필자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무분별하게 반대하는 여성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우리 나라가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이구나 하는 안보의식도 강화될 것이고요. 가장 문제는 짱구속에 박힌 "관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방식이 약간 무리가 있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권리와 의무의 필연성 속의 희생의 참의미와 진정한 의무의 개념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절대 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라 위해서 무조건 국민은 따라야 한다는 맹목적 충성과 의무랑 같다는 봉건적 병역의식자체를 타파하지 않는한에는 앞으로는 영원히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그 5점을 읽으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군복무자들의 뿌리깊은 소외감이 순식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 단순히 점수 5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받는 것이지요.

이 문제 답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서 적당히 권리, 보상 던져주고 끝낸다고 한다면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의무니까 남자니까 군대 가야 한다는 그 인식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덮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머슴들과 성차별 피해 의식에 빠져 그동안 자신들이 사회에서 남성에 비하여 차별받아온 것때문에 끝까지 나라 위하여 아무 사심없이 헌신한 이들의 최소한의 성의의 표시마저 배려하지 못하는 무개념 여성들과 더불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여성운동 때문에 군필자들을 여성운동의 희생물로 택하여 가산점제를 전술적 도구로 삼아온 저들의 행위와 행태 자체가 가장 열받습니다. 저들은 의도적이면서도 의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희생의 의미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놓고 끝까지 정부와 국방부 쪽으로만 책임을 전가시켜 왔습니다.

일반인들이 현실생활에 찌들어서 바쁘게 사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약한 고리를 저들은 여성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의도적으로 알고 공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권리=보상으로 보고 보상 방법가지고만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폐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며 현 정치권 전체 아니 나라 전체에 이미 환멸을 느낀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더이상 논의는 안해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훌륭한 여성분들이 많은데... 어째서 여성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그분들의 행동은 이모양 일까요...?
정말 그들이 여성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인데..
모든 것을 남녀 대결 구도로 몰고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여성이기주의 단체는 과연 무엇일지?
저 단체와 부서들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아니 그냥 없애선 분이 안 풀릴 거 같아요. 공중파 TV방송을 통하여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밝히고 전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진해산해야 할 겁니다. 또한 저들을 두호해 준 당시 정권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언의 압력과 관련하여 국민들한테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답 안나오는 세상입니다. 이 문제를 성별 문제로 끌고 오 저들의 진짜 목적과 정부와 국방부 기관의 안일한 대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크나큰 문제라 봅니다.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가산점의 당위성 및 왜 군필자가 가산점을 요구하는지는 다아는 내용이고 당연한겁니다.
여성부의 개드립때문에 없어진게 말이되느냐 이논리를 왜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우리끼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건데...

끝까지 여성부의 개드립때문에 없어졌으니 챙겨오자 이논리 다 공감하는거니까 그만해도 된다는 말을 잘 모르시나요? 빗대어 말하자면, 술취해서 했던말 계속 하는거 같은데요...

권리랑 보상은 다르다고 하면서, 군필자에 대해 가산점만 가지고 토론하는게 썩 훌륭해보이진 않군요.
여성부의 개드립으로 최소한의 권리,보상마저 뺏긴 가산점 많이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가산점 같은거야 당연히 챙겨와야하는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군필자에게는 해당도 되지않고,상관도없고 별 관심도 없는거 많이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논점을 흐린거라면, 가산점만을 논하는사람들은 본질을 망각한걸 아셨으면 합니다.

이쯤되면 가산점 반대하는건 아닌건 아실거고,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건 확실하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군필자에게는 해당도 없고, 상관도 없다는 말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군필자에게 해당된다는것 역시 추측일 뿐입니다.
군필자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는 근거로 대신게 인사담당자의 설문조사같은걸 말하셔놓고는, 이걸 근거라고 말하시진 않겠죠?
앞으로 가산점이 부활될 시 가산점에 해당되는 인력과 해당되지 않는 인력이 몇%가 될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대부분 해당될거다라고 추측해서 말합니까?
제말은 근거없는 추측이고, meisterK님말은 정확한 데이타에 근거해서 확실한 말은 아니겠죠?
제가보기엔 가산점이 대부분 해당될거라는 근거도 없어보입니다만...

위에 대학복협에서 반발을 했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지문량을 고려해 생략합니다.) 현 대학 진학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여학생을 제외하더라도 절대 다수인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인원 중에도 여성은 있으니까요.)군대를 갔다와서 취업을 앞둔 취업 예비자들의 절대 다수이죠.(요즘 대학학력과 군필은 취업을 위한 기본조건인 것은 알고 계시죠.) 저는 이런 근거를 제시 했습니다. mjk님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성으로서 약간 조심스럽데 댓글을 달아봅니다.
분위기가 많이 격양된 듯 한데 조금만 풀어 볼려구요.^^
소수만 받는 아킬레스건을 가진 가산점제지만 대다수 군복무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국가 관련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군미필자들이 세금이라도 내서 군복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풀어 줌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위의 내용을 읽어보니 지금 문제의 핵심은 무거운 의무만 있고 최소한의 시간적 손실의 공백 조차 메워주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당당한 국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홀대받는다는 점에서 군필 남성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쪽성만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데 병역 의무에서 열외된 이들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포괄적인 보상방안 논의가 뒤엉켜 있는 듯 합니다.

여성도 같은 국민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를 이행하면 해결이 될 거 같아요.자연스럽게 서로간의 갈등이 사라질 거 같군요. 남성만 의무를 질때 보다 군복무 기간도 단축될 거 같구요.
의무 속에 담겨진 이들의 피와 땀과 헌신의 의미를 알게 하려면 직접 체험을 시켜보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그래야만 여성들도 군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알게 될테니까요.
무겁고 불편한 책무는 남자한테만 미루고 군가산점 이야기만 나오면 결사반대하고 나오는 여자들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입니다. 남성들도 여성들 앞에서 군대에 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더더욱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성들의 군에 관한 부정적 시각과 더불어 남성들의 인정에 이끌려서 여성들 군대 안 보내려는 그런 잘못된 관점이 스스로를 더더욱 노예로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가산점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가산점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거 같네요. 점수 빼앗긴 남성들의 마음의 고충과 상처를 알 거 같습니다.

여성단체(여가부포함)에서도 군필자에 한해 사회적 예우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 있죠. 다만, 여성취업률이 아직까지는 남성에 비해 저조하니 군가산점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죠. 더불어 앞에 논의된 혜택범위 밖의 군필자와 장애인의 형평성 문제도 이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구요.

제가 볼 땐 취업에 가장 민감한 연령대가 군전역 후 학교에 복학한 남성들인데요. 여성단체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에서 가산점제를 반대하고 나서니... 군필자로썬 발끈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조심스런 추측을 해봅니다. 거기에 청년실업 6.3%라는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점점 더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취업과는 별 관련이 없는 군필자지만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네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나름 타당한 의견이고 장애인도 마찬가지... 이럴때만은 푸른눈에 노란머리카락 애들이 약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친구들은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연합체를 만들어 잘 살아보겠다고 낑낑 거리는데 우리는 같은 국민끼리도 견해차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여성취업률은 문제가 안될 거 같애요. 한쪽만 군에 가고 한쪽은 면제 특혜 입는 상황에서는 여성취업률이 증가하니 마니는 모순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신체장애인은 장애인 고용 촉진제도란 것으로 따로 뽑으니 큰 문제도 안될 거 같구요. 소수만 받는 제도라는 약점이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데로 국가 위하여 봉사한 입장이고 그 입장에서 국가 시험에 받는 거라면 정당할 거 같아요. 오히려 병역법이 문제가 심각한 거 같다는 생각이네요. 의무도 남자한테만 미루고 점수도 빼앗고 못받게 하는 건 너무도 편협한 여성이기주의론적인 시각인 거 같아요.

