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 주제토론방

더이상 이 문제로 논의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질릴 정도로 했는데 이 문제는 이미 논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나라와 나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사이의 문제지 남자와 여자의 편협한 관점에서 봐선 곤란합니다.
왜 같은 국민인데 병역 의무를 한쪽성에만 부과하는지? 팔,다리 멀쩡한 사지가 멀쩡한 여성이 신체장애인과 같아서 한쪽에만 부과하는지? 부터 따져야 하겠습니다. 군복무자체의 이행이 일차적으로 손실이며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절대적인 이득입니다. 여성과 장애인은 이미 면제 특혜를 입고 2년 이상을 공부 더 합니다. 이 자체부터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산점마저 빼앗긴지 12년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나라가 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정 달려가서 국가 위해서 충성하는 봉건적 병역 의식관을 제일 먼저 타파해야 합니다. 즉 맹목적 충성과 의무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라 지키는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당시 결정문에는 단순 의무로만 규정하여 군대 가기 전의 마음고생, 가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 각종 수백가지의 기본권들 모조리 침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3번의 응시기회 박탈, 2~3년의 시간적, 기회적 손실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가산점이 없다면? 군대 감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침해당하고 결과의 평등까지 침해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 떠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http://blog.naver.com/roboby/140001208868 이주소에서 일을 저지른 이들이 책임져야 할 주범이고 정부와 국방부도 도와주며 군미필자들도 뭔가 좀 도와줘야 하겠죠?


군복무든 뭐든 의무만 이행하면 점수를 주는 겁니다. 군필자들에게 주는 제도죠. 남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나라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의 넓은 관점에서 이건 최소한의 예우라 생각합니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흔히 소수만 받는 제도니 0.1%에 의한 당락 결정이니 하는데 현재 정부가 예산이 없고 세금 감면 이런 것도 전부다 다른 타기관들과 이해관계가 차이가 나서 절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주는 추가점 몇점 조차 막으려 드는 저 여성이기주의 집단이 과연 군미필자들이 병역세를 내놓게 그리고 여성도 대체복무든 어떤 형태로든 의무를 이행하게 내버려 둔다고 보는가요? 아니면 제대 군인 할당제를 해줄까요? 취업 알선이나 복지 프로그램이니 버스비,지하철표 할인이니 이런 거 전부다 군필자들이 전혀 와닿지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군복무를 하지 않은 이들은 절대로 군필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지 마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신체장애인도 같은 장애인인데 왜 여성은 병적 열외고 남성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할지요?

단순히 보상 방법만 논해서는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권리, 의무의 필연성, 병역법의 위헌성,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책이 가산점제입니다. 이 세가지 카테고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가산점은 기본입니다. 기본! 토론 거리는 아닌듯 합니다.

가산점이 위헌이면 현행 대한민국 군강제 징집되는 병역법 자체가 위헌이겠죠.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힘쓴 시간이니만큼 최소한의 성의로 배려해 줌이 마땅할 거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된 민족적 정서에 빠져서 인식에 문제가 많은 거 같네요.

가지 않은 사람들이 간 사람들의 희생에 터치하고 그도 모자라서 다 빼앗기 까지 하고 나몰라라 하고 서로 책임전가나 시키고 앉았고 말입니다.

그러네요. 보상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인식에 문제인 듯 합니다.

군복무 자체를 단순한 의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이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의 참의미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의무는 의무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2~3년의 공백 메워줄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제대 군인 할당제나 가산점제가 가장 적절하리라 보여지네요.

군필자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으나, 적어도 어떠한 형태로든 군필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 여성과 장애우를 대상으로한 보건복지부의 여론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수치로 군필자에 대한 예우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군필자가 가지는 시공간적 페널티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여성도 군복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여군 장교를 꿈꾸는 여군학군사관생도 1기생들이 나왔지요. 어렇듯 여성이 군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방개혁2020에 여성의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추가한다면 형평성에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이 아닐까요. 장애인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정상인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성도 병역의무가 있지않나요? 신체적차이로 남성만이 군대에 가야한다는 논리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스라엘 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인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은 이스라엘이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간과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무튼 기본권을 침해했으면 본질적 내용만큼은 지켜줘야하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이 있어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윗분의 댓글에 나와있는 여론조사의 70%라는 수치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30%나 되는 사람들이 제도작장치가 필요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는지가 놀랍습니다. 그러나 가산점제도가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을 지켜주는 최적의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 헌법 제 39조 2항 자체부터가 애매모호합니다. 법이란 국민에게 손해가 가면 안됩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각종 불이익과 처우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무슨 불이익과 처우를 받지 아니한단 말인가요?

