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 주제토론방

토론하기 힘든 주제네요.
저희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하지만 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니까요.저는 중립을 지키고 싶네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cctv의 화면도 더 선명하고 세세하게 드러나던데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을떄는 용의자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좋겠죠.하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치면 이런 cctv는 엄청난 사생활 침해이죠.(엄청까지는 아닌가???)
제 친구의 경우도 한 샵에 갔다가 옷을 갈아입어 보려고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천장에 cctv가 달려 있어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생활 침해가 맞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결론적으로 저의 의견은 cctv가 때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가 될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선가치를 뭘로 잡느냐가 중요할거 같네요.
친구가 샵에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천정에 CCTV가 달려있어서,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 경우 VS
친구가 샵에가서 폭행을 당했다, 납치를 당했을 경우.
이런 접근법으로 풀어가다보면, 설치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개된 장소에 경우 CCTV가 있는 것은 불특적 다수의 안전을 위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탈의실이나 화장실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여 적합한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탈의실에 출입할 때는 가방이나 옷가지를 숨길 수 있는 용품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여 도난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meisterK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저는 CCTV 설치에 찬성합니다.

CCTV는 사생활 침해라는 위험요소가 있기는 하나, 범죄예방을 통한 사람들이 상기 좋은 사회 조성 측면에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이 강북지역보다 범죄 발생율과 검거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있어 악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이 쉽기때문에 추가적인 검거를 통하여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할수 있으며, 또한 강남지역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시도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CCTV는 기상정보라든지 교통정보 등의 취합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합니다. 실재로 요즘 새로짓는 건물의 놀이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집안에서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놀이터에서 아이가 어떻게 놀고있는지 집안일을 하면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돌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라든지 상습 정체구간에 CCTV를 설치하여, 방송에서 실시간 교통상활을 체크하고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교통체증을 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CCTV의 편리한 기능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되었습니다.

물론 발제자가 언급한대로 CCTV는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위험이라는 문제가 있어, CCTV 설치 반대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실재로 사적인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은밀한 순간이라던지, 아니면 특정인 삶이 동의없이 모니터링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는 공공장소에만 설치하고, 사적인 공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CCTV의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을 막고 CCTV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파트단지의CCTV라든지 차량의 블랙박스라던지 대부분의 생활권이 카메라로 감시하거나 감시되고 카메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많은 부분을 카메라로 기록하게 끔 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CCTV와 같은 감시 및 저장장치가 부작용도 존재하지만 사용하였을 경우 사회와 사람들의 편의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그 역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CCTV과 확대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순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역기능을 최소한 축소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없애는게 우선이고, 그리고 법으로 공공장소외 합의없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하여, CCTV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국민적 의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해될 무슨 특별한 권리가 있나요? 무슨 탈의실 혹은 개인적인 공간에 설치한다는것도 아니구요.
주택가 도로변,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는건데요.
그리고 cctv 라는건 평소엔 누가 보지도 않아요. 실시간 감시 기능도 있긴하지만, 그걸 누가해요
하라고 해도 안해요. 인권침해 떠나서 다들 찬성해서 그거 감시하라고 공무원나리들 시켜도
게을러터진 공무원들이 잘들하겠네요. 결론적으로 평소에는 전혀 침해논란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사건이 터졌을때, 확인을 하는거에있는데요. 공공장소나 도로변에서 뭐 그리 침해될만한 사생활이 있냐는거죠. 사생활침해라는게 모욕죄 명예훼손 같이 기준이 애매합니다. 결국은 중요한건 피해자 당신이 어떻게 느꼈냐에따라 틀려지는데요. (그외에 여러명이 있는 자리고 공개적이어야하고 어쩌고 등등 조건이 있지만요)
막말로 상대방이 내게 온갖 비하발언과 욕설을 퍼부어도 내가 그냥 흘려들으면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폭행죄같은건 성립이 안됩니다.
사생활침해도 실제로 침해 기준이 있긴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당사자가 그렇게 느끼냐는건데요. 꼭 이런 되지도 않는 일에 인권어쩌고 딴지거는 사람들 몇명 외에는 대다수사람들은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없어나 상관없어합니다.
내가 죄짓고 사는 사람 아닌이상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그게 카메라에 찍힌다고 크게 신경쓸사람 있나요?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정신병이 있거나 죄가있는 사람이죠.
오히려 주택가나 학교근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야외라도 사각이 최대한 없게 씨시티비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할일없어서 되먹지도 않는 인권이 어쩌고하는 한량들보다는 우리 애들을 더 보호해야하는게 우선입니다.
범죄예방효과에 범죄발생시 빠른 추적과 체포가 가능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