복지 예산 늘린다는데 돈도 없고 그리고 여성단체들은 여성들 병사로는 복무 안시키고 직업 군인만 늘리면서 남성들만 희생 강요시키고 군가산점 못받게 헌재에 소송내서 빼앗은 건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봐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겠죠.

이렇게 말이 많은데, 왜 오직~~~오직~~~군가산점제를 왜 이렇게 고집해야되는지 참...
정말 그렇게 다른대안이 없나요?
아주 상징적인 가산점이 부활되어야 하는거 눈물나게 불쌍하지만, 해야죠. 그런게 있어야죠.
최소한의 군사기를 위해서라도 있어야하구요...
근데요,,, 가산점으로 만족이 안된다는겁니다.
자 그럼 가산점외에 그럼 뭘로 해야되느냐??? 이쪽으로 토론이 넘어가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후에, 그래도 없더라.. 그뒤에, 그럼 가산점이라도 우선하자...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재정의 현실성 등을 따져봤을때 뭐가 있을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가산점이 가장 추진해나가기 쉬운방법이라서 선택된게 가산점입니다.
압니다. 근데 정말 이걸로 접근을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군대를 전역한 여성들의 경우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남성들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들이 형평성을 논하며 군가산점제를 대처할 만한 대안없이(연금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을 대안으로 내 놓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낮었지요.)반대를 하는 것에 분개하는 것인 아닌가 합니다. 실제 군전역 여성의 경우 실역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찬성율이 높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여자가 군가산점을 반대할 때 남성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성들이 군대 안가는 병역 면제 특혜를 즉 무임승차하면서 얌체처럼 점수마저 못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무도 안하고 고생한 이들의 최소한의 것도 빼앗는 그 행태와 행위 자체에 짜증을 내는 겁니다.
여성이 반대해서 짜증난다기 보다도 군미필자의 입장에서 고생한 군필자들의 희생을 배려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의 주장과 의무는 남자만의 몫, 여성의 병역 열외 당연시하고 군가산점도 반대?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변질된 양다리 걸치기 식의 급진 페미니즘적인 여성이기주의겠습니다. 군전역 여성들의 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만큼 몸으로 실제 체험을 했으니까요.
 

오히려 남자 장교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즉 장교라는 그 직책상의 권위와 위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남자라서 책무를 져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의식과 허세의식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영광스런 의무로만 보는 거죠. 실제로는 권리/의무는 서로가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은데 말입니다. 물은 국가고 물고기는 국민이죠. 물만 있으면 나라 구성자체가 안됩니다. 물고기만 있고 물만 있으면 물고기가 혼차서 퍼덕퍼덕 몸부림 치다가 죽을 겁니다. 권리/의무는 이와 맥락이 같습니다. 따라서 강제성 뒤에는 반드시 그 의무의 성격에 맞는 권리가 따라와야 겠죠. 기여한 만큼 생산한 만큼 더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사회고 시장 경제의 원리겠죠.

장교들이 가지는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허위의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인이란 원래 유사시에 다수의 국민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사명감은 군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간부사관이라면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군인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회에서 이런 군인들에 대한 인식-예우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지요.

허세의식과 허위의식은 좀 다른개념같은데요? 허세의식은 말그대로 본인이 자기 잘난 줄 아는 그런 시각 아닌가 합니다만. 군인이 유사시에 다수의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이 성립되려면 제가 바로 위에 단 댓글처럼 물고기와 물의 관계=나라와 국민 간의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거 같아요. 최소한의 예우조차 없으니 이미 나라스스로가 그 정통성과 존립성을 깨버린 것이지요. 저는 대한민국 병역은 의무로 안 봅니다.

제 아버지도 장교출신인데 일종의 권위의식과 더불어 자기 자존심이 강렬한 타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가족이고 부모니까 참는 겁니다. 한국사람들 정서로 보면 더이상 이 문제는 해결될 거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제가 오자를 남겼네요. 허위가 아니라 허세입니다. 거성님의 말씀은 현 군인들은 유사시에 자신의 몸숨을 걸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사명감을 허세로 탈바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은 누군가에게 보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땐 직무 혹은 위치에 있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의무를 다 하겠다는 마음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의 의미를 잘 못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군장교들은 직업군으로서 합당한 급여와 군무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예로 군인자녀 학자금대출, 주택자금지원혜택, 자동차구입시할인혜택...등 이 있죠. 이외에도 임무로 사망 혹은 전사시에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 유가족에게 훈장(명예), 통신요금할인, 대중교통무료이용, 자녀에게는 대학입학혜택 등의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음 제가 말하는 건 군장교의 혜택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논점을 잘못 이해하신듯.
제 말의 요지는 한마디로 권리 없는 의무는 의무가 아닌 맹목적 충성이다. 입니다. 아무런 최소한의 것도 없이 무작정 헌신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결정문에 나와있는 그 점 자체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 자체의 정통성을 나라스스로가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을 홀대함으로써 깨버렸습니다. 국민과 나라 사이의 신뢰를 깨버린 형태입니다.

말씀하시는 권리라는 것은 어떤 권리입니다. 군인이지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한 보수 및 복리후생과 같은 차원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주면 더 좋구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맹목적 충성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충성입니다. 간부사관으로 지원한다는 자체가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사명감이 남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하는 권리는 병역 의무의 특성에 맞는 2~3년의 시간적 공백을 메워주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산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없으면 학업 지연으로 인하여 흐름이 끊어지고 2년 이란 시간사이에 군미필자들은 꾸준히 공부하여 합격도 가능할 만큼 시간을 버니까요. 다른 교육과 납세와 근무의 의무랑 병역은 그 의무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권리와 보상을 다르게 봐요. 초등학교때부터 의무와 권리를 배우잖아요. 보상은 의무 이행한 이들이 납득을 할 정도가 되는 것이 보상이라 봅니다.

가산점이 있었을 당시에도 처절한 희생에 관한 값어치가 겨우 점수 5점으로 가까스로 보존되어 왔는데 그것마저 다 빼앗기면서 군대 가기 전의 마음 고생, 가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많은 고통들, 그리고 군대 가서 당한 각종 수백가지의 기본권들 침해(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 통제되고 갇힌 조직 속에서의 자유 박탈과 더불어 2~3년의 시간적, 기회적 손실, 나와서 사회에서 홀대 받고 등 이 모든것 중에서 그래도 시간적 공백이라도 메워 줬는데 이건 말그대로 논의거리도 못되고 기본인데 그것마저 다 빼앗김으로써 모든 울분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행한 이들이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다. 라고 봅니다.

정부의 안일한 책임도 사람들의 병역의식 부재도 그렇구요.
어차피 더이상 논의를 해도 해결도 안될 거라 봤고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마칠까 했던 것이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병직 군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에 자원하는 것입니까. 논리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군인으로 자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 대한 스스로의 책무와 권리를 군복무라는 형태를 빌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현실적인 가치판단 결과 입니다. 그리고 간부사관의 사명감-자긍심이 허세다!라는 명제에 대해 논하다가 갑자기 병역의무라는 삼천포로 빠지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논의된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병제는 말그대로 자기가 원해서 군에 자원을 한 것이고 징병제는 좋든 싫든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가기 싫어도 끌려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병제보다 징병제 군인을 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합니다. 모병제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만 징병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자체가 저는 차이점이라 판단됩니다.