이 조항 자체부터도 틀렸습니다. 누구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과 처우가 발생하므로 병역 의무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2년 이상의 손실을 보전해 줄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군필자들이 납득할 만한 추가적 보상책을 마련해 주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미 불완전한 법에 근거하여 오히여 병역은 신성한 의무일뿐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헌법재판소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나라와 민족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면 뭐가 특별한 희생인가 하는 겁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과 처우가 발생하는데 군가산점제는 병역 의무의 특성상의 2~3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메워줄 최소한의 성의의 표시다. 그러니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 3조 1항의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도 한쪽성에만 과도한 병역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의무속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숭고하고도 완벽한 희생자체에 타격을 줄 우려가 농후합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를 지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병일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여 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뭐든 국방의 의무를 할 길은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론적으로 남자니까 의무니까 무조건 군대 가고 여성은 안가도 된다.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결정문을 판결내리고 있습니다. 이점은 너무도 극단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로서 따로 뽑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결정문은 너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위와 같은 잘못된 결정은 보지 못하고 무조건 보상방법만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여학생들은 군대는 남자만 시키게 하고 자신들은 쏙빠지면서 군가산점제도 파렴치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 군필자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희생에관한 값어치가 상실되고 빼앗긴데 관하여 속상해서 격분하고 여성들에게로 분노의 화살이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 중에도 이런 결정의 판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보고 다른 거 해줘도 된다면서 이런 몰상식한 이들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의무도 안하고 남의 권리도 뺐고?

이들의 행태와 행위 자체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혀 남 배려라곤 안한다는 거죠.
국민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이 안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결국 갈 곳을 잃습니다. 나라=국민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라 존립위하여 국민은 충성해야 한다는 그런 좌파적 시각과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에 근거한 이상한 급진 페미니즘적 관점을 근거로 하여 2~3년 동안 아무 사심없이 헌신한 이들의 헌신과 노고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성이기주의 단체들이 이대생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신체장애인을 앞잡이로 내세워 꾸몄습니다.

평균 80점이상을 상회하고 만점 맞고도 떨어진다는 것도 시험 공무원 난이도를 조절해 버리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신체장애인들도 전국민이 신체검사라도 받고 그런 연후에 장애로 빠지면 아무 소리 안합니다. 판결 당시 공무원 시험 문제 난이도 실패와 더불어 신체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미비 등과 더불어 남자니까 의무니까 무조건 따라라 라고 한 그 결정에 본인은 너무도 편파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작 고생한 사람이 손해보는 병역법에 근거한 결정!
팔, 다리 멀쩡한 여성과 신체장애인이 똑같아서 의무를 아예 못한다는 전제로 내린 결정! 과연 신뢰할수 있을까요?

가산점이든 뭐든 주는건 당연한건데,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신 제대로 하자구요. 가산점을 주자라고 한다면, 가산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를 논해야하는데, 가산점이 타당한지 논할가치있나요?

나라에 희생한사람들에게 뭘주지? 이걸 논해야지 가산점 백날 논해봤자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각자 맞는걸 주면된다고요? 

맞습니다. 그걸 따집시다. 자꾸 군가산점을 주는게 타당한지 안한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산점이든 나발이든 국가에 희생한사람들에게 보상해주면 되는것이고,
그 희생의 범위를 어떻게 할건지도 다시 따지는게 효율적인 토론입니다.

가산점줘야한다고 하는분들의 논리는 아주 일관적입니다.
왠지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게 아닌가 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가산점 줍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해당되지 않는 희생자들에게는 뭘줄지를 따져봅시다. 숲을 봅시다.
목에 핏대세울 필요없습니다.

참고로, 군필자고, 최전방에서 개고생하다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생했다고해도, 이딴식으로 군가산점만을 얘기하는 사회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가산점과 해당되지 않는사람들에게 뭘줄지는 동시에 토론이 되어야합니다.
가산점만 줘야한다는건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딴식으로 군가산점만을 주는건 너도받지말고 나도 받지말았으면 합니다.

