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도 군대를 가야한다 > 주제토론방

헌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 헌법제39조의 내용이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문장 그대로 이해한다 치더라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차별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위헌 소송을 낸다라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현재의 "법률이 정하는 바"를
바꾸자는 의견은 가능하지만, 코알라님의 말처럼, 헌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거냐? 이런 식의 논리는 헌법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이죠.

저도 남,여라는 성을 기준으로 군역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적이기때문에,
점차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코알라님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은 헌법의 내용을 근거로 든 부분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게 그겁니다.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가야하는데,
여성들이 가는 법률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기 떄문이죠.

참고로
헌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거냐? 이런 식의 논리는 솔직히 조금 화가나서 과장되게 쓴 부분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여성징병제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몇몇 소수에 불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이거나 물리적인 부분의 차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남성이 담당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또하나는, 남성만 징병제를해도 병력자원은 모자르지 않기에, 유지하고 있는것일테구요.

고로, 앞으로도 변동사항은 없을것이고, 언젠간 모병제가 실시되리라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이거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짜증나는건 흉악범들이나 성범죄자들 등의 형벌이 너무 개판인게 열받습니다.
술먹고 저지르면 심신이 미약하니 정상참작이나 해주고 말이죠. ㅡㅡ

찬성!!

다른 나라의 정책은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실제 타당성과는 관계없습니다.
신체구조의 차이를 떠나 헌법에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 복무를 통한 국방이 아니고서라도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일입니다.
현 시사의 경중과 관계없이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나 현행법 중 하나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새로 고치거나 만드는 기준으로서 '당위성'과 '실현성'의 두가지 측면을 제고해보면,
남녀가 공평하게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은 있지만, '실현성'이 떨어집니다.
여성들이 동원되어 봤자 국방에 도움되는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느니 모병제로 바꾸는 비용이 더 적게 들죠. 

모병제는 의무복무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있고,
군의 첨단 신식 무기 도입 등의 이유로 해서 점진적인 전환이 가능하다는
'실현성'이 있죠. 국방의무에 관한 남녀차별적 요소는 알게모르게 해소되구요.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이 계속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은, 속내는 그런 주장을 진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빌미로 여성에 대한 차별 일부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 경우이거나, "조금 화가 나서 과장되게" 하는 불평이거나,
원리적인 평등론에 과하게 집착하는 '나이브'한 발상,,,,,
이 3가지 타입 중 하나에 속할 거라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계신 듯 한데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 하에서, 여성을 동원하는 비용보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군복무시키려다간 '분단 체제' 하에서 나라 말아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겠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오직 효율성만을 따진다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전쟁을 일으킬때의 명분이 국가에 큰 작용을 했던것도 있고요

제가 말한건 '효율성'이 아니라, '실현성'입니다.
여성을 동원하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신체적인 차이 등,,,
그렇다면 병역의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그것보다는
모병제로 전환함이 '실현성'이 크죠. 남녀 win-win이구요.

여성의 군대를 가능것은 분명 저는 모병제로도 가능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물론 의무복무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달을 내리고 있고요. 현대의 전쟁이란 육박전이나 백병전이 이루어지지 않죠. 전문적인 인력을 제외하곤 많은 기술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성들의 의무복무제를 남성과는 동일한 훈련이 아닌 여성에게 특화된 전투라면 안될것도 없고 충분히 실현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시가전 훈련이라던지 마치 조선군의 의병처럼 침략적인병력이 아닌 자위적인 병력 비슷한거죠. 이런 정도의 훈련이라면 헌법도 충분이 충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진 않을것이고 실질적인 효과도 볼 수 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 호신술을 배운다던지요. 또 사회적 문제인 양성평등도 이루어지고 비용만 합당하다면 가능한 일이죠.

여성도군대를가야한다는목소리는 여성단체들이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한후부터 나온것같습니다.

