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과되면 수출 늘어난다? > 주제토론방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21일 오후에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 회의가 개최된다고 한다.
아마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 FTA가 비준 통과되어 발효되면 한국 경제가 비상사태에 빠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 표현대로 절망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가?

하지만 코트라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미 수출 증가폭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고,
국가별로 중국과 거래하는 바이어의 40%, 일본 또는 EU와 거래하는 바이어의 35%가
한국으로의 거래선 전환 의사를 밝혀 한미 FTA가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미 FTA발효 후 대한(對韓) 수입확대 또는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의사를 밝힌 바이어가 5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가 중 67%가 투자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니
한미 FTA는 우리에게 기회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처럼 호도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에 한미 FTA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일부분은
지난달 미국의회까지 찾아가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문단에 소속된 어떤 의원의 경우 반미데모와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앞장섰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나라 망신살만 뻗치고 왔던 그분들이
무슨 염치로 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국민들의 55%이상이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고,
한미 FTA추가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자동차 업계마저 환영하고 있는
한미 FTA를 무슨 근거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혹여 한미 FTA체결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들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