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회부로 국제적 지지얻어야 > 주제토론방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북제재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일일 것이다.
유엔안보리에서 결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곧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우리의 주장대로 이를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태도를 볼 때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할 확률은 반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핵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 중국을 곤란에 빠트리고 중국과 엇박자를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얼마전 북경을 방문했던 김정일이 중국 지도부에 서운함을 표시하고 돌아간 점 등을 생각하면 우리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 중국 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며 북한 공격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의 손을 들어 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러니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민군합동조사단이 발견한 물증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해당국가에 제시하고, 영세중립국인 스웨덴 전문가 등 외국인 전문가들이 이를 모두 인정해 국제적인 검증절차를 겼었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사실 민군합동조사단에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했을 경우 그 객관성이 입증되어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부인할 수 없었겠지만, 이는 자칫 우리의 군사정보를 송두리째 넘겨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이든, 비군사적이든 어떤 식으로 응징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