모병제가 어떻게 하기 싫다고 그만 둘 수 있습니까. 정해진 기한 동안 복무를 마쳐야 전역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무를 원한다면 더 노력해서 복무를 연장하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계속 논지를 벗어나려고 하십니다.

징역 살지 않으려 어쩔수 없이 간 것이지 자유 박탈 당하고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애국심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모병제는 자기가 자원해도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니 그만큼 선택적이고 폭이 넓다고 봅니다.
징병의 개념 속에는 희생이라는 엄청난 숭고한 값어치가 있는데 국가가 개개인의 희생의 최소한의 값어치를 깨어버렸기 때문에 나라 스스로가 정통성을 버렸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전쟁이 난다면 군복무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무 사심 없이 헌신한 이들의 값어치를 짓밟았으니 이건 나라가 나라 위하여 헌신한 이들에게 크게 죄를 짓는 가공할 폭력 행위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낸 이들이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니 그들한테로 화살이

날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단체들과 부서들이 책임지고 군필자들의 권리와 보상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도 도와야 하며 국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말도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좀 전부터 논의하고 있던 것은 간부사관의 사명감, 자긍심과 허세를 동일시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부합하는 답변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대담자를 무시하는 매너없는 행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쪽글을 보니까 제가 너무 제 이야기에 치중한 나머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한 거 같군요. 제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교와 부사관과 같은 직업 군인의 경우는 군대 가는 것을 본인이 자원해서 간 것인만큼 즉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니 만큼 사명감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직책상의 권위와 위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장교출신 남자들의 경우 징병대상의 군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더군요. 즉, 맹목적인 충성이 의무다. 라거나 여자 군대 안간다고 해서 남자 군대 안 갈수는 없다라거나 같은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의무와 권리는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도 같은 국민인만큼 형평성에 맞춰서 어떤 형태로든 의무를 지고 당당히 그에 걸맞는 권리와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쪽글이 오가다 보니 약간 잘못쓴 것도 있는 거 같고 문맥상의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 시간이 날때 생각을 잘 정리하여 아래에 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것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처음에 남자라서 책무를 져야한다는 책임의식과 허세에 빠져있다고 말씀하셨고, 뒤이어 제가 국방에 의무를 하는 간부사관들의 사명감 내지 자긍심을 허세라고 매도한다고 주장했더니 처음에 주장하신 논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미 사명감과 자긍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치셨죠. 그런데 이제와서 직업 군인의 사명감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말을 바꾸시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계속 해서 같은 말을 하는데 일률적인 논지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라 관료제사회(군을 포함한)에 속한 구성원치고 권위와 위신, 직책에 따른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 몇 이나 될까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군인이 아니시지만 권위적이시고 책임의식이 강하십니다.

군인들만이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권위와 체면,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직업, 직책, 나이에 대한 권위는 너무나도 경직화되어 있죠.

다른 방법들로 지원,대우 해주는걸 찾아보는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건가요?
아니 싫어하는건지 가산점 외에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건지...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가산점만 지원받아야하고 부활해야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부가 괘씸해서 그냥, 반발하는것처럼 밖에 안보입니다.

기껏 가산점제부활을 말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2년간 시간낭비한걸 메꿔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르고.... 참. 어지간하십니다. 누가 이걸 이해못하겠습니까? 이건 대부분의 여성들도 이 부분은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점 부활되고나면 끝인가요? 기껏 소수만 해당되는...

2년간 저도 시간낭비했는데, 가산점 챙겨드실분들 많이 챙겨 드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산점을 2.5점을 더주든 10점을 더주든 아예 안주든 이런거만 얘기할거라면 멋대로 되도 상관없다는걸 말씀드립니다.

통일세거둬야한다는 토론처럼,
군필자들때문에 여성이든 노약자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돈벌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들에게 일정의 금액을 거둬서 그들에게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주든가, 가산점이 필요한사람들은 가산점 적용하고, 등등... 이런 차원에서 왜 토론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관점좀 바꿉시다. 제발.

mjk님의 논지를 보면 군필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주장하시면서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전형적인 여성단체의 주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는 기껏 군필자의 소수가 해당되는 제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09년 9월 3일자 연압뉴스- "대학생 연봉기대치, 中企 실정과 격차(헤드라인)에 &lt;대학생들은 선호 직장을 묻는 질문에 42.0%가 `공무원 및 공기업'이라고 답했고 `대기업(38.0%)', `중견기업(14.3%)', `중소기업(5.7%)'-통계청조사&gt;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mjk님의 소수군필자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주장을 반증하는 근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견은 삼가해 주세요. 정말로 사실이라면 인증가능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말 그대로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용직근로자, 조건계약직과 같은 군가산점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군필 남성의 경우가 소수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 설문 참여자들이 군필자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인지...
대학생들의 희망사항을 물은건지, 실제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인지...
몇개 대학을 조사했고, 총 몇명을 조사했는지, 지역은 어디며, 참여 성별은요?
꼬투리 잡는게 아니라,이런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그런 설문으로는 가산점이 대부분해당된다는걸 절대 근거로 세우긴 힘들어 보입니다.
대학교의 과중에 산업구조상 대기업을 거의 못가는 과들도 많습니다. 특히 전문직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컴퓨터그래픽,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들 이런 인력들을 채용하는 대기업은 일부이고, 대부분 외주로 돌립니다.
그럼 외주는 당연히 그 아래 산업군들이 받아서 처리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대기업못가는게 아니라, 대기업은 사람줄이고, 돈아끼기위해 협력이나 외주처리를 많이합니다.
이런류의 산업군이 꽤 많습니다. 과연 소수일까요?
이런 기업들에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수천 수만명정도만 되도 소수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자료는 서울, 경기권 기준 2만명 이상의 2년제 이상 대학, 학교 당 100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 대상이었습니다.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대학생 300명, 중소기업에서 실시한 300명을 합한 수치로 3000명을 훨씬 상회하는 인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술지에 실리는 통계조사의 유효성 기준이 1000명인 것을 감안할때 이 같은 수치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군요. 대부분에 대학생이 공기업, 혹은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은 그들이 졸업반이거나 졸업 후에 그곳에 입사지원을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말이지요. 즉 군사산점제의 범위에 해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이 외주를 주는 소위 위탁기업들은 중견-중소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도 위에 통계자료에 포함되었있으며, 통계에도 들지 않는 제 1차생산업체(위탁업체들의 하위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외국인노동자, 40대 이상의 아주머니,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대학생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 업종에는 자리가 남아돕니다.(단적인 사례로 알바천국, 알바몬 같이 일자리를 알선하는 곳에 가보면 단순노동업무에 인력을 모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층이 1차 생산업을 기피하기 때문이죠.(근무환경, 낮은 보수, 육체노동, 사회적인 시선...과 같은 이유로)그 자리는 좀 전에 말한 인력들이 그 자리를 매우고 있죠. 한마디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공,대기업을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이라는 로고를 달고 나오는 광고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곳은 제일기획(삼성계열)입니다.(말씀하신 디자인-광고계열이죠.)제일기획의 경우에도 채용조건의 기본적인 것은 삼성(대기업)과 동일합니다. 물론 광고면 광고, 프로모션이면 프로모션, 지원하는 분야에 걸맞는 요구조건이 추가가 되지만요. 중요한 것은 몇 명을 뽑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나 지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군가산점제는 지원자에게 주는 혜택이지 직원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니까요. "미샤"와 같은 의류, 뷰티계열도 별반 다르지 않죠.