군복무만 하면 점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남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라 위하여 자기 인생의 일부를 떼서 헌신한 이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제대로 된 실질적인 걸 해줄까요? 작은 점수 몇점도 안된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자기들 여성운동에 방해되니까 군필자들 정당한 권리 빼앗아서 심리적 박탈감 유도하고 그사람들 화를 돋구어서 연약한 사회적 약자인척 가련한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머슴들 때문에 사회가 이꼴이 된 거죠. 우리모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국방부와 정부 쪽으로 책임 전가시켜오고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의성의지 보상이 아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병역 시간적 손실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병역은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 최소한의 권리조차 없는데요. 기여한만큼 더 받는 겁니다.
애초에 건드린 그 자체부터가 틀렸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건 병역법도 개정해야 하고 점수주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책이며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것도 더 필요하단 겁니다. 그 당시 결정문이 위에 설명한 것처럼 엉터리기 때문이구요.

나라와 의무 이행한 이들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점수 주는 거 플러스 다른 것 알파! 플러스 병역법 개정이란 겁니다.
현재 첫출발선이 현저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점수 준다고 해서 군미필자들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2~3년 이상을 공부 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미필자라면 고생한 이들 권리에 터치 안합니다.

점수주는 것이 위헌이면 군강제 징집 자체가 위헌입니다. 나라스스로가 나라 위하여 아무 사심없이 일한 국민들의 희생을 조금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궂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징역 살지 않으려 군복무 했지 애국심에 군복무 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의무니까 따라야 한다는 그런 발상! 의무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라는 시각,관점 자체를 부정합니다. 현실은 인간 소모품=대한민국 남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그게 불쾌하다는 것이며 정부와 국방부쪽으로 권리=보상으로 치부해서 책임 떠넘긴 당시 소송낸 이들도 문제고 의무 안하면서 무조건 결사 반대 외치는 이들한테 기분이 속상한 겁니다. 서로 그렇게 한 덕분에 벌써 12년째 상처받고 있습니다. 아니 점수 있었을때도 보상은 없었죠. 100을 일하면 100일한 만큼 받고 50일하면 50일한만큼 받는 겁니다. 거기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나라와 나라 위하여 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절을 해야겠죠.

군가산점 제도. 이걸 살펴보면 사실 공무원이 목표인 사람이 아니라면 별 혜택도 없죠. 한마디로 실행이 되어도 대다수의 군필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왜 대부분의 남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건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반발감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는 모욕감 때문입니다.
저만해도 그렇습니다. 육군병장만기제대했습니다. 1년은 지오피있었고 1년은 그냥 전방부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딱 한가지입니다. 보상도 아니고, 뭐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부심도 아닙니다.
조금의 존경과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것 그런것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바라는거 하나도 없고, 군대에서 썩은 2년의 시간 억울하다 말하지도 않을테고 보상도 필요없으니..
제발 군대간 2년의 시간을 무슨 건빵이나 주서먹으면서 수련회 캠프갔다온거마냥 비아냥거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군대이야기 하는걸 싫어합니다. 군대친구 만난 경우 빼우는 누가 물어봐도 잘 이야기 안합니다.
그렇다고 찔리거나 꿀리는건 없구요. 평범하지만 머 빠지지않는 군생활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건빵캠프로 편하하는 발언을 하는 여자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여성부에는 화가 납니다.
군복무를 5년으로 연장하자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할수있는건지요. 여성들은 그 어떤 국방의 의무도 안하면서요.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겁니다.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가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도 면제자와 여성들은 추가의 국방세를 납부함으로 그 의무를 대신하고 있죠.
그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렇게 의무를 다하면서 떳떳하게 남자의 군대문제를 지적하기 바랍니다.
의무는 피하면서 의무를 하는 남자들은 엄청나게 비하하죠. 그리고 뻑하면 군대와 출산을 비교하는데
이건 정말 창피한 지경입니다.

군가산점제도 전 그런거 신경안습니다. 어짜피 일반 기업 지원하는 남자들은 별혜택도 없죠.

