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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국회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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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을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국방개혁안이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어 언제 처리될지 모를 상황이라고 한다.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변화를 두려워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수년전 全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보면 현재에 안주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치즈가 쌓인 창고에 안주한 생쥐들은 치즈가 동이 나자 패닉에 빠진다. 하지만 치즈가 줄고 있다는 변화를 받아들인 생쥐들은 미로 속에서 치즈를 찾기 위해 헤멘 끝에 마침내 치즈에 도달하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선시대 선조 16년 당시 병조판서였던 율곡 이이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10만 양병을 주장했다가 탄핵을 받고 물러나야 했고, 그로부터 9년 후 왜적의 침략을 받아 결국 7년 동안 살육과 방화, 약탈에 시달려야 했던 임진왜란의 사례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된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장관이 “지금은 전쟁여건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이라며 “시대변화에 맞게 군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 더구나 우리의 안보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이고 북한의 도발위협은 상존해 있다. 이러한 때 변화를 두려워해 개혁을 미룬다면 우리의 안보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국방개혁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하길 바란다.
수년전 全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보면 현재에 안주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치즈가 쌓인 창고에 안주한 생쥐들은 치즈가 동이 나자 패닉에 빠진다. 하지만 치즈가 줄고 있다는 변화를 받아들인 생쥐들은 미로 속에서 치즈를 찾기 위해 헤멘 끝에 마침내 치즈에 도달하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선시대 선조 16년 당시 병조판서였던 율곡 이이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10만 양병을 주장했다가 탄핵을 받고 물러나야 했고, 그로부터 9년 후 왜적의 침략을 받아 결국 7년 동안 살육과 방화, 약탈에 시달려야 했던 임진왜란의 사례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된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장관이 “지금은 전쟁여건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이라며 “시대변화에 맞게 군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 더구나 우리의 안보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이고 북한의 도발위협은 상존해 있다. 이러한 때 변화를 두려워해 개혁을 미룬다면 우리의 안보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국방개혁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하길 바란다.
댓글목록
촌장님의 댓글
촌장 작성일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없는 시대라고 불리지만,
이라크와 같은 나라는 아직 전쟁을 하며 다투고 있고
남한과 북한은 휴전일 뿐 전쟁중입니다.(휴전은 휴식을 취햇다고 다시 재개함)
언제 전쟁이 일어날 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국방 개혁을 미룬다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버리지요 ㅎㅎ
meisterK님의 댓글
meisterK 작성일무엇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군요. 국방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견해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정부의 개혁안이 무엇이며,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한 주장이 나오기에는 논지가 흐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 혹은 전체적인 개혁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 장교7%, 부사관5% 수준으로 병력확대, 예비군 300만에서 150만으로 대규모축소 및 정예화, 등) 국방개혁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하는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2020"의 개괄적인 내용과 더불어 그 맥락과 정부와 군의 세부정책 및 계획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