음... 제일기획이나 미샤, 이건 네임밸류가 있는 곳입니다. 중소라면 중소중에서도 큰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그런 데이타가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다는것이고, 실제로 그 하층 기업들이 어느정도이며, 거기서 일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될거냐이며, 그런 기업들에게까지 가산점을 강제할수 있냐는데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다 좋은데 가려고 하죠.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자에게 주어지는것이기때문에, 지원할때야 해당되는것이지만, 중요한건, 거기 지원해봤자, 뽑아지는 인원은 소수로 정해져있고,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은곳에 다시 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것은 군가산점제도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지, 몇 명이 합격되는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격되던 되지 안든 지원자(군필자에 한해) 모두에게 가산점이 부과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논지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애초에 군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경쟁율이 높은 곳에 지원할 경우, 조금의 점수차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군필자에 한 해 주는 혜택의 유효성을 따져 선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구요. 처음 발제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지원이라는 자체가 기회를 주는 것이지 합격을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 합격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으나 군필자에 한 해 가산점은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Re》mjk 님 ,
 가산점은 보상도 아니라 최소한의 것이고 토론거리도 못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것말고도 님 말대로 원래 더 필요하겠죠. 다른 대안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방법이야 있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군가산점은 기본적으로 원안대로 준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겁니다.
 여성부와 여성이기주의 단체들 없애버리고 거기 들어갈 자금으로 군필자들 월급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방법, 적어도 제대 군인 할당제나 공동병역이나 남성에 준하는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일점 금액 세금을 더 걷는다거나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엄청난 액수 즉 억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구요. 다른 사회복지 혜택은 줘봐야 저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님은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지만 말입니다.

 근데 저 위의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왜냐구요? 급진보 정권과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 극렬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시행합니까? 게다가 좌나라당도 국민표 때문에 눈치나 보지 전~혀 시행자체를 할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또 다른 걸 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1999년 당시 판결문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엉터리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결정문의 진상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결정났다고 덮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정작 고생한 사람들이 더더욱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 판결 나게 만든 장본인들이 무슨 할말이 있을지요? 잘못된 결정문의 진상부터 밝히고 스스로 전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며 용서해 줄때까지 비십시요! 또한 가산점을 필두로 하여 군복무자들이 납득할 만한 것까지 다 해 주십시요. 책임소재는 저 단체와 부서들한테 70%가 있고 정부와 국방부 등과 군미필자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산점마저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군복무자들한테 해를 입혀놓고 후에 여성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짓이 2002년 1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더이상 군대에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게 했습니다..
 
즉 과거에 기업체의 사장이 군 복무를 하며 고생한 경험이 있어 자기 회사에서 군복무자를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우는것도 이제는 남녀차별로 인해 금지되는거죠.. 물론 관례로서 군복무에 따른 2년정도의 군 경력을 호봉에 쳐주는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이런것 모조리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실상 특별이 우대하는 기업체도 거의 없던 상황이었고 능력 안되는 기업체는 원래부터 군복무경력을 쳐주지도 않던 판인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금지명령입니까?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군필자들을 무슨 부당한 이득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로 몰아 세우는 법률...
 
- 군대갔다온 것으로 이득보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 는 식의 법률
 
이것은 정말 군필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원래 여성계에서는 군복무에 따른 호봉조차도 차별이라 말하고 법률로서 못하게 금지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질것을 우려해 애매모호하게 특별히 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처리해놓았던 것이더라고요..
 
군필자 우대..
바라지도 않았지만 가만있는 군필자들을 마치 보상이나 바라는 마초로 모는 극단적 행동에 그저 할말을 잃을 뿐 입니다.

p.s:잘못된 결정이면 지금이라도 바루고 나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방안 찾으면 아무소리 안 합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빌란 말입니다! 더이상 논의 안 했으면 좋겠네요.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한테 해악을 끼쳤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진해산 하고 군복무자들이 납득할 만한 한명당의 목숨의 값어치를 내놓으십시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하늘 두쪽나도 인정못합니다.

여담이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군미필인 것이 아이러니죠. 말씀 하셨다시피 구조적으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나라는 통째로 뒤집어 탈탈 털수도 없고...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출마를 안해야 되는데 입다물고 조용히 나온다는 것이 씁쓸할 뿐입니다. 눈가리고 아웅!! 결국 이러한 것도 먹고사는데 악영향만 끼치지 않는다면 어찌되어도 좋다는, 정치에 관심없는 국민탓이지만... 네거티브로 가자면 끝도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든 사안들이 그렇지만 이 문제는 더욱 쉽지 않은 내용같아보입니다.

희생에 대해 인정은 해줘야겠고, 물질적 보상은 재정상,정치상황상 현실상 힘들고, 그래서, 나온게 가산점정도면 되겠다 해서 해오다가, 위헌판결로 없어진건데...

제가 저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나? 뭔가 놓친게 있나? 싶어서 100분토론을 찾아서 첨부터 끝까지 다시 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필자인 전 둘다 틀린말은 아니다라는 생각만 되풀이 되는군요. 이런 모든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들지 않는다는건 서로가 설득은 되지 않을것입니다.

분명, 왜 강제징집으로 2년2개월동안 썩어서 시간낭비??한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건데 왜 이걸 반대하고 위헌판결이 났지? 이런 식의 물음만 되풀이 될것입니다..


- 정말 가산점정도라도 있어야 한다. 빼앗긴 2년의 보상치고는 너무 상징적이다.
- 군필자로서 당연히 찬성한다. 근데, 나랑은 상관없네? 알아서 하겠지 뭐...
- 근데 여성부의 논리도, 이해는 되네?
- 아무리 여성부논리가 이해되더라도, 그들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
- 그럼 남은건 어떤 대안이 있을까?
- 진짜 때려죽어도, 수십,수백가지 방안을 검토해봤는데도, 가산점외에는 정말 답이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서야 가산점은 어떻게든 유지해야된다 는 결론이 나올것 같군요.
- 전 당연히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는거 자체를 못믿고 있는거구요... 아니 못믿는다기보다는, 노력한 흔적을 아직까진 못봤네요. 더 정확히 말하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이구요.


얼마전 통일세에 대해서 몇일간 토론한거처럼, 이 문제 역시,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하나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다뤄서, 나온 대안들을 가지고 토론을 거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로 대안찾기위해 노력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저것 다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가산점이 최적이더라... 이걸 전 노력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위와같은 생각이 버려지지가 않는군요...
이게 가산점만 아니라면, 위헌이고 나발이고 말나올게 없을테니 말이죠...

아쉽게도 지금과 같은 주제에 말들이 많은것 역시 가산점은 한계성이 있다는걸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것입니다.
또, 한계성이 있어도 부활시켜야한다..이말이 되풀이 될테구요...

본인은 여성부의 논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궤변과 모순덩어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토론당시 김모 교수는 100분 토론 후기에서 남자가 나라와 가족 위해 헌신하는 걸 영광스런 의무로만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본인은 전변호사와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강하게 잘못된 부분이라며 맹렬히 질타했습니다. 말하자면 오지게 깠다는 겁니다. 나라가 부르니 국민은 그속에 예속된 존재니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그 맹목적적 충성의 의무라는 바이러스부터 퇴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은 밑바닥입니다. 여전히 말이죠.