군가산점 제도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데에 '여자도 군대가라'라는 식의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발산에 불과한거죠.
제가 앞에서 말한대로, 여자도 군대가야 한다는 말은 하는 유형 중에
세번째,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빌미로 여성에 대한 차별
일부를 정당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가산점제는 '차별에 역차별에 다시 한번 역차별'을 가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 반대가 분분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군가산점제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한다고 "여자도 군대가라!!"라는
식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슈퍼민상이예요.

저는 여자들이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1人

남자는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겪고있는데 그에 비해 여지는 군대를않가요.

같은 국민이면서 차별을 하는것은 않된다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슈퍼민상이였습니다.

저는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자가 군대안가도 된다는 이유가 없는것이죠.
요즘시대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시대에 (물론 아직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불리할수도 있겠지만)
또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에 여성이 군대를 가지않아야한다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일부국가에 한해서( 이스라엘같은국가) 여성도 징집대상이지만
대만같은나라는 국방세같은걸 냅니다 군복무안하는대신에 낸다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군대를 안가야하는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rlawoals486 님

《Re》이쁜2 님 ,
이쁜2님!저는 여자는 군대에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와는 달리 청결을 필요로 합니다.
군대는 청결을 신경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자들은 혹독한 훈련과 운동에 길들여져있지 않습니다.
늘 집안일과 쉬운일만 해와서 운동과 체육에 체질이 맞지 않곤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훈련에 길들여져 있고?? 어려운일만 해야하나요
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자들은 쉬운 일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 어려운 일을 겪어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청결하다는 것도 제 생각엔 모순적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월주의의 사고방식에서 어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자가 군대에 가는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로 여자도 군대에 가서 우리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같이 군대에 가는것이 맞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가 군대에 가는것에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신체적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군대가면 중장비들을 차야 하는데, 적어도 20kg은 족히 넘습니다. 여자들이 일단 이걸 버티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여자 지원자가 별로 없을겁니다. 힘세고 용기있는 여자들도 애국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지원하는자는 많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여자만의 일이 있는데, 나라를 지키는 남자의 의무까지 맡으면 힘들죠.

[출처: rhotaeg** 님]

여자만의 일이 뭐가있는지 밝혀주시겠나요??
제가보기엔 단한가지도 못대실거 같네요

저는 반대의견을 쓰신분들께 반박합니다.
저는 여자가 군대에 가는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언어능력이 탁월하여, 군대에서의 전술,교류 등의 문제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록 신체능력에서는 남자보다 불리하다고는 하나, 그것은 일부 운동으로 조금씩 괜찮아 질수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자에게는 신체적 제약때문에 많은 특권이있죠, 예를 들자면 남자랑 만약 체력을 테스트해볼때도, 운동을할때도 남자의 기준에서 일부를 없에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신체적 조건 차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도 남자들처럼은 힘들겠지만 조금더 훈련하고 단련하면, 군대가는데 크게지장이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여자가 군대에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가 군대에가는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윗분께서군대가면 중장비들을 차야 하는데, 적어도 20kg은 족히 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3~4kg정도밖에 안되는 소총도 있을뿐더러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송도있고 그총은 1kg정도밖에 안되것입니다. 그리고 조준사격을 할때 안된다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총은 대충쏴도 10개중 5개는 맞을것입니다. 그리고 반작용때문에 안되신다면수류탄이라도 사용하면 되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송 이아니라 총입니다

저도 진영맨 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가벼운소총이나와서 여자들도 쏠수있다는 근거는 좋지만 되충쏴도 5,6발 맞는다는 의견이나 수류탄을 사용하라는 의견은 별로 좋지않은것 같네요

글이 좋다가 마지막에;; 물론 군장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병같은 일은 못합니까??
운전하는데 힘쓰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여사가 넘쳐나는 건가요??ㅋㅋ

저는 여자들이 군대에 가는것에 반대합니다.
여자들도 결혼을하면 애을낳아서 애도돌봐야하고,살림살이도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가 군대에가는것에 반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다 군대는 남자가 가야된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전쟁터에 나갔기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온것같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군대에 가는사람들이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간다고해서 안된다는 그런보장은 없으니 요즘에는 가끔가다 여자가 군대에 다녀온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군대가는게 싫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그러겠지요... 하지만 남자는 무조건 가야된다고 안가면
무시받고 그러니 남자는 어쩔수없이도 가죠...
제생각에는 남자는 특별한 문제없으면 다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가고싶으면 가고 안가고싶으면 안가도된다고생각하구요! 그래서 젼 여자가 군대를 가야한다에 반대합니다.
여자는 당연히 힘도없고 집안일을 해도 충분할것같습니다.
힘조은 남자들은 꼭 군대를 갔으면합니다.!

