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힘을 실어줍시다!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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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방개혁 설명회에 해, 공군 장성들이 거의 참석을 하지 않으며 반쪽짜리 설명회로 전락하는 등 국방개혁과 관련해 군 예비역 장성들 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前 한림대 이상우 총장의 개념 발언이 눈길을 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 2015년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국방개혁 기본 계획 11-30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의 핵심안인 상부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도 현대전은 다양한 전력 요소를 동시에 하나의 전장에 투입해 전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동성, 다양성과 함께 합동성이 중요해지는 이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군 구조도 간편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계속해서 상부 지휘구조 개혁과 관련해 책임과 권한이 특정 군에 편중 되었다는 자군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한 문제들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개혁의 큰 틀이 결정되면 언제든지 보완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예비역 장성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방황의 터널을 지나 국방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 주는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길 바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5170103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