 진정한 의무란 그에 따른 권리가 반드시 뒤따라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결국 국민이 아닌 인간소모품과 노예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병역은 의무다. 남자가 군대 다녀와야 철들고 자기 가족과 나라 지키는 건 숙명적 사명이다? 라는 시각 자체가 이미 구시대적인 봉건적 병역 의식입니다. 이 의식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첨예하게 여성이기주의 단체나 급진보 성향 사람들과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정립되어야만 이것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내야만 서서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포괄적 보상방법이니 논하고 있어봐야 백년하청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면 만점맞고도 시험에 떨어질 일 없는데 이를 방치한 정부와 시험문제 낸 기관도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평균을 60~70점대로 낮추어 버리면 해결됩니다. 이점에 관해서 전변호사님도 잘 모르시는 거 같더군요. 말하자면 디테일한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의외로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관점 속에서 병역법의 형평성을 논하여 어떤 형태로든 전 국민이 의무를 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군대든 의무든 간에 안가는 것이지 원래부터 군대가는 것이 남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즉 원천적으로 여성들이 의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병역 면제 특혜를 입고 있다는 사항을 병역법 조항에 임시적으로라도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논쟁은 사그라 들 것입니다.

즉 이거겠죠.

병역법 제 3조 1항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여자는 지원자에 한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뿐이지 원천적으로 열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난 연후에 새롭게 조항을 하나 개설하여
현재 병역법 제 3조 1항상에서 원천적으로 여성에게 병역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 금액 세금을 걷어서 병역세를 걷도록 한다. 그리고 군필자들은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2~3년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학업의 흐름이 끊어지니 일정 점수를 주어 불리한 스타트를 메워주게 한다.

이런 형태로 임시로라도 만들어 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찾는다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군필자들과 나라 사이의 문제니 만큼 군복무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어떠한 보상책이 더 필요할지를 물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최대한 많이해주도록 한다면 불만을 웬만큼은 잠재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계속하여 더더욱 성별갈등만 조장될 것입니다.그리고 정치권은 이를 악용하려 들 것이며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은 계속하여 자기들이 여성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가산점제가 그에 방해되니 끝까지 막으려 들 것이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들은 남자니까 의무 하는 건 당연하고 여자는 원래 안 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군가산점도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가니 안된다라면서 계속해서 정부와 국방부 쪽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군필자들의 권리, 보상 문제에 감나와라 배추 나와라 하면서 간섭하겠죠. 이것이 바로 여성이기주의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한국형 변종 머슴들 아닐지?


또한, 제가 위에 제시한 병역법 제 3조 1항 조항마저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 가차없이 그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들의 급진 페미니즘운동도 다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있음으로서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어거지 궤변으로 생떼를 써오며 자기들 목숨 지켜준 이들을 끝까지 핍박하는 그 행태와 행위 그 자체에 치를 떠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 군필자들이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서 군필자들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그 판결문을 보면 저들의 진짜 의도는 모계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헌법의 평등권조항들도 각각의 힘이 대등하여 암묵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은 그때그때 당시의 정치시류에 따라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무슨 조항이 더 우선한다 라고 할 수 있는 헌법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헌법 중재법을 신설한다면 추후 잘못된 판결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 거성님, mjk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공통적으로 통감하는 내용은 <나라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수 개월간 공공의 안위를 위해 봉사한 군필자에게 사회적 예우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요. 요지는 <대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1. 군필자에 예우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책은 어떤 것이 좋은가?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는가? 반대한다면 군가산점를 대채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은?
    (군가산점제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은 우리 세명 다 인지한 것 같습니다.)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생략합시다. 너무 많이 들어서...이제 아시죠?^^)
   
이제 대안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이쯤에서 그만 했으면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문제
해도해도 끝이 없을 수 밖에 없죠.
누구든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다 동감합니다. 문제는 위의 봉건적 병역 의식자체의 전면적 의식의 개혁과 더불어 병역법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쪽이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산점을 비롯한 군복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책은 이루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즉 포괄적 보상방법이든 가산점의 정당성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봅니다. 가산점은 당장 없으면 군복무자들이 불이익이 갑니다. 당시에 가산점이 사라져서 입은 불이익에 관한 자료도 제가 찾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가산점은 논의대상이 못되고 당연히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전 이쯤에서 그만 둘께요.^^

불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제 의견은 난립하는 여러가지의 안건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법의 태두리 안에서)가 요구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능성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 대안에 대한 비판과 확장, 변화를 통해 좀 더 논제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문제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논의해 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차피 여성이기주의 단체나 부서는 권리, 보상의 책임을 정부나 국방부에 전가시키고 정치권에서는 해줄 생각도 없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저는 오랫동안 시달려 온지라 파김치가 되었어요. 벌써 몇년째 이걸로 논의를 했었거든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관뒀으면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바뀌는게 없어서 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식은 토론자체의 의미를 불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 식으면 왜 살아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것인데ㅋ 말씀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저는 토론을 궂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논의가 끝이 났을때 서로 기분이 상하면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거라 봐요. 실제로 국회앞에서 1인시위도 이걸로 했었지만 별 의미 없었죠. 저는 그만 할까 한요. 양해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려서 실제로 행동을 하려구요. ^^

이것이 정답이라는 식의 결론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적합한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 해 보자는 말입니다. 군가산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말입니다.

정 그러면 천천히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앞으로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meisterK님 말처럼 대안모색이 핵심입니다.
가산점은 옛날에 검토된 방법중 그 당시에 가장 해볼만한 방법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안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야합니다.
전문가들끼리 대안찾아보니까, 3가지 정도 나오더라... 그중에서 가산점이 그래도...~~
이게아니라, 국민적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이슈로 만들어서, 대안모색을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한겁니다.

갑자기 안철수교수가 대선후보로 말이 나온것처럼 말입니다.
복지복지 하면서, 네임밸류도없던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된 것 처럼말입니다.
군필자 대부분에 해당되는 대안이 나온다면, 군필자표를 얻기 위해 총선,대선 공약으로도 나올수 있게 말입니다.

가산점만 주장하시는분들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가산점을 대신할 대안이 나오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성님이 아주 민감하신 부분이고 행동으로까지 하실정도면, 전 오히려 이렇게 접근해서 노력하시는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여성부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니, 그럼 우리 국민적으로 대안모색하는 토론을 해보자. 군필자에게 진짜 최소한의 예우정도는 해주는 사회가 되야하지 않겠냐.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 토론해서 대안모색좀 해보자...여성부도 참여해라..
이거는 말할 건덕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출산여성들에게 뭘줄지도 같이하자. 이럴려나? ㅋㅋㅋ)
소셜이다 뭐다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비교도 안되지 않습니까... 
예전엔 전문가들끼리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국민적공감대 한번 시켜서 해보자...

이런식으로 하나씩 이슈화를 시켜나가고, 사람들 뇌리에 계속 심어준다면, 분명 답을 찾을수 있을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위헌이다 아니다 자체가 벌써 말이 많은거고, 법해석에 따라, 시대적 배경에따라서 달라지는 방법이란 증거입니다.

첫번째 논의된 내용과 별반다르지 않군요.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로 발제글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meisterK님께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너무 댓글을 주고 받다 보니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저의 말의 요지를 정리하면 제가 주변에 봐온 바로는 남자중에서 장교 출신들 가운데 우리나라 징병제와 군에 관한 시각이 대체로 의무니까 남자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사명감이 아니라 과도한 책임 의식과 권위가 결합된거 아닐까 싶군요.

