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민의식의 위기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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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민의식의 위기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관료주의가 맞겠습니다.
관료주의 즉,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운영 되어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잘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터졌을 때 순간에만 딱 집중하고
이내 아무런 예방책이나 대책도 세우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중만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출처 - <kkwpaulus, 냄비근성의 객관적 평가와 그 원인>
 
우리는 어느 딱 한순간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우리이웃의 사건이고 우리 친구의 사건인데 우리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소수의 엘리트들이요?
과연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인데 관심 가져줄까요?
독자님들은 혹시 낙산사가 몇 년 전에 불탔는지, 유실된 문화제가 무엇이지 기억하십니까?
혹은 지금 나영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조두순사건 이후로 나영이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낙산사가 불탈 때는 자기 집 불타는 듯 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으면서
지금은 옆집 불탄것 보다도 못하고, 조두순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마치나영이가
자기 사촌이라도 되는것처럼 열내더니
지금은 나영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무도 관심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사고 발생시 사고에만 집중하고 그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여 하지도않고 예방책 또한 세우지 않습니다.
낙산사 사고가 난이후로 3년만에 숭례문이 불탔고,
조두순사건 이후로 채 3년도 되지 않아 김길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자꾸 같은 실수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지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숭례문과, 김길태 같은 사고의 악순한이 연속 되는 것 입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여 보자면 일본은 절 하나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62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해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낙산사사고 이후 방재 관련 예산으로 8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예산 편성이 모두 위보되어 겨우 1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출처 -  <낙산사 화재후 80억 요구, 달랑1억 반영지금 예산으론 30~40년 걸려야 구축가능/서성일 기자>
 
덴마크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성 범죄자를 거세하거나,
대만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의 얼굴을 지방신문에 공개하기도하고,
미국 택사스주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하여 2회이상 성범죄시 무기징역을 시켜버리는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들도 대범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비해 우리정부는 그저 형량조금 올리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제발 이제 부터서라도 우리나라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엘리트들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건발생시 그 사건에 대한 민간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그 순간만 가지는게 아니라 장기적이든 주기적이든 그날 그 사고 그 일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소수 엘리트들 또한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다하여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이든 정부가 하는 일이든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금을 준다던지,
민간단체에 조언을 해주던지, 정부에 정책에 의견을 내주시던지 아무쪼록 많은 지원해주십시오.
정부는 엘리트들의 의견도 듣고 민간단체와 협력도 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