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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그동안 논란이었던 군법의 공정성 문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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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42001070627182001
군법 쪽에 이런 얘기가 있군요. 군판사와 군검찰간간 상호순환보직을 금지할 예정이라는 군요.
보아하니 그동안 순환보직하면서 잘아는 선후배끼리 기소와 판결을 번갈아하면서 공정성 문제라는 비판을 받았었군요.
금지가 된다면 자신이 검찰단에 근무하면서 기소했던 사건을 판사로 보직이동해서 재판하는 일이 없어지겠군요.
나름 이유대로 인력운영상 어쩔 수 없이 검찰과 판사를 번갈아 가며 보직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군대의 사법체계는 군 피의자들에게 불합리했을 겁니다.
군 복무자들도 민간 사법기관에서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군 판사와 군 검찰관이 한 통속이라면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보다는 억울함이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때문이죠
어떻게 이번에 군 사법제도 잘 개선해서 군사 법원과 군 검찰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억울함히 한치도 없어야겠죠?
군법 쪽에 이런 얘기가 있군요. 군판사와 군검찰간간 상호순환보직을 금지할 예정이라는 군요.
보아하니 그동안 순환보직하면서 잘아는 선후배끼리 기소와 판결을 번갈아하면서 공정성 문제라는 비판을 받았었군요.
금지가 된다면 자신이 검찰단에 근무하면서 기소했던 사건을 판사로 보직이동해서 재판하는 일이 없어지겠군요.
나름 이유대로 인력운영상 어쩔 수 없이 검찰과 판사를 번갈아 가며 보직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군대의 사법체계는 군 피의자들에게 불합리했을 겁니다.
군 복무자들도 민간 사법기관에서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군 판사와 군 검찰관이 한 통속이라면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보다는 억울함이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때문이죠
어떻게 이번에 군 사법제도 잘 개선해서 군사 법원과 군 검찰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억울함히 한치도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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