남자니까 의무니까 군복무를 해야 한다까지는 분명히 맞는데요. 무.조.건.따라라? 이건 아니라 봅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무 이행하면 권리, 보상 받는 것이고 한하면 못받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고 나라와 국민도 똑같다고 봐요. 국민한명한명이 모여서 나라가 구성되는데 그 국민 중 일부가 희생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결국 갈 곳이 없으니 서로가 부등호 관계가 아닌 나라=국민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국민이 나라보다 약간 우선한다고 봐요. 나라가 없어도 다른 나라 가서도 한 개인은 얼마간은 살아남는 생명력이 있으니까요.사람들이 남자만 군에 가고 여자는 아예 신체 검사 조차 받지 않으니까 여성도 이나라 국민이다. 따라서 남성에 준하는 뭔가 의무를 이행하고 같이 점수 받고 추가적 보상도 받자. 이런 말은 다들 하지만 왜 남자는 군대 가는 걸 무조건 가야 하는 존재로 여길까요? 의무 이행하면 권리가 따라오면 그만이 아닐까 합니다.

보상 받으려고 군대 가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저는 의무 이행하면 권리, 보상 받고 의무 이행 못하면 당연히 못받는 것이 정상인데 의무니까 남자니까 그냥 나라 지키러 무작정 가야 한다는 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봅니다.

저 또한 남자만 의무적으로 실역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는 여성의 신체조건에 따른 능력과 성범죄의 우려는 들어 여성을 제 2군역으로 편성시켜 놓았는데요. 과연 이 조항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조심스레 던지고 싶네요.

여성의 신체조건은 문제 전혀 안됩니다.
사병일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는 존재 아닐 거라 봅니다. 장교와 사병은 훈련 똑같이 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장교나 부사관이 더 빡셉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육군 사관생도 보면 "여성도 군인 될수 있다. 체력적으로 약하지 않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체력적으로 약해서 여성이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다. 당장 입학을 허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은 여성들이 어떤 것이든 합니다. 세금을 낼수도 있고 남성에 준하는 형태의 의무를 하기도 하면 공동병역제를 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도 문제는 안됩니다. 여군 ROTC없애버리고 거기에 여자 병사 우선적으로 지원자에 받는 것부터라도 시행하고

나머지는 출퇴근 하는 상근 예비역제도나 아니면 대체복무든 뭐든 활용하면 인력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여성인력활용을 못하면 여성들의 군복무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과 남성들의 군복무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젊은 층이 이기적이 되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세뇌 교육도 한몫하는 거 같더군요. 군대에서 성별을 가리는 편의시설은 화장실 빼고 없습니다. 군대는 호텔이나 분위기 좋은 요양시설이 아니죠 그냥 막사 한동 비우면 여성전용 됩니다. 시설비용이 따로들게 없죠. 보급품 역시 남녀성별을 가려야 하는 것들이라면 생리대와 여성용 속옷, 군복 빼고 없죠. 게다가 이미 여군들에게 지급되던 것이니 물량만 늘려서 납품받으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수준의 신체적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여성의 입장으로 보아도 그들의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혹자들은 양성군복부로 전환시 여성의 특성에 맞는 군수물자와 지금까지의 남성들의 주 무대였던 공간에서의 여성들의 적응문제 등에 비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대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만약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군가산점제에서 찬성합니다. 제가 찬성하는 이유를 몇가지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성들은 20대초반,인생의 황금기에 의무적으로 2년간 군복무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표현의자유와 언론의자유등을 박탈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기간동안 여성들은 공무원시험이라든지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남성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면 이미 경쟁력자체가 여성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셋째, 여성들의 항의로 인하여 군가산점제도가 이미 2.5%정도로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실시되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 정치계의 자녀들과 연예인등이 군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만약, 군가산점제도를 시행한다면 군대기피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겠지만, 어느정도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와 셋째 주장에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첫째와 마지막 주장에는 좀 더 치밀한 사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첫번째의 경우, 얼핏들으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군인들을 매체로부터 감금시키는 것도 아니며(일과시간 외 tv시청이 가능하죠. 따라서 뉴스, 예능, 음악, 등 tv프로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 거론된 정치계 자녀와 연예인의 군입대 기피현상의 경우를 볼 때 정치계자녀는 따지기 어렵지만 연예인이 군가산점제에 혜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따라서 이 두가지 주장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Re》몰라도됨임마 님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부분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인가요?
잘모르겠네요. 수정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1번 그냥 놔두어도 되겠지만 2~3년의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군미필자들은 2년 이상을 시간을 이득본다는 걸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하여 애쓴 시간이니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서 점수를 받는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의무의 개념은 무조건적으로 의무니까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라 했듯이 의무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질때 그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나라와 국민은 물고기와 물의 관계입니다.

군가산점 폐지가 일어나야만 했던 페미계의 절박함

 남성에게 직접 뜯어먹는 것을 방식만 바꿔서 국가로부터 뜯어먹는다고 해서 여성해방이 되는게 아닙니다.  왜냐면 세금의 형태로 결국 남자들한테 빌붙어 빌어먹는 거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본인들은 자기들이 내는 세금은 이미 찾아먹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남성들의 세금이 왜 여성부예산과 여성전용정책과 여성할당제를 위해 낭비되어야 하는가?]

  아마 여성부와 여성단체와 여성상담소와 페미니스트 문필가들에게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남녀평등이 실현된 사회가 도래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러한 사회가 도래한다면, 도대체 자기들이 태클을 걸어서 먹고 살아갈 꺼리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남성에 대한 증오의식과와 여성의 피해자 만들기 말고는 내놓을 것 하나 없는 페미니즘에서, 그들이 목숨걸고 막아야 할 것은 바로, 남녀가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향유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남녀간의 화합과 진정한 평등을 왜 그들이 일부러 저해하고 가로막는가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남녀평등이 제도적으로 실현되고, 심지어 여성의[모성의]보호에 대한 규정들만 추가로 생겨버린 90년대 후반이 되자, 페미들의 근본적인 고민 [ 대체 남녀평등이 와버리면 우린 뭐 먹고 살지? ]이 현실로 대두된 겁니다. 한마디로 꺼리가 없어진것이죠.

 그래서 정말 찾다찾다 못해서 찾아낸 것이 군필가산점 제도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여성부의 존재이유와 페미니즘의 존재이유를 재생산해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도 남성도 없어진 사회였기 때문이죠.

여자를 억압하는 존재가 없어진다? 그들에게는 생계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성을 억압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성을 증오하도록 [한마디로 화를 북돋아서] 만들면, 그들의 고리타분한 가해자=남성이라는 구도가 다시 힘을 얻을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도 황당할 정도로 남성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남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예상했던 대로 발생하자,

  "보세요. 남자들이 이처럼 여성들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깐요. 무서워요. 여성들을 더 보호해 줘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여성부와 여성단체와 여성상담소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생겼네요^^."

라고 기다렸다는듯이 세를 부풀렸던 것입니다.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들, 남녀가 서로 증오하도록 해야만 자신들의 생계가 유지되는 존재들.

 김신명숙이 왜 "그래서요 깔갈"이라고 비웃어야만 했는지 이제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화를 북돋아야만 하는 거죠.

 이안씨가 왜 전거성님에게 "자식도 없으셔서 그렇구나~."라고 모욕하며 화를 북돋은것도 이해 가실 겁니다.

 정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 제 1호로 '적의 창출'을 들고 있죠.
적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라! 그러면 어리석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다.

 병이 없는 환자에게 일부러 병을 주어 그 다음에 약을 주어야 한다는 핑계로 국민 세금을 빨아먹는 모기들.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남녀사이를 이간질하고 일부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 토양에서 기생하는 잡초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미워하는 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을이라는 친구는 아주 화를 잘 내는 고약한 성격이야."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을이라는 친구는 화가 났죠. 그래서 갑에게 찾아가 따졌습니다. "내가 단 한번도 너에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너는 어째서 내가 화를 잘낸다고 하는 거짓말과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

그러자 을이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화내고 있지 않은가?"

