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주제토론방

우리나라에 인구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는 증가하게 되고 생산인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편한 사무직 직업만 찾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기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땀을 뻘뻘 흘러기면서 돈을 벌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부분에 수출이 자동차 그리고 제2차산업 의 물건등이다.그런데 이런 곳에 노동자가  적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여서 입금이 싼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실업이 전체의 2%~3%이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을 놓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쓴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편한 직업을 얻으려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어야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도 사무직보다 더 입금이 좋은 직도 있다.그리고 이 생산자 이라는 사람들에 생각도 바뀌어야한다. 어느 점이냐면, 먼저 자기의 이익보다는 노동자의 입금을 높여준다 그러므로서 노동조합등에 회사의 내적의 갈등을 겪지 않게 된다. 그리고 편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주어야한다.
이 청년실업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생각이 바뀌어야하며, 생산자에 생각 또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수가 있다.

저는 고령화시대에 정년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및 의학기술 발달로 전세계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준비없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 고령생활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비용 지출 급증과 저출산에 따른 산업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령층의 생활력을 뒷받을 통한 사회복지비용 급증을 예방 하기위해 정년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학발달로 은퇴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이전과 같게 유지한다면, 잃자리 없는 노인들로 사회에 넘쳐나게 되고, 이에따라 노인기아, 노인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늘어난 수명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시키고 노동할 여력이 있는 노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령의 근로자는 신속성과 과학발전에 따른 적응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경험함에 따른 연륜과 통찰력은 젊은이들에게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고령자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비지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금피크제의 적용과 같이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나이를 지난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고령의 상위 직급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회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비용된 절감으로 단축한 시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됩니다. 

노인들의 정년 연장이 청년실업을 부추긴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나이든 근로자가 한명 퇴사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입사원을 여러명 채용함으로 인해 청년실업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대책이 될수 없는게, 청년실업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에 따라 추가 고용이 안일어나서도 있지만,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하여 사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전문화 될수록 대학을 거쳐 대학원을 나온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 전문적인 지식없이도 누구나 단순한 업무교육만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하여, 젊은 청년들이 흔히 3D업종이라 불리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직업은 기피하게 되면서, 대기업 사무직에는 청년들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의 생산직에는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높은 학력을 갖고 있어 지원조차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청년실업자 중에 어느정도는 중소기업이나 생산직등에서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에 따른 높은 눈높이로 지원조차 하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인력낭비이고,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에 따른 사회적 손실입니까?

따라서 정년연장에 따라 노인들의 근로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청년실업문제와 결부시키켜 반대하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원인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문제를 엮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정년 연장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제2취업이나 제2창업을 할 수있도록 사회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퇴직이후 재취업이나 창업교육을 해야하고, 노인들에게 유통센터 물건계산과같이 노인들이 쉽게 할 수있으며, 특화된 직업을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정년 연장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거나, 노인들을 재취업하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수단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고령화 사회 진입을 고려하여, 고령화세와 같은 세금을 징수하여 고령화 사회에 맞는 사회복지 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눈높이가 높은 청년들의 실업이 문제이듯이 노인들도 눈높이르 낮추고 정년 연장에 따른 대가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야 하며, 또한 퇴직이후 그동안 했던 일이 아니고, 본인이 업신여겼던 일이라도 고령화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대를 낮춰 재취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젊었을때 부터 틈틈히 퇴직이후의 삶을 준비하여, 정년퇴직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건강할때부터 건강에 힘써 노년이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 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