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구출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아닌가요?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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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우리 해군의 탄환과 유사한 1발의 탄환이 나왔다고 해서
인질구출작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한건주의식 구출작전이
가져온 폐해가 드러났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하게 구출작전을 진행한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국가와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 국가는 국가의 성원인 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질로 잡혀있는 국민을 구출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일 것이죠.
반대로 그 나라의 국민이 인질로 잡혀있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인질을 구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인질을 구출하는 방법과 그 납치범을 제압해 인질을
구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국가가 선택할 문젠데... 그리고 그 조건은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안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인질구출작전에 군을 동원한 것은 지난해 있었던 삼호드림호의
교훈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드림호 납치 이후 신속하게 군사작전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탓에 엄청난 몸값을 지불함은 물론 인질로 잡힌 선원들도 오랜 기간 고초를 겪어야 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는 이런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군사작전으로 구출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정부와 군이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어찌 고민이 없었을까요?
만일 작전에 실패할 경우 되돌아올 비난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작전을 수행해 성공적으로 인질을 구출해 냈고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군사작전을 실시한 목적이 '구제역 등으로 인해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자 구출작전을
통해 국면을 바꾸려는 것'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아니라 바로 그런 말을 하는
당신네들이 아닌가 되묻고 싶을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