  을이 좀 바보같다구요? 영악한 갑이 똑똑한 것이라구요?

 저는 이 탈무드의 일화를 인간들이 얼마나 인과관계의 착오에 잘 빠지고 있는가(그리고 갑이 그것을 잘 악용하는)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음미해보면, 이런 방식에 대해 '어 진짜 을 화보 아니야?' 라고 한번쯤 오해하셨을 분이라면, 더더욱 페미계의 꼼수에 놀아나는 남자들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단체가 하는 방식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 줍니다. 꼴통페미들이 처음에 남자들이 여성을 미워한다라는 헛소리를 마구 해댔더니, 여자들이 수긍을 잘 안해주더라는 거죠. 사실 90년대의 여성학을 아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사회적 반향이 적은 사조였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90년대 초중반을 통해서 여성신문을 집에서 구독했기에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꼴페미들은 대다수 여성들이 반응이 너무 없자 배가 고팠고,  일부러 화를 돋구어서, 자신들의 주장이었던 '남자는 여성을 억압하고 미워하며 남자와 여자는 적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각본을 짭니다.

 즉, "여성"이라는 이름을 아무 권한도 없이 도용해서는, 남자들의 최소한의 자긍심이었던 군가산점을 깡그리 부숴버리고, 반대로 그것을 대체할 그 어떠한 제도적 보완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도적 폭행을 당한 남자들은 그 일부 꼴페미들의 폭거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죠. 남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당연히 분노는 감정적으로 흐르도록 꼴페미들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격한 심정을 북돋았고,

 그러자 꼴페미들은 "여성"이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 어머머~~ 저것봐요. 남자들이 우리 "여성"들을 얼마나 미워하는가를 보라구요. 남자들은 가해자구 여성들은 피해자라는 제 말을 이제 믿으시겠어요? 어머머 저거 남자가 댓글로 욕하는 것좀 봐요. 무섭지 않으세요 같은 여성 동지 여러분들?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을 미워한답니다. 우린 뭉쳐야 되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 페미니스트들 말 자알~~ 들으세용^^"
라면서 세를 불려 나갔던 것입니다. 한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이후 몇년간 별일이 없자 2005년 즈음인가 또다시 분노를 일으켜야만 하는 시점이 생기죠.(분노가 사그라들수록 페미들이 국민 세금 축내고 있는 이유가 없어진다!!!!!!! ) 그러자 군인은 강간범이니 하는 이화여대 포퍼먼스가 생기고, 국방부에 페인트를 냅다 던져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걔네들이 밥먹고 할짓 없어서 그런짓 하신 줄 아십니까? ㅋㅋ 다 먹고 살자고 한 짓이에요 ㅠ.ㅠ 불쌍해......

  그런데 또 한 5년 지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음..어째 여성부 하는 일도 없고 그만 문닫지 그래?" 라는 공감여론이 형성되자 느닷없이, 이제 도저히 꺼리가 없어지자,
  게임업계하고 마짱뜨면서 셧다운이니 뭐니 하면서 또다시  분열과 반목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의 주기를 자알 살펴보시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밥그릇 때문에 절실할 수 밖에 없는지, 얼마나 불쌍한 여자들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친년들을 위한 쉼터를 이제 공론화해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문제제기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가산점이 있었을 당시에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군복무로 인한 불리함을 겨우 메워주는 정도로 기회 군복무로 이미 기회의 평등을 잃고 여성이기주의와 신체 장애인들의 사회에 관한 불만의식까지 겹쳐서 결국 가산점까지 빼앗김으로써 결과의 평등까지 침해당한 것입니다.

급진 페미니스트들도 자기들 밥먹고 살자고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필자들은?
영~원히 이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구요? 자기일이 아니면 무관심하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있을 뿐인데요 뭘.. 그리고 이기적인 시각들도 많고요. 정치적 이해관계에다 급진 페미니스트계가 영원히 건재할 것이니까요.

끝났어요! 권리, 보상 받는 걸로 끝날까요? 말도 안되죠.
그동안 겪은 고통과 그동안 겪은 마음의 상처와 그동안 겪은 모든 불이익들..
사람들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관점과 시각도 다 다른데요. 뭘.

인문학,철학을 어릴때부터 배우는게 답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게될겁니다.
그래야 뭘 위해서 살아야하는지를 알게 될겁니다.

《Re》mjk 님 ,
1. 권리와 의무의 필연성과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 3조 1항의 위헌성과 군복무로 인하여 기회의 평등을 잃어버린 것을 메울 최선의 대안책이 가산점제다. 라는 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따로 가산점 따로 권리/의무 필연성 따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가산점이건 보상이 아니라 군복무로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을 메워주는 것이며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없으면 결과의 평등까지 침해 당합니다. 1999년 이후로 12년 째 나라가 나라 위해 아무 사심없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휘두르는 가공할 폭력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고 그 주범입니다. 모단체가 주범입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정권이 합작으로 국민에게 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2. 맹목적인 충성과 의무는 다릅니다. 진정한 의무는 그 의무의 특성에 맞는 권리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간의 신뢰 관계자체를 깨어 버린 결정이 1999년 당시 엉터리 판결입니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39조 2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군복무를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고 2년 이상의 공백을 메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전해 줘야 한다가 맞고 한쪽성만 군에 가는 법조항 자체가 위헌입니다. 이 위헌성을 치유해 줄 최선책이 가산점제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다른 것도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큼 더 필요합니다. 군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것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병역법도 형평성에 맞게 고쳐서 당당히 의무 이행하고 같이 점수 받고요. 의무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의무 이행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손댈 자격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필자들은 여성들 몫까지 아무 사심없이 의무를 짊어져 왔습니다. 군에 가지 않은 그 자체가 면제 특혜입니다. 군에 간 그자체가 이미 엄청난 손실입니다. 일반적으로

3. 국가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 관련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과 나라 지키러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의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라=국민이지 나라>국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징역 살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애국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 전제주의 급진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기여한 만큼 의무 이행한 만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나라 안에 예속된 노예나 인간 소모품이 아닌 당당한 국민입니다. 의무 이행하고도 스스로 권리 포기하는 인간이나 의무 안하면서 의무 이행자들 권리마저 손댄 이들은 절대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p.s1: 잘못된 현실은 인정해선 안됩니다. 옳은 현실만 인정해야 합니다. 딱 잘라서 맹목적인 충성과 의무는 다르고 대한민국이란 국가 스스로가 정통성과 정당성 자체를 이미 스스로 상실했다. 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군강제 징집 자체가 위헌입니다. 병역 의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p.s2: 무겁고 불편한 책무는 하려 하지 않으면서 고생한 군필자들의 희생을 특별한 희생으로 배려치 않고 그저 막연하게 다른 보상만 운운하면서 정부나 국방부쪽으로 책임 전가나 시키고 맹목적으로 의무니까 따라야 하고 자기들 지켜주고 나라 지키러 가는 것이다.를 빙자하면서 그도 모자라서 군필자들의 점수 몇점마저 빼앗고도 파렴치하게 반대하는 행위는 결국 한국 특유의 여성이기주의가 명명백백합니다.
이건 여성의 경우는 성차별 피해의식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남자로서의 책임감과 책무성에 빠진 상태에서 여성들에 관한 일종의 남자로서의 보호본능의식과 더불어 성욕구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여 정작 받아야 할 권리조차 못받게하는 남자 페미니스트들은 사람은 아닌 듯 합니다.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한 마디로 군대에 관한 인식과 시각 자체관을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군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겁니다.
희생에 대한 댓가를 그저 막연하게 다른 보상만 운운하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는겁니다.

