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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터넷 주소의 고갈과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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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2건 조회 2,057회 작성일 10-08-15 19:32

본문

201008_x002.jpg

201008_x001.jpg지금 세계는 인터넷 주소 자원고갈로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주소가 모두 선점되어 더 이상
신규로 취득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닷컴(.com)으로 시작되는 주소다.
이 때문에 .kr, .net. .tv, .org 등의 다른 주소 체계를 혼용하여
사용되고도 있지만, 인터넷의 제 일의 대표적인 닷컴 주소의
고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식인들은 모두 수요 폭증에 의한 자원고갈만 비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소유를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구조다.
부동산, 집, 자동차, 건물, 수집품, 전자제품, 가공품, 제조품 등등
모든 것이 소비와 소유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이 형성된다.
부동산을 두고 세인들은 자원고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누구나 돈을 주고 사거나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메인은 이런 시장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도메인을 취득해 놓고 서비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막연히 향후를 위해서 가지고 있거나,
높은 돈을 받고 팔 생각으로 묵혀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재는 현재 전 세계에 없다.

또한, 자본주의는 사용하다 버린 도메인을 수집하고...
좋은 주소의 도메인을 다른 이가 사용 못하도록 선점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부동산이 소수 인구 10%가 거의 다 선점했듯이...
도메인도 특정 개인이나 기업, 기관이 대다수의 도메인을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지만,
자본주의 특성상 부와 정보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201008_x004.jpg

201008_x0011.jpg다른 어떤 사람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정 도메인을 수십년, 수년 동안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차세대 주소, 신규 주소체계가 만들어져도
인터넷주소 고갈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
누군가는 사용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주소 자원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인터넷산업 발전과 사업기회를 모두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사용하지도 않는 주소 자원의 활용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독점으로 구분하고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인터넷주소 자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개인의 부는 집단의 슬픔이며, 전체의 손해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부자는 엄청난 세금의 무게를 지게 해야하며,
부동산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자들에게는 세금의 무게를 덜게 해 줘야한다.
진정한 부는 노력에 있지 소유에 있으면, 고여서 썩게 되는 이치다.
진정한 부는 이자계산에 의한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는 노력과 활용, 채용, 배분에 있어야 따뜻한 자본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
욕심 많은 부자와 재벌기업을 없앤다면 더 많은 부는 아닐지라도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된다.
왜냐하면 욕심 많은 부자와 재벌기업은 자시만을 위해서 축적하기 때문이다. 

aa8.gif 여러분은 인터넷주소 자원고갈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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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도메인과 부동산을 비유하신 것과 같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점인 독점과 투기 등의 원인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자와 재벌을 없앤다라는 것은, 그 당위성이 명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실현성도 없습니다. 일단, 부자를 없앤다라는 것으로 독점이나 투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대책이 없다면 단지 부자들의 이름만 바뀔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좌파적 관점인데, 이 또한 현실에서 만족된 바가 없으므로 이상적인 논리일 뿐일수 있죠.
이러한 논점에서는 차라리 소박한 해결책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해결책일수 있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소유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겁니다. 도메인을 대량으로 소유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소유를 막는 겁니다. 부동산과 비유하셨듯이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매점매석'를 막기위해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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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끄랑님의 댓글

아끄랑 작성일

저는 인터넷주소 자원고갈은 분명 예견할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정부의 제도마련의 미비함과 늦장대처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사회에서부터 시장실패를 겪어오면서,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의 이익추구가 이뤄진다는 것을 교훈을 통해 알아오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도 없이 도메인 매수를 방관하다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지경에 이르러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도메인은 독점하고 있는 개인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만드는 촉진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정부는 앞으로 사고방식의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인터넷주소 고갈사태가 더 극심해지기 전에 독점력을 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도메인을 매수하는 방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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