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두는 국방개혁이죠..!!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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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방개혁이 화두에 올랐다.
우리나라 국민 중 군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없듯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국민들 관심을 사기에 충분한 이슈거리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국방개혁은 군사정권시절인 1980년대 말 이후 역대 정권들이 국정 주요과제에
‘약방의 감초’처럼 포함시켜 추진했지만 군 안팎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나마 1988년 8월 국방부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계획’(일명 818계획)을 보고한 뒤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을 통합한 ‘국방참모총장’
등 통합군을 추진했다.

그러나 육군으로 흡수될 것을 우려한 해공군의 반발과 국방참모총장의 과도한
권한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쿠데타)를 내세운 정치권의 반발 때문에
육해공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현재의 합동군제로 바뀌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문제도 개혁과제로 제기됐었으나 각 군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내부적으로 통합군(統合軍)제를 검토하다가 해공군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IMF 사태에 따라 효율적인 군 운용이
화두가 됐고 육군의 1,3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장성 40여명을 감축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군내 반발 등으로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일부만 실현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20년까지 병력을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이되 첨단무기
전력증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20’이 추진됐으나 이 또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연됐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미 임기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다.
작년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북한의 위협을 뼈저리게 체험한
한 해였다. 뒤늦은 반성인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임기 내에 정권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졸작의 국방개혁안을
밀어붙인다는 비난도 있다. 개혁안에 졸작인 요소가 있다면 수정보완하면 된다.

어떤 경우든 국방개혁이 나아가지 못하게 바지 잡고 늘어지는 훼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 다시 기약 없는 표류를 하게 된다.

다음 정권에서 추진한다는 보장도 없다.

어쩌면 대통령이 몇 분 바뀌고 난 뒤에나 추진될지 모른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한가롭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작년에 몸서리치도록 끔찍한 북한의 도발을 경험한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한다면
이는 오히려 정부와 국방부의 직무유기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