그걸 찾을려는 노력은 안하는게 창피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군가산점 폐지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거부터 바로잡아놓고 다른걸 하자가 아니라,

우선 다른걸 찾는데까지 찾고, 정말 노력하는데 까지 노력해보고, 그래도 없다면, 군가산점이라도 부활시켜야된다는 입장을 취해야된다는겁니다.

왜냐? 그 자체가 위법인지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게 사실입니다. 그냥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란겁니다.


최근에 몇몇 정책 나온거 보셨죠? 썩 맘에 드는것들은 아니지만, 여러 정책들과 아이디어들이 뉴스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켜서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시간투자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면 그만입니다.

위법이다 아니다는 그냥 개인의 생각일 뿐인걸 이해하셨음 합니다. 어차피 법이라는건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는건데 마치 전지전능하고 그무엇과도 바꿀수없는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Re》mjk 님 ,
1. 병역은 2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손실보전적 장치가 군가산점이 되는 것이 합당하며 이건 논의의 대상이 못되는 건 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군필자들이 현저히 불리합니다. 군대 가는 것 손실, 점수 잃어버려서 결과의 평등도 침해 당했습니다.
2. 이건 기본이고 추가적인 보상책도 더 필요합니다. 병역법 개정도 되야 하구요. 잘못된 판결을 내린 당시 헌법재판소 및 의도적으로 성별 갈등 구도로 끌고 가서 위해를 가한 여성이기주의 단체들과 관련하여 정확한 판결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판결문이 너무도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3. 그 판결문을 보면 전부 엉터리이며 거짓된 논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 군필자들에게는 가장 불리하게 군미필자들에게는 가장 유리하게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4. 이번에 그 정책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줄은 아시는지요?
5. 국가에 대하여 희생한 이들에게 보답 하면 그만이라는 그 발상과 말 자체부터가 이미 군필자들의 희생을 폄하하고 의도적으로 쉽게 생각하며 해악을 끼치려는 듯한 뉘앙스가 강해 보입니다.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군대 두번 가느니 차라리 자살합니다.
6. 법이라는 것이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거지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당시 판결문 보면 군필자=군미필자=맹목적 충성=의무=군필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자체가 아예 없는 국가의 공노비적 존재?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시는가요?
왜 군복무 그자체를 일차적으로 손실로 안보고 군면제를 특혜로 생각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된 결정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것이면 스스로 국민앞에 사과하며 그리고 정상으로 되돌리고 추가적 보상책도 우리 군필자들이 더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무이지 무작정 헌신하고 맹목적 충성이 의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군대 근처도 안간 이들은 군필자들이 뭘 받든 말든 간섭할 자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건 국가와 국가 위해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희생한 이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군미필자들이 끼어든 그자체가 바로 한국 특유의 여.성.이.기.주.의.다. 라는 말입니다.
뭐가 참다운 의무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가 과연 국가 지상주의 국가일까요? 무거운 책무는 남한테 미루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하는 면제 특혜 누리면서 고생한 이들 권리 빼앗고 그들의 희생이 희생이 아니다? 맹목적인 충성이 의무다? 국가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정신입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대한민국 병역은 의무가 아닙니다.

저는 군가산점제도에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의지에 반하여 군대에 강제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는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라며 남자들을 군대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기껏 젊은이들이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간 군대는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고, 폭언과 폭행이 만연하며, 의문의 사고사나 자살로 젊은이들을 몰아가는 무서운 곳입니다. 국가는 강제로 보냈으면서도 보낸 이후의 인권개선 문제는 총력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도 군대 근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지난 2년동안의 시간은 그 어느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행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가산제도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간 군필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상입니다. 물론 군가산제도가 군필자에 대한 또다른 불평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공기업과 대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군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처사이며 이들에 대한 또다른 보상을 해줄 필요성은 물론 존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제도가 여성들에대한 상대적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수 있다고 군가산점제도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군대에서 가게되서 잃어버린 2년, 2년간의 인권 무시, 자유권 상실 그리고 2년동안 사회적 교류 미비에 따른 학업 능력 퇴행 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으면서, 군가산점제도 이야기만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반대합니다.
저는 이런 여성가족부의 몇몇 페미니스트들이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말 뻔뻔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자들은 남자보다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못하고 남자들만 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두가지 반박을 하고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들이 신체능력이 떨어지는건 사실이나 군대를 가지 못할 정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등 몇몇 국가에서는 여자들의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군복무를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성장교 채용을 공식화하여 여자들이 군대에서 실재로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여자들이 정말 신체적인 문제로 군복무를 하지 못한다면, 군대체 근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재로 군대에서는 전투병도 있지만 행정병도 존재하며, 공익근무는 전혀 신체적인 우월함이 필요없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군 대체 분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군대가지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앞뒤가 안맞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짧게 나마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고, 신체적으로 정말 안되는 여성들은 대체복무라도 시켜서, 국방의 의무를 통한 국민의식 실현과,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에 대한 존중심 고취 및 남성과 여성간 공정성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남성들의 인권 강탈의 수준을 적어도 기간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여성들이 군대 문화를 좀더 부드럽게 변화시켜, 부대내에서의 인권 탄압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게되면 남북대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투력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수히 숫자상으로도 군인이 늘어날 것이며, 또한 남성들이 못하는 세밀한 부분에 여성들을 배치하여 좀더 최적화된 군사력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가산점제도가 오히려 군필자간 불평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는 대안적으로 군미필세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나이 이상의 군대를 미필한 남성과 여성에게는 예를들어 2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산세를 물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러면 국가의 재정수입도 증가하고, 군필 가산점제도가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여성부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세를 통일관련 비용이라는 특정 목적에 할당하듯이, 군미필세를 국방력 강화와 군환경 개선 및 군필자 보조금 지급 등으로 활용하여, 군필자에 대한 그동안 챙겨주지 못했던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만족도가 높아지면 군대를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군복무 회피하려했던 사회적 분위기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군대내에서도 더 열심히 근무하여 군사력의 질이 좀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성입니다만
단지 그것은 공무원에서 밖에 한정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좀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데
객관적으로 가산점이 붙을까요?
그리고 공무원 가산점제도도
사실은 임시적 방편일듯 싶네요...
고작 그것가지고 혜택을 끝낸다고 한다면
국민의 소수가 공무원인데
소수만이 혜택을 보니까 문제지요
혜택을 준다면 차라리 세금을 7,8년에 걸쳐서깍는다던가...
면제 해준다던가
아니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던가등
폭넓은 혜택이여아지
그런 한정된 혜택은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형편성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찬성이라고 했지만
군대 나온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거지
가산점으로 체택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고
혜택못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군가산점은, 2년이라는 세월을 인정한다는 의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학습 단절' 및 '병역 의무 대상자의 나이대'를 고려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 영역 전반에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이념,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상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떄문에 사적영역이 안되더라도, 그것이 공적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부정하는 근거가 되진 아니한다. 봅니다. 군가산점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엄연한 사실. 그러나 이것 또한, 군가산점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군가산점+ 다른 것도 더 필요하며 애초에 광복 이래 법 제정시에 잘못 제정한 병역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나라 지키는 것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군복무 자체가 손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수 있는 헌법 조항 제정도 같이 필요합니다.

즉 헌법 제 39조 2항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엄청난 각종 불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므로 2년간의 시간적 손실과 공백 회복을 시켜줘야 한다고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