저는 여자들이 군대에 가는것을 되도록이면 반대하고 싶습니다
여자들이 군대에 가면 남자들과 달리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무척 힘이 들것입니다
또 옛날부터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군대를 가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여자는 살림살이,청소등으로 지금까지 이어졌고요
이런것들을 보면 여자가 굳이 군대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들이 군대 가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군대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일이 많고,
또 남자와 여자 둘다 군대에 가면 일도 못하고
또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집안일도 해야하기 때문에 남자만 군대에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중에서 가고 싶은사람만 군대에 가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가고 있습니다. 여자들까지두 가면 우리나라의 젊은 층은 다 군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손을 도울수도 없고,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여자들이 원해서 가는 거라면 군대를 가게 해야한다구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의 생활이 힘들다 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젠 점차 남녀평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자도 일단 한달간은 체험을 해보고 아, 이게 이렇게 힘든거구나 깨달아야합니다.
언제까지 남자가 여자의 입장만 이해합니까 여자도 한번 전선에 뛰어들고 남자들만 할수 있는 일을
한번쯤 겪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가 군대에 가야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위에 글들을 읽어보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 군대를 가는것만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출산부터 시작하여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만이 할 수 있는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 다른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체조건에 의해서 혜택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다면 굳이 체력을 쓰는일이 아니라 전술적으로나 다른 부분으로도 여자들이 배치될 부분은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입장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보병이나 포병같은 다른 일반병(신체적으로 강인한 사사람들이 해야하는 일)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여도 많은 여자들이 체력쪽으로 무리가 가지않는 쪽으로 배치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여자들이 힘들게 훈련을 받고 훈련받을시 찬곳에 자게 됩니다. 이는 이 후 피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더나아가 이는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도 군대를 가게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인들이 부족할것이고 또 이는 사회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과 손실을 끼칠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전시상황과 같이 많은 군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훈련을 받았을때 더욱 더 많은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남자가 여자가 가는것보다 더욱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 반박하실부분은 반박해주셔두 됩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들이 군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인화이팅!-

그럼 사회복무제와 행정병 및 취사병 등을 하면 되겠지요.
의무자체는 이행할 생각을 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이 받는 몇점 안되는 점수마저 빼앗아 가는 그 행위자체와 그 시각과 생각, 인식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병역은 의무가 아니라 철저한 일방적 희생이란 기본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군대 근처도 안갔으면서 군대에 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겠지요.^^(이 부분은 님께 말하는 게 아니니 오해 마셨으면 합니다.)

아아... 모병제 라고 하는군요, 저도 모병제 쪽으로 의견을 합니다.

좀 벗어난 이야기일지 모르겟지만 사람 이라는것 하면 다 됀다고 느낍니다.
(생사가 걸린것같은 극악무도? 한것은 제외하고 현실적인것으으로요)
나이 먹으신 분들이 허풍? 반으로 하는 소리시죠,
벽돌집 이라해야하나 군대가면서 휴햑계 내고 자제옴기고 하면서 지어보고 다 지엇을때 제가 느낀게 이거랍니다 ㅎ;
전 여성이 군대를 가도 꺄 꺄 거리면서 지X하고 그러는것이 아닌 진지하게 가는것으론 다 할것같아 보이네요 ^^;
단지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군대를 나오고는 여성분들 이 울룩불룩 해질분들이 좀 있겟죠...?
그래서 저는 여성이 군대를 가는것을 반대 합니다? ... 라고해야할까요?..
(엉망진창 이지만 제게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네요, 태클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매우늦은 댓글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