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토론방 | Home>토론게시판>주제토론방 |
뉴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찬반토론
페이지 정보
본문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사적인 문제로, 자신의 성생활을 침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남자가 속이든, 진실이든 결국 마지막 결정은 여자가
합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저야합니다.
개인의 성생활에 법이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듯합니다.
범죄적인 면보다는 도덕적, 윤리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저희나라에서는 성 차별이 심한데, 이 법은 여자를 보호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여자에 대한 순결을 강조하는 성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비하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토론 잘 못해요 ㅠ
이 곳에서 배울 점 하나라도 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듣고 싶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사적인 문제로, 자신의 성생활을 침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남자가 속이든, 진실이든 결국 마지막 결정은 여자가
합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저야합니다.
개인의 성생활에 법이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듯합니다.
범죄적인 면보다는 도덕적, 윤리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저희나라에서는 성 차별이 심한데, 이 법은 여자를 보호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여자에 대한 순결을 강조하는 성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비하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토론 잘 못해요 ㅠ
이 곳에서 배울 점 하나라도 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듣고 싶어요~!
첨부파일
-
2c8c2274_c8a5c0cebaf9c0dab0a3c0bdc1cb.bmp (662byte)
17회 다운로드 | DATE : 2009-12-21 21:03:26
댓글목록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은 한국 사회가 서양화 되면서 데이트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남녀간에 서로 자연그럽게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혼인 즉, 결혼을 이유로 잠자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이를 혼인빙자로 봐서 남자만 처벌했었죠!
여자의 경우 혼인빙자간음죄에 면죄부를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의 원칙에 벗어나,
최근 이를 바로잡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의 평등 차원에서는 저도 이를 존중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비 신사가 많아지리라는
이유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일단 자보고 결혼을 결정하자는 사람들이 늘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명한 여자가 잘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요즘 그런 CF가 좋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남자는 본능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여자를 소유했다는 안정감이 듭니다.
그런 본능을 여자가 미리 간파한다면, 경계선을 만들수 있겠지요..
그 연애의 경계선은 일찍 만들수록 좋습니다.
연애의 경계선! 속도의 안정감! 연애에도 이런 자세로 임할 때
아무 탈이 없게 됩니다.