제가 바라는건, 군대안가는 여성들 2년 + 남자가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기간 까지 합쳐서
그 기간동안 국방세 납부와 사회봉사등으로 대채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기는 예산은 다시 현역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쓰거나..
무기개발, 기술개발등으로 국방력을 올리고 유지하는데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성부가 생각이 똑바로 박힌 여자들의 대표라면..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하겠노라 스스로 나서야합니다. 머 기대는 안합니다. 서울시에 보도블럭에 하이힐이 껴서 불편하다고, 그것부터 뜯어 고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하겠다는 고정도 수준의 집단인데요머..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그리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거였음에도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다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유일하게 군가산점 그것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마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한스러움.. 실망 때문이겠지요.

가산점은 기본입니다.

군가산점은, 2년이라는 세월을 인정한다는 의의가 있는 제도다. 이는 '학습 단절' 및 '병역 의무 대상자의 나이대'를 고려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 영역 전반에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이념,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상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떄문에 사적영역이 안되더라도, 그것이 공적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부정하는 근거가 되진 아니한다. 봅니다. 군가산점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엄연한 사실. 그러나 이것 또한, 군가산점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군가산점과는 '별도로', 군가산점을 보완하는 권리와 보상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권리,보상과 군가산점은 '병존'해야 한다. 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군가산점은 보상이 아닌 2년간의 시간적 손실회복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군필자들이 군복무로 기회의 평등을 잃고 결과의 평등까지 손해 봅니다. 현재 1999년도에 가산점이 사라져서 군필자들은 이미 이중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 단체들과 여성부와 이들을 두호해 주는 남자 페미니스트 일명 페스트들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이들 없애고 거기 들어갈 자금으로 군필자들 월급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 관한 국방의식 수준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답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끝까지 보상 방법만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제가 여자여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보자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군가산점제도가 시행되고 있을때, 0.2점 차이로도 대학이 떨어지고 붙을 시기에 군대를 갔다온 사람에게는
2점이나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사들 중에서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 마저도 교사로 채용이 되어 현재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는 국가의 발전에도 해가 될 뿐더러 작게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스트레스를 입히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해결 방안에 대하여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Re》흔훈녀 님 ,
공무원은 한무제당 5점입니다. 2년동안 공부해서 1문제 더 못맞출지요? 군에 가는 그자체가 이미 손해로 첫스타트가뒷쳐집니다. 군복무 그자체에서 의무는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2년 동안 공부한다면 합격도 가능합니다. 점수 마저 빼앗는 건 여성이기주의 라고 봐야 합니다. 군복무도 안하시면서 가산점도 안된다하는 거 영 보기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초기 군가산점은 2점이 아니라 만점의 5점이었습니다. 총점의 5점을 줬습니다. 교육공무원은 보통 배점이 2점에서 ~3점 정도입니다. 복학기간까지 도합 2년 반 정도 이상의 공백인데 이정도면 충분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군미필자들입니다.

예 저도 여자지만 솔직히 군가산점마저 반대하는 건 '여성이기주의' 맞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군복무에 관한 인식 차이 때매 오는 문제입니다. 군복무를 희생을 배려해주는 것이 적절한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문이 당시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시되고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지만 군가산점소송낸 당사자들 가운데 커트라인에서 20~30점 정도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신체 장애인들은 이미 특별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2년 공부 더하고 국가 위해서 희생하는 건 외면하면서 군면제 특혜 입고 있으면서도 저렇게까지 군필자들 핍박하는 건 여자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월급 이상 등과 더불어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봅니다.

더불어서, 여자지만 군복무에 관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여성들의 조직 생활의 어려움과 더불어 성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기계적 평등으로 50대 50으로 여성에게도 병역 부과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완전히 열외하고 남자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건 더더욱 틀린 생각입니다. 적어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응급처치 훈련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의무 및 행정병, 위생병, 통신병 등의 역할 정도는 각 분야에 맞추어 잘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 가지 않는 이들은 세금을 좀 더 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한마디로 국방 의무 속에 병역 수단의 다양화, 구체화가 답이다.라고 봅니다.

《Re》흔훈녀 님 ,
군면제자가 엄청난 수혜 받으면서 군필자랑 동일선상에 놓고, 소숫점 몇점으로 당락 변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반대하는 건 여성이기주의적 사고라고 밖에 안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