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키우는 것이 '형벌'이 되지 않으려면 > 주제토론방

우리 정부가 장애인들에 편의를 위해 실행한 제도적 활동은 얼마되지 않죠. 경제발전을 너무 급속도로 진행시키다보니 오늘날에 와서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 소수층위에 해당되는 국민들에 생활수준까지 돌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용통로, 계단과 같은 설비를 갖춘 것이 겨우 1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나가야 할 숙제는 많겠죠.

이와 관련하여 제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사회적인식, 다시말해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인과 비교해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외면당하고 도태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문제가 한 번씩 떠오를 때마다 국민들은 정부의 책무유기, 무능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사회적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진심으로 나는 장애인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외면하지 않았나?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옆으로 접근하면 괜시리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었나? 생각해보면 자신있게 NO!!라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소외 계층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자는 사회적 마인드,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가슴으로 배려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나라가 진정한 의미로서 선진국이 아닐까요?

다시 네거티브로 돌아서서 죄송합니다만 이 말만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배가격 500원을 올려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현 정부를 비방하는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실현 하겠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독일, 캐나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만큼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냅니다. 환율도 우리나라보다 높고 사회복지자금으로 편성되는 비율로 보아도 훨씬 높은 편이죠. 과연 이것이 정부의 몫으로만 떠넘길 일인지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분명한 건, 복지대상이 아닌 대상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 부터 잘 제외시키고, 또한 무분별한 복지를 막기위해 그 복지를 받는 수해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하죠. 복지는 신체적,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갖지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형평성을 갖출만큼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해보아 아는 것이지만.. 복지를 당연한 것인냥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매우 많고 그로인해 낭비되는 세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없고 무분별한 복지가 실제한다는 말입니다. 탁상공론이 낳은 폐혜입니다.

유전적인 장애인이 또 장애인을 낳는것에대해서는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의 100% 나옵니다. 후천적 말고 선천적 장애인 경우에 특히 지적장애. 아는만큼 보이는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지적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을 생산하는데, 인권차원에서 다룰것인가 전 사회적이익으로 다룰 것인가. 아직까지는 무작정 결혼하고 낳긴 낳는데.. 정부가 무턱대고 지원만 해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고, 어떤 분들은 저거 ㅁㅊ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은 신생아 때 일찌감치 안락사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장애를 안고 고생하느니,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장애 인구도 줄어들고, 유지의 비용도 줄어들고, 꿩 먹고 알 먹고라고 봅니다.

낙태에 대한 찬반의견도 분분한데, 장애아들의 안락사는 더더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들은 이미 한 생명체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들에게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인권이 존재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렸을때부터 장애를 가지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도 안락사를 당해야하는 건가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를 가지게되어 그로인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